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제정 : 2021년 02 월 18일)

12. 설명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위탁매매계약등의 체결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2) 임직원등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2-1

▶ 임직원등은 위탁매매계약등의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가입대상 유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
② 계약기간, 의무기간 및 특별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③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93조의4제5항제3호
④ 가입 및 만기연장시 직전 3개 과세기간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
⑤ 의무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⑥ 납입방법 및 연간 납입한도에 관한 사항
⑦ 국세청이 가입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 이의제시절차에 관한 사항
⑧ 의무가입기간 경과후 해지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3)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4)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칙 "14. 설명의무 3)"
※ 회사참고사항 12-2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예시)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6)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계약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닌 된다. ☞ 법 제47조제3항
7)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위탁매매계약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2-3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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