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집합투자)

법령 및 규정 등의 표기

정식 명칭		Manual 상 표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영업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자격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약관규정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인수규정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업무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코스닥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지침 표준안(금융투자협회)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표준안

[[공통 부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1. 관련 규정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9조(겸직 금지 등)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43조(과태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4조(겸직 금지 등)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제2-22조(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지 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45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제50조(고객이익 우선) 내지 제94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제101조(정의) 내지 제109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조치)

2. 준법감시제도 개요

❏ 준법감시(Compliance)의 정의

➤ 준법감시(Compliance)란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법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함

[용어의 의미]
-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에 대해 업무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2000.1.21 증권거래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준법감시"로 통칭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Compliance"를"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되지 않고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준법감시제도

➤ 2000년 1월 21일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각종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제도와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증권거래법 폐지와 함께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이후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이관)

➤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 및 준법상황을 일원적으로 감시·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3. 준법감시 조직

❏ 이사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5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부통제기준) 제·개정권을 보유(이사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최종적 책임을 부담)

❏ 대표이사(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음(구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 부담)

-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
-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ㆍ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 가능)

❏ 준법감시인(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6조, 제17조)

➤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음

➤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5."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 하여야 함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운용)

가. 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지점장(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 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함(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관계법령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임직원(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조, 제22조)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7항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 회사(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함

➤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사례(△△운용)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2. 구성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CISO
-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함
- 준법감시인을 간사로 함.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함
3. 결의사항
-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의 제·개정
- 신규 사업 관련 내부통제 제도 적용방안
-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시스템의 도입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위원회는 협의체조직으로서 별도의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4. 보고사항
- 내부통제제도, 점검/모니터링, 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내역
- 내부통제 활동 계획
- 준법경영지표 평가결과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5. 관계인의 출석 등
-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의사록
-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내부통제기준

❏ 내부통제기준의 개념 및 제정목적

➤ 법상 개념 :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 제정 목적 :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책임 및 내부통제에 관한 명확한 계통수립과 시행의 기준이 되며, 최고경영진이 적절한 감독임무를 수행토록 함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 다만,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제2항)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 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3조 제3항)

❏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운영 기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ㆍ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ㆍ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사.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카.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 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 위반에 대한 제재(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43조 제1항 제16호)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9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였으나 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금융투자업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는 직원 중 선임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신(☞ 자산운용과-696, 2010.3.31)

ㅇ 질의 :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 집합투자업자의 ①사외이사 선임, ②감사위원회 설치, ③상근감사 선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ㅇ 답변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동법 시행령 제28조), 감사위원회(동법시행령 제29조), 상근감사(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준법감시인(동법시행령 제32조)의 설치 기준인"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재산이 의미하는 바는 설정원본임

➤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함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됨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는 겸직 가능

❏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권한(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준법감시인과 타 조직과의 관계 운영사례(△△운용)

1. 이사회와의 관계
-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또는 방침)을 정한다.
-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보유한다.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의 관계
-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준법감시결과를 최종 보고 받아 준법감시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평정시에도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리방향, 제재의 내용 등을 정하여 감사위원회 앞 제재를 의뢰(Recommend)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와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사계획 및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과 협의·조정한다.

구 분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주요역할 (성 격)	- 경영진의 직무를 제3자적 관점에서 견제·감시(주주의 입장)	-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운영(경영진 입장)
근거법규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활동주체	- 감사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지원조직 및 법규준수 의무가 있는 일반부서까지 포괄)
주요업무	-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 업무감사/회계감사 -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 감독당국앞 제출하는 회계 및 재무관련 각종 보고서 등 중요 제출자료의 사전검토 - 감사록, 감사보고서의 작성 -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 - 관계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 이사의 보고 수령권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권 * 임시주총 소집 요구권 -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준법감시제도(체제)의 구축 실무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법규준수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법규준수프로그램의 입안·관리 - 준법감시제도(체제)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시정 요구 -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감시(법규준수측면)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운영 -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 준법감시결과의 기록 유지
상위기관	- 이사회	- 대표이사
상호관계	- 이사회, 경영진 및 법규준수 의무부서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 및 처분권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에 대하여도 감사실시 가능	-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 발견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 감사업무의 지원 및 자문

4. 직원과의 관계
- 직원은 업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준수 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시정 및 개선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은 준법감시 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시 동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 준법감시체제의 구축(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표준내부통제기준 제19조)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 임직원의 보고의무(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 금융투자업자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함

➤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내용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내부고발제도(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음

➤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운용)

1. 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함
2. 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 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 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와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5. 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 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명령휴가제도(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함)를 운영하여야 함

-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명령휴가제도 운영사례(△△운용)

1. 명령휴가 대상자
ㅇ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해당 업무를 ○년 이상 근무 한 직원에 한정)
- 운용본부 :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 고유재산 운용담당자, 기업회계담당자, 신탁회계담당자, 트레이더
- 마케팅본부 : 직판업무 담당자
- 해당 본부장,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 명령휴가 실시 방법
ㅇ 명령휴가는 대표이사 또는 해당 본부장이 실시. 이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
ㅇ 명령휴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전 실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재실시
ㅇ 명령휴가는 ◇일 이상 연속(최대한도 □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휴가사용
ㅇ 입사 후 ○년이 경과한 직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최소 1회 ◇일(이상) 연속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본부장, 감사,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4. 특명감사 등
ㅇ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 대상 직원의 (명령)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특명감사를 제안할 수 있음
ㅇ 대표이사는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의 제안이 있는 경우, 또는 특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본부장 또는 감사에게 특명감사를 지시할 수 있음
5. 특명감사 기간 등
ㅇ 대표이사의 특명감사 지시를 받은 본부장 또는 감사는 대상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간 및 항목을 적의 선정하되, 시재금, 중요권리증서(통장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6. 특명감사 보고
ㅇ 특명감사를 실시한 본부장 또는 감사는 특명감사 후 이상 유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실시한 특명감사(특별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도 보고되어야 함

❏ 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직무분리제도 운영사례(△△증권)

1. 직무분리 원칙
ㅇ 회사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 내 직무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2. 부문별 직무분리
ㅇ 회사는 다음의 각 부문간 업무에 대하여 직무를 분리하여야 함
- 이사회 및 경영진
- 수익부문(front office)
- 사무부문(back office)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부문(middle office)
- 내부감사부문(audit)*
* 내부감사부문은 각 부문간 또는 부문 내 직무분리가 유효하게 기능하는지 확인·점검함
3. 부문 내 직무분리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문 내 복수의 부서에서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부문 내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직무분리를 하여야 함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창구담당 업무와 대 고객 영업담당 업무간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업무결제담당 직무와 대 고객 응대 직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 담당자와 결제책임자간
※ 부문내 직무분리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영업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ㅇ 회사의 임원 및 부서장은 부문 내 직무분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부서간 및 직원간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여야 함
- 동일한 직원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두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여야 함
- 업무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육하여야 함
4. 부문 간 직무분리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각 부문간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ㅇ 회사는 자금의 송금, 거래의 결제, 대고객 잔고발송 등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직무에 대하여 수익, 사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각 부문간 통제 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상품기획·개발 과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12조 ∼제14조)

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변경ㆍ판매중단
- 상품 안내장(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제작·변경
- 판매프로세스의 개발·변경
- 기타 고객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누락 시에는 성과평가 및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2. 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판매 회사/부서/담당직원 뿐 아니라 판매회사가 금융상품 판매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회사의 직원까지 포함)
3. 금융소비자 보호 채널 구축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개발·기획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기획·개발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고객참여 제도 등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소비자 제안에 대한 활용실적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하고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전개 이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금융상품 개발 및 업무개선 등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하고, 민원 감축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신규 출시 후 금융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7. 검사 사례

❏ 준법감시인 미선임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에도 ○○자산운용(주)은 2009.△.△.~2010.△.△. 기간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xx.x.xx.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면서 동인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동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과거 ▧▧▧▧㈜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당시 차명계좌 개설로 인한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으로 200x.x.xx.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봉3월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동 일자로부터 5년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에 해당


관련법령	1. 자본시장법 제28조

❏ 준법감시인 임면 관련 공시 및 보고절차 부적정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 ○○자산운용(주)은 2010.△.△.~2011.△.△.기간중 준법감시인 선임사실(O건) 및 해임사실(O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0.△.△. 준법감시인 해임사실(O건)에 대해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위반

지적내용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2.1.~7.4.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경영관리본부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2010.2.8. ~6.30.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채권 및 주식) 투자 및 정기예금 가입 등 총 6,622백만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0.7.5.~11.24.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경영관리팀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2010.7.6. ~11.23. 기간 중 총 41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주식) 투자 및 정기예금 가입 등 총 7,036백만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8. FAQ

Q1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동 규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보수는 반드시 고정급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의 보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