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9. 2. 4

개정 2009. 3. 6

개정 2009.12. 1

개정 2010. 7. 1

개정 2011.12. 2

개정 2012. 7.30

개정 2012.12.17

개정 2013. 4. 2

개정 2013.10.16

개정 2013.12. 5

개정 2014. 9.24

개정 2014.11. 4

개정 2014.11.21

개정 2015. 2. 4

개정 2015. 3.19

개정 2015.10.23

개정 2016.10.24

개정 2017. 6.3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교육)

①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방법, 유예사유 및 위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4.11.21., 2017.6.30)

1.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별로 실시한다. (신설 2017.6.30.)

2.	별표 1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현재 소속회사 등록일 기준으로 차기 대상자가 될 때까지 보수교육이 유예된다.(개정 2009.12.1., 2017.6.30)

3.	2개 종류 이상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별표 1에서 정한 최상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규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2.1., 2014.11.21., 2017.6.30.)

4.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규정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표 제1에 따른 보수교육 유예사유 및 위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30.)

②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단, 규정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보수교육 과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9.12.1, 개정 2014.11.21., 2017.6.30)

관련법규 개정사항

직무윤리

3.	금융투자상품 최신동향

③	금융투자분석사 중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보수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시결과를 교육과정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2.1)

제3조(신분증 발급)

삭 제 <2009. 3. 6>

제4조(합격자의 공고)

규정 제3-12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전문인력위원회에서 정한 합격자 발표일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응시자 본인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9.12.1)

제5조(시험시행의 공고)

규정 제3-14조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통하여 공고한다.(개정 2009.12.1)

제6조(이의제기)

규정 제3-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1.	이의제기 제출기간 :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

2.	이의제기 방법 : 자격시험 담당부서에 유선통화 후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3.	이의제기시 첨부 내용

가.	근거 법률 또는 관련 규정

나.	다수 학설의 근거(교재 및 저자명)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의견

다.	계산문제의 경우 공식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

라.	그 밖에 이의제기에 합당한 근거자료

제7조(응시자 준수의무)

규정 별표7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인터넷 접수가 불가할 경우 응시원서 제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1.	접수장소 : 지정된 접수처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 10: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개정 2009.12.1)

3.	결제 : 현금 수납 등

4.	그 밖에 유선 및 우편접수는 불가, 대리인 방문접수 가능

제8조(장애인 응시)

규정 별표7에 따른 장애인의 응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1.	장애인의 범위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경우 제3호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시각장애 응시자

나.	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2.	장애의 증명 : 제1호에 따른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

나.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

3.	편의제공 :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가.

시각 장애자

장애등급	장애정도	편의제공
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문제지의 확대 (118%, 200%중 어느 하나를 선택)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문제지 확대의 경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단, 점자 문제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문제지의 확대(118%)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문제지는 일반인과 똑같은 문제지를 사용하고 시험시간을 1.2배로 한다.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문제지는 일반인과 똑같은 문제지를 사용하고 시험시간을 1.2배로 한다.

1)	보조도구의 사용 : 장애인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 (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특별도구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별도의 고사실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3)	음독에 의한 응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시험 진행관계자의 음독에 의한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에게는 문제지 음독 및 답안작성을 대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음독의 오류 및 답안작성 대필에 대하여 응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음독에 의한 응시시 시험 시작시간 및 시험 장소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반 수험자와 달리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1)	뇌성마비 등 그 밖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1.2배 ~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답안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체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험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및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규정 제1-4조 제6호 사목에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2.7.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3.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인 등이 출자한 연구기관

4.	주권상장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

제10조(자격시험 유효기간 적용면제)

삭 제 <2016. 10. 24>

제11조 (등록교육)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등록교육의 필수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4.11.21)

제12조 (운용전문인력교육)

규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투자형사모집합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1.12.2, 2013.10.16, 2014.11.21, 2015.10.23)

제13조 (응시료 환불)

①	규정 별표7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09.12.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협회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본인과의 가족관계를 명시한 증빙자료 및 원서 접수마감 후 시험 종료 전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3.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시험실시일이 포함된 기간동안 의료기관 입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험자가 시험일로부터 20영업일이내에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2호의 응시료환불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협회는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9.24)

제14조(등록수수료)

①	규정 제2-1조 제6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종류별로 각각 부과하되, 회원 종류 및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한다. (신설 2012.12.17)

1.	준회원, 특별회원 : 3만원 (개정 2013.10.16)

비회원 : 6만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규정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자격 종류별로 해당 금액의 3분의 1을 부과한다. (신설 2017.6.30.)

③	협회는 매월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회사는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13.4.2., 2013.10.16., 2017.6.30)

제15조(부동산투자자문교육)

①	규정 제1-6조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교육은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5)

②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 이상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④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라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 필수내용 중 ‘부동산 실무' 관련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투자자 보호 교육)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교육의 필수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4.9.24, 개정 2014.11.21)

제17조(교육이수요건)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3.19)

1.	집합교육 : 80%의 출석율(다만, 투자자 보호 교육의 경우 90%의 출석율)

2.	온라인교육 : 100%의 출석율

제18조(전문성 강화 교육)

①	규정 제5-16조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6.10.24)

②	전문성 강화 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 전부 또는 일부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한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 업무 관련 실무

2.	관련법규 및 직무윤리

3.	분쟁의 예방과 조정

4.	금융투자상품등 평가·분석

5.	고객관리와 재무설계

6.	기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금융·경제 관련 지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겸영금융투자업자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범위에 한한다) 중 규정 제5-16조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대상인 자가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30.)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6)

이 세칙은 200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

이 세칙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30)

이 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