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FAQ
| Q1 | 투자자문·일임업 영위 시 투자자문계약 또는 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및 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투자권유 또는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투자일임계약 권유 및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7 등 | |||
|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 발행증권을 편입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자유형 분류 없이 집합운용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시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 |||
| ➤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 ➤ 투자 권유 시 수익률 제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 ➤ 투자일임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 교부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