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1년 12 월 30일)

2.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관리의 일반원칙
❏ 이해상충 방지방안
1.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 구축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4조)
2.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 (☞ 자본시장법 제71·85·98·108조 등)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5조)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다음의 세 가지 고객이익 우선을 위한 일반원칙을 명심하여 이해상충 발생으로 인해 고객 또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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