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 ① |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 1. |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 2. |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
| 3. |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
| 4. |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
| 5. | 회사가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한다. |
| ② |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 )1)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 1. |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 2. |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
| 3. |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를 회사가 받은 경우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 ④ |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 ⑤ |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