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준법감시제도 개요(이하 내용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준법감시(Compliance)의 정의
➤ 준법감시(Compliance)란 회사의 임·직원이 제반법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함
| [용어의 의미]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에 대해 업무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2000.1.21 증권거래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준법감시"로 통칭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Compliance"를"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되지 않고 법규준수 및 리스크관리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 준법감시제도
➤ 2000년 1월 21일 증권거래법 등 각종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제도와 아울러 준법감시인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증권거래법 폐지와 함께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 및 준법상황을 일원적으로 감시·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