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약관의 검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 1. | 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
| 2. | 금융투자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
| 3. | 상당한 이유없이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
| 4.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 |
| 5.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
| 6. | 금융투자회사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
| 7. | 계속적인 채권ㆍ채무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
| 8.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ㆍ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
| 9.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내용 |
| 10. | 금융투자회사 또는 고객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
| 11.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예상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
| 12.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
| 13. | 그 밖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