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준법감시 조직
❏ 이사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제·개정권 보유
❏ 대표이사(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음
| - 회사 설립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유지·운영하고 이를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
❏ 준법감시인(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4조, 제15조)
➤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음
➤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6. 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유재산 운용업무 2.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
|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증권) |
| 가. 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 임직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제20조)
➤ 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음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다만, 법령상 준법감시인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업무는 위임 할 수 없음
➤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영업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음
| * | 원칙적으로 1인이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하나,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다.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라.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나. 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
| 준법감시담당자(Compliance Manager) 운영 사례(△△증권) |
| 가. 용어의 정의 및 주관부서 - 준법감시인의 책무를 위임 받아 직원의 법규준수를 감독할 관리자로서 각 부점에"준법감시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준법감시부서에서 관장한다. - 준법감시인이 지시하거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실 직원에 준하여 수명사항을 처리한다. 나.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면 및 자격 등 - 준법감시담당자는 각 부점당 1인으로 하되, 해당 부점장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인이 임명한다. - 준법감시담당자는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로서 당해 부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하며, 해당 부점내에 위 자격요건의 적임자가 없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상기 자격요건 이외의 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의 경우 기준 제4.2.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준법감시담당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점에 해당 적임자가 없는 등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경우와 전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준법감시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중에서 당해 기간 동안 준법감시 업무를 대행할 자를 해당 부점장이 임명한다. 다.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무 -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 시재 및 거래매체의 일치 여부 점검 -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업무 수행 - 준법감시관련 각종 시달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준법감시관련 제반 정보 수집 - 주기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점검 업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른 혐의거래 보고 업무(고객서비스팀장 겸임시)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른 영업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업무 - 기타 법규준수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 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