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관리의 일반원칙
❏ 이해상충의 개념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과 투자자간,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함
| 이해상충의 개념 적용 사례(해외 △△증권) |
| -‘이해상충'이란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 회사의 이익, 고객의 이익, 임직원의 이익이 직접/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함 -‘이해'란 자연적, 유형 또는 무형적, 전문적, 상업적, 재무적 또는 개인적 형태의 이익의 원천임. - 이해상충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회사 내부의 이해상충 2. 회사와 고객, 다른 거래상대방 간의 이해상충 3. 회사 임직원과 고객 간의 이해상충 4. 고객 간의 이해상충 5.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
❏ 이해상충 방지방안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고객이익 우선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일반원칙을 명심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해 고객 또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