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준법감시제도 법제 변경
❏ 자본시장법상 준법감시제도 관련 조항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이관
| * |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6개 업권의 지배구조관련 조항을 총괄하여 규정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2015.7.31, 시행 2016.8.1.) - 관련 시행령은 제정 작업 진행 중
➤ 자본시장법 중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관련 조항(제22조 ∼ 제29조)은 동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2016.7.31까지만 유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제도 개선 사항
➤ 준법감시인의 지위 강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서 임면(해임시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임기(2년) 보장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직원으로 선임 가능 |
-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중 선임 금지
- 준법감시인의 보수 및 평가기준을 금융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별도로 운영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정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 문책경고 및 감봉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자격을 제한
※ 주의, 주의적 경고, 견책 등 경미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유지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및 위험관리책임자 도입("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