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검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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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현금 또는 집합투자재산 매각대금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5조 시행령 제254조 | |||
| ➤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주선을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5조 시행령 제254조 | |||
| ➤ 기준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환매청구에 대하여 기준시간 이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금액을 산출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236조 시행령 제255조 | |||
| ➤ 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환매 취소 요청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5조 | |||
| ➤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 환매연기 요건의 준수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7조 시행령 제256조 | |||
| ➤ 환매연기 기간 중에 당해 투자신탁의 추가 납입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40조 시행령 제265조 | |||
| ➤ 투자신탁의 해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192조 시행령 제223조 | |||
| ➤ 투자신탁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192조 | |||
|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192조 시행령 제225조 | |||
| ➤ 투자신탁 간 합병절차의 적정성 여부 | 자본시장법 제193조 시행령 제226조 | |||
| ➤ 투자신탁 간의 합병시 합병가액의 적정성 여부 | 자본시장법 제193조 시행령 제226조 | |||
| ➤ 투자회사의 해산 사유, 해산 신고 및 등기 등의 적정성 여부 | 자본시장법 제202조 | |||
| ➤ 투자회사의 해산시 청산인회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03조 시행령 제232조 시행규칙 제21조 | |||
| ➤ 투자회사의 합병시 합병절차 및 공시 등의 적정성 여부 | 자본시장법 제204조 | |||
| ➤ 투자회사 관련 주식매수청구 요건에 대한 확인 여부 | 자본시장법 제20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