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인투자
❏ 투자등록신청 (☞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
➤ 외국인의 투자등록신청
-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은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함.
❏ 계좌의 개설 (☞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 증권의 종류별로 매매거래계좌 개설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등록증 제시
-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계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 ||||
| 1. 투자전용대외계정의 개설 -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 포함)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 -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2.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가능한 외화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3.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4.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 가능한 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5.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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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8조)
- 투자중개업자등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투자중개업자등의 명의로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이때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
➤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고의 예외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불필요. 다만, 외화증권의 차입·대여내역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
➤ 예탁금의 처분
-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함.
❏ 상임대리인 선임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 제6-22조)
➤ 외국인(법인 포함)은 국내에서 증권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88조에 따라 증권거래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 등을 대행해 줄 상임대리인 및 취득한 유가증권을 보관하여야 할 보관기관을 선임하여야 함.
| 법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방법·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및「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보관기관은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으로 한정하며, 상임대리인 자격은 보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함.
➤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이 별개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동일한 기관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음.
➤ 상임대리인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