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1)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21조, 금소법시행령 제16조 |
| 가. |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 나.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 다.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금소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라. |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마. |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 바. |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이와 관련한 설명서를 제공하는 행위 |
| 사. |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아. |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 금소법 제21조제3호,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3항
| 자. |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 금소법 제21조제4호
| 차. |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 카. |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 타. |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 파. |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 하. |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 3) |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55조 |
| 가.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 나. |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 다.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 라.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 4) |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와 종합자산관리신탁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별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준칙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 5) | 청약의 철회 및 위법 계약의 해지 |
| 가.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청약 철회의 방법 및 가능시기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②를 준용한다. |
☞ 금소법 제46조, 금소법시행령 제37조
| 나. | 신탁업자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③을 준용한다. |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