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편 자율규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조(목적)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장)
제4조(회의의 소집)
제5조(위원회 결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결의방법)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2(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의3(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운영)
제2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9조(제재의 사유)
제10조(제재의 종류)
제10조의2(제재의 공표)
제11조(개선요구 등)
제12조(회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13조(임직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14조(제재금의 산정)
제15조(제재금의 납부)
제16조(연체금)
제17조(환급)
제18조(제재금 사용절차 및 용도)
제19조(구분계리 등)
제20조(사전통지 )
제21조(의견진술)
제22조(이의신청)
제23조(직권재심)
제3편 보칙
제24조(의사록)
제25조(간사)
제26조(수당 등)
제27조(권한의 위임)
부 칙
내용보기
부칙 (2008.12.30)
부칙 (2009.2.26)
부칙 (2009.3.24)
부칙 (2009.5.29)
부칙 (2010.3.26)
부칙 (2010.4.30)
부칙 (2010.9.17)
부칙 (2011.1.26)
부칙 (2011.7.8)
부칙 (2015.1.15)
부칙 (2015.2.5)
부칙 (2016.8.23)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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