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1. 관련 규정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4조(내부통제기준) |
|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
|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
| 제29조(겸직 금지 등) | |
|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 |
| 제43조(과태료)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
|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
|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
| 제24조(겸직 금지 등) | |
|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
|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 |
|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 |
|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 | |
|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제2-33조(매도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
| 제2-36조(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1조(제정목적)~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
2. 준법감시제도 개요
❏ 준법감시(Compliance)의 정의
➤ 준법감시(Compliance)란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법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함
| [용어의 의미] -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에 대해 업무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며, 2000.1.21 증권거래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준법감시"로 통칭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Compliance"를 "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하지 않고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 준법감시제도
➤ 2000.1.21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각종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제도와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증권거래법 폐지와 함께 2009.2.4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이후 2016.8.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로 이관]
➤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 및 준법상황을 일원적으로 감시·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
3. 준법감시 조직
❏ 이사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5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부통제기준) 제·개정권 보유(이사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최종적 책임을 부담)
❏ 대표이사(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음(구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 부담)
| -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 -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 가능) |
❏ 준법감시인(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3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6조, 제17조)
➤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음
➤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 5．"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회사의 겸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증권) |
| 가．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 지점장(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 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함(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관계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임직원(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조, 제22조)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영업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음
| ※ |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하나,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나．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다．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라．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 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나．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다．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① 준법감시인이 제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이하 같다)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2．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3．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 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2．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3．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 준법감시담당자(Compliance Manager) 운영 사례(△△증권) |
| 가．용어의 정의 및 주관부서 - 준법감시인의 책무를 위임 받아 직원의 법규준수를 감독할 관리자로서 각 부점에 "준법감시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준법감시부서에서 관장한다. - 준법감시인이 지시하거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실 직원에 준하여 수명사항을 처리한다. 나．준법감시담당자의 임면 및 자격 등 - 준법감시담당자는 각 부점당 1인으로 하되, 해당 부점장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인이 임명한다. - 준법감시담당자는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로서 당해 부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하며, 해당 부점내에 위 자격요건의 적임자가 없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상기 자격요건 이외의 자를 임명할 수 있다．다만,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의 경우 기준 제4.2.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준법감시담당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해당 부점에 해당 적임자가 없는 등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경우와 전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준법감시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 중에서 당해 기간 동안 준법감시 업무를 대행할 자를 해당 부점장이 임명한다. 다．준법감시담당자의 임무 -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 시재 및 거래매체의 일치 여부 점검 -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업무 수행 - 준법감시관련 각종 시달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준법감시관련 제반 정보 수집 - 주기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점검 업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른 혐의거래 보고 업무(고객서비스팀장 겸임시)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른 영업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업무 - 기타 법규준수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 조치 |
❏ 내부통제위원회(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7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 회사(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함
➤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
➤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사례(△△증권) |
|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2．구성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CISO -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함 - 준법감시인을 간사로 함．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함 3．결의사항 -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의 제·개정 - 신규 사업 관련 내부통제 제도 적용방안 -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시스템의 도입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위원회는 협의체 조직으로서 별도의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4．보고사항 - 내부통제제도, 점검/모니터링, 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내역 - 내부통제 활동 계획 - 준법경영지표 평가결과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5．관계인의 출석 등 -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의사록 -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4. 내부통제기준
❏ 내부통제기준의 개념
➤ 법상 개념 :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 다만,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제2항)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 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제3항)
❏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
|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
| 1．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 |
| 가．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바．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사．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카．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
❏ 위반에 대한 제재(금융사지배구조법 제43조 제1항 제16호)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별도 과태료 부과기준 운영)
5.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2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 *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 -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
| ※ |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였으나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
➤ 금융투자업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 - |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20조제2항이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 |
➤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함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됨
| 1．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 중 자본시장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 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의 경우 겸직 가능 |
❏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 -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 -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
| -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 -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 -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 -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 준법감시체제의 구축(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1．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다만,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 4．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
❏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표준내부통제기준 제19조)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 임직원의 보고의무(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1．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 *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
➤ 금융투자업자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 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1．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 소관부서는 위와 같은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내용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내부고발제도(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음
➤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증권) |
| 1．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 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함 2．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5．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명령휴가제도(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 |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명령휴가제도 운영사례(△△증권) |
| 1．명령휴가 대상자 ㅇ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해당 업무를 ○년 이상 근무 한 직원에 한정) - 고유재산 또는 고객자산 운용담당자, 자금조달 및 운용 담당자, 신탁회계담당자 - 금전 및 금융투자상품의 관리·출납 결제업무 담당직원 - 기타 해당 본부장,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명령휴가 실시 방법 ㅇ 명령휴가는 대표이사 또는 해당 본부장이 실시．이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 ㅇ 명령휴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전 실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재실시 ㅇ 명령휴가는 ◇일 이상 연속(최대한도 □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휴가사용 ㅇ 같은 직무에서 ○년이 경과한 직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최소 1회 ◇일(이상) 연속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본부장, 감사,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4．특명감사 등 ㅇ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 대상 직원의 (명령)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특명감사를 제안할 수 있음 ㅇ 대표이사는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의 제안이 있는 경우 또는 특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본부장 또는 감사에게 특명감사를 지시할 수 있음 5．특명감사 기간 등 ㅇ 대표이사의 특명감사 지시를 받은 본부장 또는 감사는 대상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간 및 항목을 적의 선정하되, 시재금, 중요권리증서(통장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6．특명감사 보고 ㅇ 특명감사를 실시한 본부장 또는 감사는 특명감사 후 이상 유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실시한 특명감사(특별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함 |
❏ 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 직무분리제도 운영사례(△△증권) |
| 1．직무분리 원칙 ㅇ 회사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 내 직무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2．부문별 직무분리 ㅇ 회사는 다음의 각 부문간 업무에 대하여 직무를 분리하여야 함 - 이사회 및 경영진 - 수익부문(front office) - 사무부문(back office)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부문(middle office) - 내부감사부문(audit)* * 내부감사부문은 각 부문간 또는 부문 내 직무분리가 유효하게 기능하는지 확인·점검함 3．부문 내 직무분리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문 내 복수의 부서에서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부문 내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직무분리를 하여야 함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창구담당 업무와 대 고객 영업담당 업무간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업무결제담당 직무와 대 고객 응대 직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 담당자와 결제책임자간 ※ 부문내 직무분리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영업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ㅇ 회사의 임원 및 부서장은 부문 내 직무분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부서간 및 직원간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여야 함 - 동일한 직원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여야 함 - 업무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육하여야 함 4．부문 간 직무분리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각 부문간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ㅇ 회사는 자금의 송금, 거래의 결제, 대고객 잔고발송 등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직무에 대하여 수익, 사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각 부문간 통제 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
➤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 상품기획·개발 과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12조∼제14조) |
| 1．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 상품 안내장(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제작·변경 - 판매프로세스의 개발·변경 - 기타 고객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누락 시에는 성과평가 및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2．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판매 회사/부서/담당직원 뿐 아니라 판매회사가 금융상품 판매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회사의 직원까지 포함) 3．금융소비자 보호 채널 구축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개발·기획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기획·개발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고객참여 제도 등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소비자 제안에 대한 활용실적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고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전개 이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금융상품 개발 및 업무개선 등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하고, 민원 감축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신규 출시 후 금융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7. FAQ
| Q1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동 규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보수는 반드시 고정급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의 보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2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주주에 의한 외부적 업무감시(사후적 규율)를,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로서의 업무(사전적 규율)를 담당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은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3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일 당시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2016.8.1 이후 잔여임기만료일이 2년 이하), 2018.7.31까지는 이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준법감시인은 해당 임기까지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간주되나, 준법감시인이 직원인 경우에는 법 시행 후 2년(2018년 7월 31일)까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직원인 경우)은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간주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4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2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등의 연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임 또한 임기의 보장 필요 측면에서 선임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5 |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할 때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상근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 제25조 및 제28조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직원으로 선임을 할 경우에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는 등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상근임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6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독립적인 기구를 편제하거나 다른 조직에 소속됨이 없이 대표이사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 내부통제·위험관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제1항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그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상위임원 산하에 배속하는 등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조직편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직편제 상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다른 임원 산하에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7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반드시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 직원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
☞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 법령의 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8 | 금융사지배구조법 상준법감시인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겸직인지 여부? |
☞ 준법감시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본연의 업무(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수행하기 위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여신 및 투자 심사 등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여신 및 투자결정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 Q9 | FATCA/CRS 업무가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FATCA/CRS 업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를 수집·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 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입니다. 특히, FATCA/CRS와 관련한 ‘점검'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의 일종으로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실사·수집 등 FATCA/CRS와 관련한 ‘운영'업무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 Q10 | 1) 직원 중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으로 임명하는 부문장*을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의 부문장 중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임원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임원 선임 보고 및 선임 공시를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부문장은 직원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선임 보고 및 공시는 하고 있지 않음 2) 부장급 직원인 준법감시인 A의 임기 종료 후 A를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임원과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임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집행할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한다면 다시 준법감시인으로 임명이 가능한지? |
☞ 1) 귀 사의 부문장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명칭인 경우, 부문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금융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 직제상 임원이 아닌 자를 임원(업무집행책임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며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 [참조자료] |
준법감시인의 주요 업무범위(△△증권 사례)
| [참조자료] |
| 항 목 | 주 요 내 용 | 주기 | 관련부서 | 관련규정 |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청구 |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청구할 때 준법감시인의 법률검토 의견서 첨부 | 수시 | 상품개발 관련 부서 | 영업규정 제2-91조 |
| 광고심사 |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 - 다만, 약식광고, 영업점 자체제작 광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또는 기존개설 투자자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 적격통보를 받은 유효기간 미경과 광고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 가능 ※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승인내역을 익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 ※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 변경시 협회 통보 | 수시 | 각 부점 | 영업규정 제2-42조 |
|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 -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 임직원은 매월 종료 후 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전산시스템 구축시 생략 가능．단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익월말까지 서면보고) | 수시 | 각 부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임직원금융투자상품매매지침 |
|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 -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기획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기타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 | - 각 부점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이사회 부의사항 등 | - 이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신규업무의 개발 및 추진 | -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임직원의 대외활동 | -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소속 부점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결재 전 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인사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외부에서의 강연, 기고 등 | - 임직원이 회사외부에서 투자정보 및 리서치 내용과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고 및 자료에 대하여 각 부점장이 사전검토．단, 부점장이 당사자인 경우 및 특이사항 발생시 준법감시인 보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감독기관 제출 자료 및 문서 | - 감독기관 제출 중요 자료나 문서(단, 감독규정등에 따른 일상적 자료는 제외)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제00조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지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① | 수시 | ||
| ➤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의 적정성 여부 - 내부고발자제도 - 명령휴가제도 - 직무분리기준 -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절차 - 영업점 자체점검 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①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①, ② | 연간 | ||
| ➤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②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⑦ | 반기 | ||
| ➤ 내부통제 전담 조직 운영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③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③ | 연간 | ||
| ➤ 지점장(금융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 포함)의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 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보고 여부 |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⑤ | 연간 | ||
| ➤ 준법감시인 선임의 적성성 여부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 - 임면시 이사회 의결, 해임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2년 이상의 임기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 금지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 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26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연간 | ||
| ➤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⑥ | 연간 | ||
|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수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연간 | ||
| ➤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의 적정성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 수시 |
II.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
|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
| 제445조(벌칙) | |
| 제449조(과태료)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
|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 |
|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 |
|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 |
|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
|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
| 제6조(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 | |
| 제7조(가격 및 수량 산정시 고려사유 등) | |
|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
| 제9조(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74조(기본원칙) |
|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 |
|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 |
| 제76조의2(내부통제) |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4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
❏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3．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5．장내파생상품 6．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 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장내 파생상품 등(이하 "지분증권 등") 아래의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
| 1．상장 지분증권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협회의 K-OTC시장 거래주식(신주인수권증서 포함) 2．상장 증권예탁증권 3．주권 관련 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다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5．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6．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 매매방법
➤ 원칙 : 임직원 본인의 실명으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이하 "당사"라 함)에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
➤ 예외 : 소속회사 외의 다른 금융투자회사(이하 "타사"라 함)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 |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②)
| 1．당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 |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②,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③)
| 1．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 계좌별 투자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다음과 같을 경우
① 주권과 ELW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 ② 주권과 주식관련사채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 ③ 선물·옵션거래를 위하여 위탁계좌 이외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4. 계좌개설 신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 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계좌명 2．계좌번호 3．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
➤ 계좌개설시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 | 신고사항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등 |
➤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 신고
| - | 적용대상 :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위하는 부서의 임직원 |
| - | 위 적용대상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필요 |
| *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및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은 제외 |
| ※ |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배우자 등의 동의절차 준수필요 |
| 적용사례(△△증권) |
| - 당사 계좌개설시 임직원이 전산으로 임직원계좌 신고 (기존 계좌를 폐쇄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준법감시실과 비즈니스시스템부에 업무연락으로 신규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계좌를 폐쇄) - 타 증권사에 개설시는 "증권계좌보고서"를 이용하여 서면신고 |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매매내역 통지시기
➤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 1．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2．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3．투자운용인력 : 투자자산운용사 |
| * | 실제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
➤ 그 밖의 임직원 :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통지
| ※ |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 운용 투자일임재산을 말함)·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에서의 지분증권 등의 매매내역을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 통지 필요 |
❏ 매매내역 통지방법
➤ 당사 계좌 : 매매내역 통지 생략가능
| - |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 한함 |
➤ 타사 계좌 : 거래하는 회사의 매매명세(월간 또는 분기거래내역)를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부)에게 통지
❏ 이상매매 보고
➤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함)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규 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내파생상품 및 ELW．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사전승인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운영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이하 같다) 매매와 관련하여 사전승인제도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중 택일하여 운영가능
| 1) | 사전승인 제도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 2) | 매매필터링 시스템 운영 : 회사가 다음의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할 수 있음 |
|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
|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 여부 |
| - |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 ※ | 매매필터링 시스템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운용할 것을 권고 |
❏ 의무보유기간 또는 매매회전율 등의 제한
➤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거래 빈도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장 지분증권의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하거나 월간 매매회전율 등을 제한하는 방법 중 택일하여 운영가능
➤ 의무보유기간 :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
| - | 적용배제 |
| 1．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 등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도 가능 |
❏ 투자한도 제한
➤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음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 -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 매매거래 제한
➤ 임직원의 과도한 고위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 및 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ELW,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
| ※ |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해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장내파생상품 및 ELW 매매가능 |
| -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파생상품도 장내파생상품에 포함 |
| 적용사례(△△증권) | ||||||||||||
* 월간 매매 회전율 = (월간 거래대금 합산/일평균 잔고)/2 * 100(일평균잔고=일평균 투자금액 합산/월간 영업일수로 산정) ** 신규 입사자 등 직전연도 연봉이 없는 경우 올해 연봉 적용 |
❏ 임직원의 업무에 따른 제한
| 제한근거 | 제한대상 | 제한사항 | |
| IB부서 | 인수규정 제9조④ | IPO 인수회사 및 인수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 배정금지 |
| RESEARCH 부서 | 영업규정 제2-31조① | 금융투자분석사 |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
| 영업규정 제2-31조③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속한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이러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매매금지 | ||
| 영업규정 제2-31조④ |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함 |
7. 단기매매차익 반환
|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2．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4．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2．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3．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4．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5．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6．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다만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영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가．「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나．「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
❏ 취지
➤ 회사의 임원,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특정증권 등을 단기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간접적으로 억제·예방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2조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적용범위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 - |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부과됨 |
| - | 임원의 범위 : 이사 및 감사(자본시장법 제9조②), 상법(제401조의2①)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전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 ※ | 사외이사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
| - | 직원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
| 1．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발행어음 등이 부도로 되거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는 때 등 2．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 매매차익 반환대상
➤ 반환대상 :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 - | 장내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권리의 이전이 수반된 실질적인 매매만을 규제 |
| ※ |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의한 주식취득은 해당하지 않음 |
➤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인 특정증권등의 범위 :
| 1. |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외) |
| 2. |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 3. |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
| ※ | 매도와 매수 시점에서 동종·이종인지 여부를 불문함 |
➤ 적용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제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1．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4．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근로복지기본법」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14．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15．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16．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17．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18．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다만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 해임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9．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
❏ 반환청구 등과 공시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및 반환요구(☞ 자본시장법 제172조①,②,⑤)
| - | 당해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동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함 |
➤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공시(자본시장법 제172조③,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7조)
| - |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당해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 자본시장법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 취지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 적용범위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함) 또는 주요주주
❏ 보고사항
➤ 보고자, 해당 주권상장법인,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 보고기한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 예외
| - |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자본의 감소의 경우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변동의 경우 보고 면제 |
9. 검사 사례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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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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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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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AQ
| Q1 |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까? |
☞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고,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집합투자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 신탁재산 운용업무 등)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이사회 참여, 사전 감사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 및 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Q2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한 개의 회사에 개설된 한 개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통지하더라도 가족명의로 매매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 Q3 |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이 자본시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통제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동 조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통제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Q4 | 금융투자회사에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1) 그 임직원이 타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2) 타사 ISA를 통해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도 거래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3) 타사 ISA 개설 및 거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ISA에 대하여 내부통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준법감시인 계좌 신고, 매매거래내역 보고 등) |
☞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임직원은 타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고, 해당 ISA를 통하여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의무는 타사에 개설한 ISA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SA는 그 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구성·운용할 수 있고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등 계좌 특성 상 그 자체로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타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라도 ISA를 통해 매매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질성을 인정하고 타사 ISA를 통한 거래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계좌개설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Q5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이 자본시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외 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그 매매내역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와 같으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같은 항 제1호)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즉 국내 증권시장만을 의미하며 ‘해외 증권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별도로 규정(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하여 ‘증권시장'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단일계좌로 거래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Q6 |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임직원에 한함. 이하 동일)은 자기 소유의 비상장주권(영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 제외)을 지정된 계좌(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를 말함. 이하 동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증권담보융자를 받기 위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증권(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한함. 이하 동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유상증자의 청약이 가능한지요? |
☞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비상장주권), 투자회사의 주권과 시행령 제178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 |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거래의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개의 증권매매 거래계좌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좌로 동 증권을 별도 예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동 예탁증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 참조) 해당 임직원은 별도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 |
| 3. | 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청약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함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Q7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위탁계좌와 별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요? |
☞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좌와 별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1인 1계좌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Q8 | 비상장주식의 신탁을 설정·판매하는 영업부서 직원들이 비상장주식 신탁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자본시장법 제54조 위반여부) 및 해당 영업부서는 아니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비상장주식 신탁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사가 투자대상 비상장주식을 발굴하여 관련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할 때 그 임직원이 사적으로 해당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및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신탁영업부서 직원의 투자는 자본시장법 제54조에 직접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타 부서 임직원의 경우는 회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하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9 | 1. 금융투자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제3항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 규정'이라 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함)에게 보고하여야 할 금융사고(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1.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반하여 차명거래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에도 해당합니다.
| 2. | 이 경우 검사 규정 제41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 Q10 | 주식매매계좌를 기 보유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매매가 가능한 체크카드 결제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1인 1계좌 보유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 개설한 계좌는 체크카드 결제용으로만 이용하고 매매기능은 회사가 통제 |
☞ 주식매매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는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별도 계좌 개설' 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체크카드 결제를 위한 계좌개설은 동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보유 중인 계좌를 통해서도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의 체크카드 결제용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별도 계좌 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령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Q11 | 투자중개업자가 계열회사 임직원인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를 획득한 경우 명의인의 금융투자상품(상장지분증권 등) 매매내역을 계열회사에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계열회사(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상장지분증권 등) 매매내역을 계열회사의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귀 사에서 제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에 따라 명의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포괄적 제공동의를 통해 동의서 유효기간 내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계열회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12 |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 Q13 | 1) 자본시장법령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①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8조제10호), ②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8조제5호), ③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 취득(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호)의 경우,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일로부터 6월 내에 재매수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주식을 재매수하는 목적이 회사의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표명, 임직원의 소속감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 자사주 갖기 운동"의 일환인 경우, 이를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1) 법령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법령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매수를 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 회사 차원의 ‘임직원 자사주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식을 재매수한 경우를 단기매매차익 반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 Q14 | 신규로 도입된 코넥스 소액투자자 전용계좌를 금융투자회사에서 구분관리 할 경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코넥스시장 소액투자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가목(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Q15 |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 사외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
☞ 사외이사가 비록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적용대상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사외이사는 경영감사 차원에서 해당 회사의 모든 업무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점,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임원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 63조는 사외이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 Q16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소속 회사에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지 여부? |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소속 회사에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Q17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ELS를 발행조건 등에 따라 개별 상품으로 분류하여 그 중 일부 상품은 소속회사에서 매매할 수 있으나 특정 상품은 소속회사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분증권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기초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이 기초자산으로 포함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1) 소속회사에서 기초자산 또는 발행구조가 동일한 ELS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타사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경우 우회적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으로서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인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는 해당 기초자산 관련 파생결합증권에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2) | 복수의 기초자산 중 일부가 지분증권인 경우 파생결합증권 공정가액과 지분증권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희석될 수 있으나, 여전히 파생결합증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위험은 잔존하므로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타사 계좌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담됨)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하나의 회사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1,2호 | |||
| ➤ 임직원이 타사 계좌 개설시 그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 |||
| ➤ 임직원이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 |||
| ➤ 계좌개설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하지 않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 |||
| ➤ 임직원이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보고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3호 | |||
| ➤ 매매거래내역 중 불공정행위·이해상충행위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 | |||
| ➤ 매매거래내역이 회사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 | |||
| ➤ 불공정거래 감시에 대한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① | |||
| ➤ 이상매매 감시 전산시스템의 구축여부 및 동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② | |||
| ➤ 사전승인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이 적정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2①,② | |||
| ➤ 의무보유기간 준수여부 또는 회전율, 매수주문횟수 관련 내부통제 장치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2③,④ | |||
| ➤ 투자금액이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2⑤ |
| 금융투자업자의 공시 및 보고 의무사항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위 고시 |
|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공시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직원 등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당해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 | 지체 없이 |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시 | 172조 | 197조 | |
| 금융실명법 등의 위반 | 임직원의 차명거래 등으로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 지체 없이 | 금감원장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 ||
|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고 |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까지 | 증권선물위원회,거래소 | 173조 | 200조 |
| <양식 Sample> |
신규 입사자 자기매매 관련 안내문
먼저 ○○증권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기매매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 | 아 래 - |
i. 타사에서 주식 등 매매 금지
| 1. | 주식등의 매매는 우리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1개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함 |
| 2. | 당사가 정한 상장지분증권 등의 투자한도 및 회전율 등을 준수할 것 |
| 3. | 타사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조치될 수 있음 |
| 4. | 타사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컴플라이언스팀에 그 매매내역을 반드시 보고하여만 함 |
| ※ | 당사 미취급 상품, 공모주 청약, 입사전 매수 주식의 매도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타사계좌 보유 가능 |
ii. 자기매매 시 준수사항( 자본시장법 제63조)
| 1. | 자기명의로 매매할 것 |
| 2. | 아래의 금융투자상품은 소속 회사에서 1개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할 것 |
| - | 주식, 상장된 DR, 주식관련사채권(CB, BW, EB), 주식이나 지수연동 파생결합증권 |
(주식 등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장내파생상품(선물, 옵션), 주식이나 지수연동 장외파생상품
| 3. | 매매명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할 것(당사 계좌는 보고 생략) |
| ※ | 월 보고 대상 임직원 : 영업(부)점, 리서치센터, 자산운용본부, 법인영업본부, 채권금융본부, 신탁팀, 상품전략팀(랩 운용) 등 |
iii. 타사 보유 계좌 신고
현재 당사를 제외한 타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보유한 임직원은 보유 내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명 | 계좌번호 | 보유 금융투자상품 | 비고(용도 등) |
당사 임직원이 타사 계좌를 보유(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당사 입사 전에 타사에 개설된 계좌는 폐쇄하여 주시고, 타사 계좌를 통한 매매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내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타사 보유 계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양식 Sample>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법규 준수 서약서
| ○ | ○ 증권(귀중) |
본인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당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거래에 관한 지침" 등의 법규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항목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1인 1계좌 이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하여 회사 PC, 임직원 휴대폰 등을 통하여 절대 주문을 내지 않겠습니다. |
| - | 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계좌에서 공과금 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입출금·고를 삼가 하겠습니다. |
| - |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타 증권회사에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으며,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
| - | 회사 및 타사에 임직원 본인 계산(자금)으로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습니다. |
|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 우려되는 종목(자사주 및 계열회사 종목) 및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절대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분기별 또는(월별)로 준법감시담당자(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겠으며, 효율적인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하는데 있어 동의합니다. |
. . .
서약인 소 속(부서명) 직 위 성 명 (인)
III.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
| 금융투자업규정 |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50조(고객이익 우선) |
|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
| 제90조(정보제공시 준수사항) | |
|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준수사항) |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11.2.24)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15.12.04) |
2. 업무관련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함) 개관
❏ 대외활동의 적용범위(☞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 |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무윤리와 관련하여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
| - | 금융투자업규정상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
| 1．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2．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3．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유튜브 채널,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 "전자통신수단"이라 함)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4．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
❏ 대외활동 절차
➤ 사전절차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
➤ 대외활동 검토항목(예시)
| - | 회사는 상기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 대외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 1．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2．회사에 미치는 영향 3．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4．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5．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
| - | 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 대외활동 준수사항
➤ 기본 준수사항(☞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1．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2．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 3．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4．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5．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
➤ 금지사항(예시)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1．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3．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4．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5．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6．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7．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8．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인적사항, 매매거래 정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대외활동의 중단
| - | 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
➤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임직원 교육 등
| - | 회사는 임직원의 언론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대외활동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협회 표준윤리준칙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야 함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등 |
| - | 특히, 임직원이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위험도 또는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준칙 등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3. 주요 활동별 추가 준수사항
❏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정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 임직원이 외부기관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 포럼 기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그 외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 |
➤ 준수 필요사항
| - |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함 |
| - |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외부 강연, 연설 등에 상품분석 기타 투자권유 의견의 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투자권유와 관련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함 - 임직원은 사전에 보고한 자료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대외활동 중 원고 등의 자료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 언론매체 접촉활동
|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가．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나．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다．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0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지의 여부 2．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3．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4．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
➤ 언론매체의 정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신문사업자"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신문을 발행하는 자 7．"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이나 신고를 필한 자 9．"뉴스통신사업자"란「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11．"인터넷신문사업자"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12．"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 기본 원칙
| - | 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부서(홍보부서, 준법감시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함 |
· 관계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언론매체 접촉 후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관계 부서는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
| - | 회사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이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및 금지사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 사전 검토 Check-List(△△증권 사례) |
| - 임직원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격, 증권 등의 발행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고객의 개인정보나 거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경쟁자(다른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 이슈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나 임직원(퇴직 또는 사직한 임직원 포함)의 평판 또는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한 성격은 아닌지 여부,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적정한지 여부 |
| 【"언론매체 접촉활동"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구별】 -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접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중복적용 될 수 있음 - 대체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임직원의 의견이 전체 행사의 주된 의견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언론매체 접촉은 해당 언론매체의 주된 의견과 무관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의 의견이 삽입되는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의견형성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9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전자통신수단 이용"의 정의
| - 전자통신수단 이용 :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유튜브 채널, 트위터, 기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다수인과 실시간 대화의 형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 |
➤ 기본 원칙(예시)
| - |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1．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함 2．투자자 등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3．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됨 4．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됨 5．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 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 수취나 그 밖의 투자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 이름 및 소속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함 - 전자통신수단 사용시 금융상품 분석이나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투자권유와 관련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함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배제하고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대외활동, 언론기관 접촉 등 업무절차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1．목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 2．업무처리절차 가．업무주기 : 수시 나．업무절차 1) 담당팀 대외활동 요청접수 2) 해당 팀장 결재 3) 관계부서(홍보부서 등) 협조결재 4)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신고내용 적정성 점검 등 사전승인(대외활동 자료 사전검토 포함) 5) 담당자 대외활동 6)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언론매체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사후점검 및 리스트 관리 3．해당 대외 활동 가．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나．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다．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유튜브 채널,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 "전자통신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라．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4．사전 고려 사항 가．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나．회사에 미치는 영향 다．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라．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마．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접촉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5．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준수 필요사항 가．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나．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 다．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라．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6．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금지사항 가．업무상 취득한 비밀(미공개중요정보 등 포함)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나．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다．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라．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마．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바．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사．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아．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인적사항, 매매거래 정보 및 신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그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
4. FAQ
| Q1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통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적용됩니까? |
☞ 영업규정 제2-25조제1호는 조사분석자료의 정의에 관하여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으로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과정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에 관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발표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외활동의 주체인 임직원은 소속 회사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권유는 회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직원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절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2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온라인상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이 담긴 개인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외활동"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 임직원이 온라인상에서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예: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준법감시인이 게시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회사의 내부통제 하에 두거나 블로그 등의 내용에 소속 회사 또는 개인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등)에 따라야 합니다.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임직원의 외부 강연, 기고 등의 대외활동시 사전에 강연 내용 및 원고 등을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 회사내규 제○조 | |||
| ➤ 임직원이 언론매체 접촉시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 회사내규 제○조 | |||
| ➤ 전자통신수단 이용시 임직원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 회사내규 제○조 | |||
| ➤ 임직원의 대외 활동시 준수사항에 대한 임직원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회사내규 제○조 |
| <양식 Sample> |
대외활동 신고서(보고서)
내부통제기준 제○조에 의거하여 대회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요청합니다.
| 1. | 대외활동 임직원 |
| 신 청 일 | 부 서 명 | ||
| 부 서 장 | (인) | 신 청 자 | (인) |
| 2. | 대외활동 내역 |
| 활동 명칭 | ▢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 기타(유형기재): |
| 활동 기간 | 20 . . . 시 분 ~ 20 . . . 시 분 |
| 활동 내용 | ※ 강연 등의 경우 강연 주관자, 대상자, 강연주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대외활동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원고, 강의록 등) ※ 다른 법인의 임원취임의 경우 해당 회사명, 직위, 주요 활동내용 등을 기재 |
| 활동 보수 | 예) 시간/편/회당 OO 원등 |
| 첨부 자료 |
| 3. | 확인사항 : 본인은 상기 대외활동 시 준수해야 할 관련법령등과 사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및 내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4. | 승인자 |
| 준법감시인 | (인) | 승인일자 |
| <양식 Sample> |
임직원 대외활동에 관한 승인 요청의 건
(예시안 : 방송/강연/기고/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당 부서/지점의 대외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을 요청합니다.
| 1. | 대외활동 임직원 |
| 부 서 명 | |
| 성 명 | |
| 직 책 |
| 2. | 대외활동 개요 |
| 활동 목적 | |
| 활동 대상 | 예) 방송/언론매체명, 대학명 등 |
| 활동 내용 | 예) 방송내용, 강의내용 등 |
| 활동 기간 | ． ． ． ~ ． ． . (참여빈도 – 예) 매주 O요일 O시 O분 ~ O시 O분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활동 보수 | 예) 시간/편/회당 OO 원 등 |
| 3. | 대외활동에 대한 부서 자체의견 |
| 항목명 | 점검 의견 |
| 1．대외활동의 빈도 및 시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여부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 2．고객 또는 회사와의 이해상충 여부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 3．법규위반(개별종목 추천관련 선행매매, 회사 정보 유출 등) 가능성 및 관리 방안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 4．활동하고자 하는 접촉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정치적 관련성 등) 적정성 여부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 5．보수(보상)의 적정성 여부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 4. | 기타사항 |
내부통제기준 제○○조 내지 제○○조 등 대외활동 관련 회사 규정을 준수하겠음
첨 부 : 대외활동 신청서 1부. 끝.
| <양식 Sample> |
대외활동 신청서
| □ | 대외활동 개요 |
| ㅇ 활동 내용 : ㅇ 활동 목적 : ㅇ 활동 기간 : ㅇ 활동 보수 : ㅇ 기 타 : |
| □ | 본인은 상기 대외활동 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사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1．본인은 회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외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본인은 대외활동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고객신뢰 및 시장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본인은 회사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회사의 공식의견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본인은 고객정보를 비롯 회사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5．본인은 개별종목 추천 등과 관련된 대외활동 수행 시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본인은 대외활동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보수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준법감시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년 월 일
| 부서명 | |
| 성 명 | (인/서명) |
IV.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 |
| 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 |
| 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 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63조(목적 등) |
|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 |
|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 |
|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 |
| 제2-67조(내부통제 등) | |
|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 |
| 제2-68조의2(신용평가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기준 등)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47조(법인영업)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청탁금지법 시행령 |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수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
| 퇴직연금감독규정 | 제16조(특별한 이익)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규제 관련 FAQ |
| 기타 참고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해석집(2019) |
|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2019) | |
| 빈발질의 기관 대상 워크숍 자료(2018) |
[참조] 금융투자업규정 요약
| 조문 | 제공자 | 관련성 | 수령자 또는 제공자 |
| §4-18 | 투자매매·중개업자 (임직원 포함) | 투자매매·중개계약 체결 | 투자자 거래상대방 |
| §4-61 |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포함) | 집합투자증권 판매관련 제공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 |
| §4-62 | 집합투자증권 운용관련 수령 | ||
| §4-76 | 투자일임업자 (임직원 포함) | 투자일임계약 체결, 투자일임재산 운용 | 투자자 거래상대방 |
| §4-92 | 신탁업자 (임직원 포함) | 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재산 운용 | 수익자 거래상대방 |
| §8-19의10 | 신용평가회사 (임직원 포함) | 신용평가 업무 관련 제공 및 수령 | 신용평가회사 요청인 |
2. 재산상 이익의 정의 및 가치산정
➤ 재산상 이익의 정의(☞ 영업규정 제2-63조①)
| - |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금전, 물품, 편익 등 |
➤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영업규정 제2-63조②)
|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3.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신유형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을 말한다)·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마일리지 4.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충전형·정액형), 물품 및 용역제공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협회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신유형상품권은 한정된 재화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의 ‘물품 교환형 신유형 상품권'에 한함(예: XX커피교환권, YY케잌교환권 등) * 신유형 상품권이란 지류형 상품권(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전자적 형태, 즉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을 의미함 |
| ※ | 위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영업규정상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와 상의하여야 함 |
➤ 경미한 재산상 이익(☞ 영업규정 제2-63조③)
|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3(투자자문업자의 설명의무) 영 제53조제1항5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등(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정도．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경미한 재산상 이익은 제외한다. 3．~ 4．(생략)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② (생략) ③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3제2호의 협회가 정하는 경미한 재산상 이익이란 제2항 각 호를 말한다. |
| ※ |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등(임직원을 포함)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정도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영업규정 제2-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설명의무가 면제됨 |
➤ 가치산정 방법(☞ 영업규정 제2-64조)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4.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1~4 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 ※ |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 |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관련 내부통제
❏ 제공·수령절차
➤ 제공 및 수령절차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
| - | 협회가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규제(인별 1회당·연간한도 및 회사별 연간한도)는 폐지*되었으나,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 차원에서 자율적인 제공 한도의 설정 필요 |
| * | 예외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경품 한도(300만원) 제한 및 FX마진거래, ELW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 금지 규제는 존치 |
➤ 추첨등의 방법에 의한 재산상이익 제공 제한(☞ 영업규정 제2-65조⑤ 단서)
|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⑤ 금융투자회사가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장에서 "추첨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서는 추첨등의 방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
❏ 수령한도
|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 재산상 이익 수령한도 관련 사례 (△△증권) |
| ·1회 50만원, 연간(회계연도) 500만원 초과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필요 |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기준) ① (생략) ②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10억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이하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및 제4-92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제2항, 제4-61조제2항, 제4-62조제2항, 제4-76조제2항 및 제4-92조제2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공(수령)기간 2．제공받은 자(금융투자회사가 수령한 경우에는 제공한 자)가 속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제공(수령)목적 4．제1호의 기간 중 제공(수령)한 경제적 가치의 합계액 ② ~ ⑥ (생략) |
|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전·물품·편익 등이 10억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및 제4-92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함 |
| ※ |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의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 내부통제
| 영업규정 제2-67조(내부통제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이사회(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국내대표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협회가 정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한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등을 통한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 |
| 금융투자회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금액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함 |
❏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
➤ 신용카드 모집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⑤제1호
|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금지(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 가능) |
➤ 방카슈랑스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 적용 예시 |
|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 1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1만5천원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45만원일 경우 : 4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3만원 |
4.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 영업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다만,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5．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9．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영업규정 제2-68조에서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위 규정은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제공 또는 수령의 결과가 불건전한 거래형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을 금지하는 대표적 예시이므로, 임직원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금지
❏ 특별이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등 아래와 같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1．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1.~5.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나．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다．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라．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우대 마．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 - |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함 |
| 1．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
➤ 특별이익의 유형[☞ 감독원,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2016.6)]
| ※ |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17．6월 폐지되었으나, 아래의 내용은 각 사의 사규 및 내부지침 운영시 참고자료로 자율적으로 적용 |
| 가．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⑴ 수수료의 대납(부도·폐업 후 남아있는 미납수수료에 대한 정리 또는 면제는 제외) ⑵ 부담금의 대납 ⑶ 대출이자 등의 대납 나．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⑴ 현금 및 상품권 제공 ⑵ 사내복지기금 및 기부금 등 출연 ⑶ 노조 및 동호회활동 등 지원 ⑷ 체육행사 지원 ⑸ 골프행사 지원 ⑹ 선물·기념품 제공(CEO생일, 창립기념일 등) ⑺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에게 광고 협찬 ⑻ 경품제공 다．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이때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이란 퇴직연금 자체를 독립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 일반거래보다 우대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 ⑴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⑵ 송금·환전·유가증권 거래수수료 할인 ⑶ 카드 연회비 할인 및 면제 ⑷ 퇴직연금상품 금리우대 ⑸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다른 상품의 여수신 금리 우대 ⑹ 대출요건 완화 라．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마．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⑴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대여 ⑵ 포인트 및 캐쉬백 서비스 제공 ⑶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 ⑷ 차량견인 및 정비서비스 제공 ⑸ 가족체험·자녀캠프·경제캠프 서비스 제공 ⑹ 퇴직연금사업자의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대납 바．제가호 내지 제마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별이익에 미해당 ⑴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제공 ⑵ 퇴직연금사업자의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을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용 ⑶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별도의 콘텐츠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⑷ 세무·법률상담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쇼핑몰, 여행·숙박서비스, 교육컨텐츠 수강 등 금융회사가 가입자별 서비스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때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구축 및 유지비용도 특별이익 대상에서 제외 |
6.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격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강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청탁금지법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게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제1호, 제2호의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적용 대상자
| - | 공직자등 관련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 | 공무수행사인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적용범위
| - | 공직자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금지. 단,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 |
| - |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청탁금지법 적용 |
➤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 |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 공통적용 사항 (1)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형사처벌 대상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그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2)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됨)  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3) 공직자등과 제공자와의 처벌관계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시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 - 공직자등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가능 (4) 동일인과 1회 등의 적용 ➤ 동일인의 의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서,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1회의 의미 :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대상 ➤ 금품등의 종류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ㆍ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ㆍ (접대·향응 등)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ㆍ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 적용대상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 경조사비·선물 등 제공 한도 사례(☞ 2019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 (1) | 선물 |
| 구분 | 내용 |
| 선물의 범위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선물 한도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포함)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항제2조제1항에 따라 - 농수산물: 농업,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50% 초과)로 가공한 제품 |
| 선물별 합산 방식 |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은 합산하여 10만원 한도이며, 일반선물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2) | 경조사비 |
| 구분 | 내용 |
| 경조사비 한도 | 축의금, 조의금은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 경조사비 합산 방식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는 합산하여 10만원 한도이며,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7. 검사 사례
❏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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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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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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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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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AQ
✔ 거래상대방
| Q1 | 거래상대방의 개념이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으로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모두 통칭하여 거래상대방으로 취급하여도 됩니까? |
☞ 금융투자업자별로 재산상 이익 수령·제공의 상대방이 다소 상이하나, 이는 규정상 명칭이 투자자로 되어 있는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규제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해당된다면, 형식적인 명칭 여하에 따라 규제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Q2 | 잠재적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원칙적으로 잠재적 고객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의 경우에도 향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면 광의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길거리 홍보 등 규제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3 |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고객이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
☞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실제 계약체결로 이어지지 아니 하였더라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Q4 |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 은행고객은 은행의 고유업무(예금, 대출 등)의 대상고객이 될 수도 있고 금융투자업무(펀드매매)의 거래상대방이 될 수도 있으나, 제공 목적이 "투자매매·중개계약, 신탁계약 체결 등 금융투자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Q5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후선 관리부서(총무부, 인사부 등) 직원이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와 관련(전산시스템 관리업체 등)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됩니까? |
☞ 금융투자업무(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계약체결과 관련)와 무관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6 | 복합점포를 개설하여 계열사간 공동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지주의 경우 복합점포에 IB딜을 소개시켜 준 계열 은행지점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금융투자업규정 §4-20 위반인지 여부? |
☞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금융지주에 속하는 은행의 복합점포가 아닌 지점에서 거래업체를 복합점포로 소개한 경우 해당 지점에게 복합점포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복합점포에 관한 특례인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 단서는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적용됩니다.
ㅇ 금융회사는 "복합점포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복합점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전체"로 해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은행 내 지점간 인센티브 지급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Q7 | 마일리지와 기프티콘(Gifticon)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까? |
☞ 해당합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특정 물품과 교환되는) 기프티콘 및 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마일리지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8 |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이익의 제공도 재산상 이익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까? |
☞ 기업금융업무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를 제외하고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계약 등의 체결과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규제의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Q9 | 선물옵션 시스템트레이딩을 하는 고객 중 일정한 금액을 약정한 일반 개인 고객에 대하여 시스템트레이딩 데이터 사용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대납한 시스템트레이딩 데이터 사용료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 해당합니다.
✔ 재산상 이익이 아닌 경우
| Q10 | 동일 법인의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총 합계가 9만원이 되었을 때, 재산상이익에 해당합니까? 즉,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법인합계 기준입니까? |
☞ 인별 기준입니다.
| Q11 | 입출금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의 할인, 면제시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 현재 위탁수수료 할인·면제는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선상에서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에 대한 할인, 면제도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Q12 | 거래상대방에게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1만원만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면 됩니까? |
☞ 아닙니다.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 4만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Q13 |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각각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산하여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 경조비, 조화·화환을 모두 합하여 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Q14 |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조비 및 조화·화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 대체로 경축 또는 조문 비용이라 할 것이나 결혼, 돌, 상 이외에 "개업", "주주총회", "사무실 이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다만, 거래상대방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자본시장법과 청탁금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며, 자본시장법과 달리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적용범위는 장례와 결혼만 해당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 |
| Q15 | 회사가 수취한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합니까? |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고객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수수료 할인·면제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환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수료 정책의 결과가 아니고, 사실상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므로 수수료의 환급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 Q16 | 상품권의 경우 회사의 구입비용과 액면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산정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
☞ 금전, 물품, 접대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경우 구입가격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Q17 | 물품 구입시 구입비용과 배송을 위해 지출된 택배비용이 있습니다. 택배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합니까? |
☞ 영업규정 제2-64조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수령한 재산상 이익이 물품인 경우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구입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비용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18 | 영업규정 제2-64조에 의하면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을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소요된 총 비용 중 1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접대비, 기념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19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쿠폰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쿠폰북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
☞ 영업규정(제2-64조제5호)에 의하면 금전, 물품, 접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를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북을 구입함에 있어 지불한 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Q20 | 펀드 가입고객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 후 보험료를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수익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용 지급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면, 편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
☞ 회사가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면,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이익이 제공되었으므로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일은 편익제공일에, 납입보험료는 재산상 이익의 가치에 각각 해당합니다.
| Q21 | 같은 날 수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1회당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까? |
☞ 합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별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규제 취지에 부합합니다.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 Q22 |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전·물품·편익 등이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바, 만일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10억원을 초과·제공하여 공시한 경우 공시 이후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되었던 제공내역을 다시 합산하여 최근 5개 사업연도간 제공금액을 공시하여야 합니까? |
☞ 공시대상 기준에 해당되어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공시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시시점 이후부터 5개 사업연도 간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하면 됩니다.
| Q23 | 모든 계좌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4개월 할부 형태로 지급하며, 기본 통신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월 할부금(11,000원)을 당사가 지급하나, 고객이 할부기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고객이 잔여 할부금 및 통신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아이폰 무료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해당됩니다. 제공금액, 제공일은 월할부금액과 월할부금 제공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Q24 | 같은 날 수 회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1회당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까? |
☞ 합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별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규제취지에 부합합니다.
| Q25 | 다음과 같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상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와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이용고객수와 관계 없이 계약금액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려면 연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제휴서비스업체와 계약기간(통상 1년)이 종료되어야 1인당 재산상이익(계약금액 / 이용고객수)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재산상 이익 가치 산정시에도 무료강좌만 이용한 고객도 있고, 가입 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있을 수 있고, 유료강좌의 할인을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대비 정확한 1인당 가치 산정, 제공시점 산정 등이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거래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이벤트도 아니므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조장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므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 및 1인당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 기준으로 총한도만 관리해도 됩니까? |
☞ 원칙적으로 상기 이벤트는 CMA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업체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매매·중개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 1인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계약금액을 이용 고객수로 나누어서 확정하고 사후보고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벤트를 이용하는 형태는 다양하겠으나, 금융투자회사는 무료강좌를 이용하거나 유료강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였고 그 권리의 가치는 이용고객 모두 동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이용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계산할 실익은 미미해 보입니다.
✔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 Q26 | 수령한도의 경우 제공한도와 달리 규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까? |
☞ 수령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1회, 연간 또는 총한도 등)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Q27 |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 내부통제
| Q28 |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가 필요한 바 보고의 형식은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이 문서 결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문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는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 Q29 | 기록·보관사항 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기록·보관해야 합니까? |
☞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보관·관리하시면 됩니다.
| Q30 | 임원도 편익제공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
☞ 관련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 §87④/ §99④/ §109③, 금융투자업규정 §4-18/ §4-61/ §4-62/ §4-76/ §4-92 참조)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Q31 | 외국계 은행의 경우 지점장을 영업규정에서 언급된 대표이사와 유사하게 해석하여도 무방합니까? |
☞ 대표이사가 없으면 지점장을 대표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32 |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기준을 이사회가 정해야 합니까? |
☞ 동 규제는 재산상 이익 한도규제 등을 폐지하는 대신, 회사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고액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 Q33 | ① 재산상 이익 관련 내부통제기준과 ② 매년 이사회 보고 시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 적정성 점검 및 보고사항 등 원칙적으로 규정에서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 내부통제기준: 재산상 이익의 수령·제공 한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 (회사가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시 심의절차,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정기 평가 및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보고의무 관련 사항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② | 이사회 보고사항 : 해당연도 중 총 제공건수 및 제공금액, 연도별 제공추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하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예를 들어, 일정금액 이상의 제공분에 대한 제공목적 및 필요성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여부 등)도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Q34 | 영업규정 제2-6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의 소속 기관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등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동의를 받는 방법은? |
☞ 거래상대방의 소속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 Q35 | 금융투자회사가 판매회사 등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 영업규정 제2-68조①제4호다목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은 판매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Q36 |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규정 제2-68조①제4호가목에서는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Q37 |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지급이나 통신비 지원도 금지되는 것입니까? |
☞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규정 제2-68조①제7호 본문은 금융투자회사가 집합투자회사 등에 bloomberg, check 단말기 등 전용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통신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며 현재도 이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Q38 | 당사의 특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 중에서 추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니 이것이 판매실적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
☞ 영업규정 제2-68조①제8호는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모든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은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판매실적과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전면 금지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39 |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
☞ 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이를테면 해외골프 또는 1박2일 골프접대, 봉사료가 당일 접대비용의 20%를 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40 | 퇴직연금, IRP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 따르면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이익의 금액이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 각각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Q41 | A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는 B은행이 A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이미지 TV광고를 A자산운용으로부터 일부 광고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경우 재산상이익으로 관리하여야 합니까? (광고는 이미지 광고로서 개별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음) |
☞ 위 광고의 형태가 일종의 공동 이미지 광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체, 광고의 목적,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실질적으로 공동광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재산상이익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 금지
| Q42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 동일인으로부터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위원회,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 Q43 |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빈발질의 기관 대상 워크숍 교육자료)
| Q44 | 대기업 홍보팀의 A부장은 업무상 알고 지내는 甲기자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5만원을 낸 후, 해당 홍보팀은 A부장의 이름으로 10만원짜리 조화도 별도로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동일인 명의인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A는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제공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A가 소속된 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 | 기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
| - | 대기업 업무 전반에 대해 취재, 보도를 하는 출입기자와, 언론대응 등 업무를 담당 하는 대기업 홍보담당 임원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 - | 축의금, 조의금 등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필요(국민권익위원회 질의답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
| Q45 | 수인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한도 |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호 합의 없이 각자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사람, 제공한 사람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 |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가액기준과 상관 없이 제재대상 |
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태료 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
합산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 형사처벌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
(20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 Q46 |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 -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 -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
| - |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Q47 |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부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빈발질의 기관 대상 워크숍 교육자료)
| Q48 |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 사교·의례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그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사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합니다.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 Q49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음식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하므로, 5만원 식사를 접대하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한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 Q50 |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
☞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 Q51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본인 및 직계 존·비속)과 장례(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 Q52 | 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3만원 음식물 가액범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5만원 음식물 상품권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 시행령 개정 시 상품권을 제외하였습니다.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 Q53 |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해석 상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해석상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 Q54 | 연기금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까? 해당된다면, 적용대상 임직원은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 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만, 연기금이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및 대표자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2016.12.22) |
| 금융투자회사의 공시·보고의무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시장법 | 시행령 | 금융투자업 규정 | 협회 규정 |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공시 |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하여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10억원 초과하여 제공·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수시 | 즉시 | 회사 홈페이지 | 제71조 | 제68조 | 제4-18조 제4-76조 제4-92조 | 영업규정 제2-65조 |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재 |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현황 | 연 | 기간경과 후 45일 | 금융 감독원, 업무 보고서 제출 | 제33조 | 제36조 | 제3-66조① 7의 3 | -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4조 | 수시 | ||
|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관련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② 영업규정 제2-65조① | 수시 | ||
| ➤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제공 한도 또는 연간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자체 기준을 정한 경우에 한함) | 영업규정 제2-67조③ | 수시 | ||
| ➤ 제공 및 수령 내역의 기록·보관 여부(5년) | 영업규정 제2-67조① | 수시 | ||
| ➤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8조 | 수시 |
V.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1. 관련 규정 등
|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 전체 |
| 테러자금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 전체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정의),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 조세범 처벌법 | 제3조(조세 포탈 등) |
| 관세법 |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 금융투자업규정 |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 특정금융정보 검사제재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81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
|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
| 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 |
| 제84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 |
| 제85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 |
|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2009) |
| 알기 쉬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작성 매뉴얼(2013.8) | |
| 의심거래 참고유형(2018.9) | |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2018.2) | |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
2.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www.kofiu.go.kr)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의의
➤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행위의 정의(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4호)
➤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조세포탈·관세포탈 등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17일을 서명, 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동법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과 금융거래허가제도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음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개념: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2) ▶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개념: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테러자금금지법 제2조) ▶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을 ‘불법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의심거래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특정금융정보법
| 1．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 3．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 보존 4．한국은행, 관세청 등의 외국환거래자료 등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5．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형사사건 조사, 조세·관세탈루 혐의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정보 제공 6．특정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7．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자료 제공 요청 8．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및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자금세탁행위의 전제가 되는 범죄(또는 범죄수익)의 범위를 규정 2．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 3．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대한 처벌 4．금융회사등 임직원의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5．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 6．국제공조 등 |
➤ 테러자금금지법
| 1．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개념 정의 2．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대량살상무기확산행위의 범죄화 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고시 및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동산·부동산거래의 제한 4．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대량살상무기확산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
❏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관련법규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하．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제2조제15호에서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금융거래)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 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금융실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 고객확인제도(CDD,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
❏ 의심거래보고제도(STR,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제재
➤ 특정금융정보법상 주요 제재내용
| 위반행위 | 벌칙 | 처벌 대상자 | 비 고 |
| ［제14조］ - STR, CTR을 허위로 보고한 자(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회사등 |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
| - STR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거래 상대방 및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 | ||
| ［제16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1천만원 이하 벌금 |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제14조의 양벌규정 |
| 위반행위［제17조(과태료)］ | 과태료(상한액) | 처벌 대상자 | 비 고 |
| 내부통제 수립 및 운용 미흡 (법 제5조제1항) | 6천만원(1억원) | 금융회사등 | |
| 강화된 고객확인 미이행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 6천만원(1억원) | ||
| 지시검사 거부 등 (법 제11조제1항~제3항 또는 제6항) | 1억원(1억원) | ||
| 의심거래 미보고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 1,800만원(3천만원) | ||
|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법 제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 900만원(3천만원) | ||
| 고객확인 미이행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 1,800만원(3천만원) | ||
| 자료보관 소홀 (법 제5조의4제1항) | 1,800만원(3천만원) | ||
|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1/2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
| 행정제재 |
| ［제11조제2항 및 동조제3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된 임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제11조제4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STR·CTR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주요 제재내용
| 위반행위 | 벌칙 또는 과태료 | 처벌 대상자 | 비 고 |
| [제3조]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미수범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 (양벌규정) |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제4조]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 제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제5조제3항]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자 - 신고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테러자금금지법상 주요 제재내용
| 위반행위 | 벌칙 또는 과태료 | 처벌 대상자 | 비 고 |
| [제6조제1항] - 제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한 자(미수범 처벌) -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동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 (양벌규정) |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양벌규정 적용 |
| [제6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미수범 처벌) -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미수범 처벌) -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미수범 처벌)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 제6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제6조제3항] -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제7조]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그 종사자가 과실로 동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금액 1억원 이하: 5백만원 1~5억원: 1천만원 5억원 초과: 1천5백만원 | 금융회사등 |
3. 내부통제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1.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조)
➤ 금융회사등은(이하 ‘회사'라 한다)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 한다)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2．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
❏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 회사는 경영진에게 자금세탁방지등의 활동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의미 2．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3．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4．내부통제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5．자금세탁방지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및 그 임면사항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 등 6．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한 정책·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
❏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조)
➤ 회사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회사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 회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관련 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2.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3.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7．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8．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및 그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9．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10．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 회사의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2．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
3-2. 교육 및 연수
❏ 교육·연수 실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 제9조)
➤ 회사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며, 보고책임자는 이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회사는 교육 및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회사는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 교육내용(☞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
➤ 주요 교육내용
| 1．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3．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5．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 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6．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
3-3. 직원알기제도(KYE)
❏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0조)
➤ 직원알기제도란 회사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을 의미함
| * 직원알기제도 수행 시 개인고객에 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수행, Watch List필터링, 범죄사실·신용정보 등의 확인 및 채용 후 신용상태·평판 조회, 이메일 체크, 의심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임직원 연관에 의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임 |
➤ 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에 연루될 경우 그 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게 되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함
❏ 절차수립 등
➤ 회사는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와 방법에는 신용상태 조회, 금융투자협회 비위행위 조회,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 임직원 거래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회사는 이에 따라 수립된 관련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는 채용·인사 담당부서와 업무를 분장할 수 있음
3-4. 독립적 감사체계
❏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2조, 제13조)
➤ 독립적 감사체계란 회사가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하며, 회사는 이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회사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외)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독립적 감사의 방법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회사는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이행수준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회사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실지감사·서면·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회사가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2．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
➤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기 감사주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3-5. 신상품 등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7조)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식별하고 확인·평가·이해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관리·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1．금융회사 자체 및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2．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새로운 기술 및 지급·결제 수단의 이용에 따른 것 포함)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
3-6.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
❏ 종합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8조)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수준 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9조)
➤ 회사는 자신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확인평가이해(이하 ‘위험평가등'이라 한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1．위험평가등의 결과를 문서화 2．전반적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완화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적절한 조치의 수준과 종류를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들을 고려 3．위험평가등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 4．위험평가등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체계 구축 5．국가위험, 고객유형 평가, 상품 및 서비스 위험을 위험평가등에 반영 |
➤ 회사는 자신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함
| 1．경영진의 승인을 거친 정책·통제·절차(이하 ‘통제등'이라 한다)를 구비 2．통제등의 시행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등을 강화 3．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조치 수행 4．금융회사 자체 및 금융거래 등에 내재되거나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및 FATF 지정 위험 국가의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수립·운영 사항 반영 |
➤ 회사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용 사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위험평가등을 위한 조치 및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한 조치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회사가 자신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상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위험관리수준 평가')하여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회사가 보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방법 및 기한 등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공유하고 감독, 검사 및 교육에 활용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회사에 대한 검사계획 수립, 검사의 강도 및 빈도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함
| 1．각 금융회사등의 위험 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 정책, 내부통제 및 절차 위험 2．국가위험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3．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4．금융회사등의 특성．특히 금융회사등의 다양성, 수,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회사에 허용된 재량의 수준 |
➤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주기적인 자금세탁방지행위등과 관련 위험관리수준 평가 등에 기반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회사의 경영 또는 운영 관련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시에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3-7. 자료 보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0조의8)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4.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8(금융거래정보의 보존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가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1．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2．해지권, 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3．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13조(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이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2.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자료 : 금융거래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이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식"이라고 한다)에 기재한 내용 등 |
❏ 보존기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
➤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 보존대상(☞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5조,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13조)
➤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
➤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
➤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2．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금융거래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해당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 3．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회사의 직원이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4．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 등 5．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6．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자료 7．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
➤ 회사는 상기 보존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1．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
❏ 보존방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6조)
➤ 회사는 상기의 보존대상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음
➤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상기 보존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함
❏ 보존장소(☞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7조)
➤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본점 등')에 보존하여야 함.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존할 수 있음
3-8. 비밀보장
| 특정금융정보법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7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2.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3.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의2．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4.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5. 제1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6. 제7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위 비밀보장 규제 외 의심거래보고제도(STR)와 관련한 비밀보장 규제 내용은 5-2. STR 관련 비밀보장 부문에 별도 기술
4. 고객확인제도(CDD)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1조(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의 범위)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 보험기간의 만료 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5.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4-1. 통칙
❏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0조)
➤ 고객확인이란 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함
➤ 간소화된 고객확인(SDD: Simplified Due Diligence)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상기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4-5. 고객확인 및 검증 참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음
| 1．외국인인 고객이 FATF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 2．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4-5. 고객확인 및 검증 참조)
➤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따른 금융거래의 경우 고객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의미함
➤ 회사가 신탁법상 신탁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를 포함. 회사가 신탁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신탁의 수탁자는 수탁인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에 공개해야 함
❏ 고객확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1조)
➤ 회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운용하는 업무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법 제5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음
| 1．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 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
4-2. 적용대상
❏ 계좌 신규 개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2조)
➤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제2항에 의한 ‘계좌의 신규 개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회사와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
| 1．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2．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3．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4．펀드 신규 가입 5．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을 위한 계약 6．기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
❏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3조)
➤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제2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는 회사와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포함
| 1．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2．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3．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4．선불카드 매매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3．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나. 가목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 1천5백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
➤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의 단일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를 포함하며,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음
|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2조(일회성 금융거래 금액의 적용방법)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거래가 혼합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각 호의 금융거래로 구분하여 금융거래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 상기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4조)
➤ 회사는 100만원 초과의 전신송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 <(요약)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2019.5.31, 금융정보분석원 회신)> 가．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 나．고객이 ‘기준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일회성 금융거래의 의미는 ‘계속적 거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고객의 금융거래를 의미 - 따라서, 계속적 거래의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고 한 고객으로서, ‘가'에 따른 확인 대상이 된 고객이 수행한 금융거래는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즉, ‘가'에 따라 확인이 된 고객이 행하는 금융거래는 더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다．‘가', ‘나'에 따라 고객확인 이후 발생한 추가 금융거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령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고객확인 생략이 원칙 - 다만, 이 경우 시행령 제10조의6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고객확인 대상임 * 기존의 확인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라．재점검 주기 (재이행주기)에 따른 고객확인 - 재점검 주기에 따른 고객확인은 계속적 거래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대상 (즉, ‘가'에 따라 확인을 한 고객)으로 함 - 재점검 주기에 따른 고객확인은 ‘가에 따른 확인대상 고객'이 ‘가에 따른 확인' 이후 일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해당 고객을 다시 확인하는 것임 마．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5조)
➤ 회사는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2008.12.22)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 ‘기존고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적절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 1．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2．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3．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
➤ 회사는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2008.12.22)한 이후에 고객확인을 통해 새로 고객이 된 자가 그 후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고객에 대하여 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인수 및 합병 시 적용(☞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6조)
➤ 회사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1．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5조의2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 2．제1호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7조)
➤ 회사는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이하 ‘회사의 해외지점등'이라 함)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회사는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회사의 해외지점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회사는 해외지점등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재국의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회사는 현지 국가의 자금세탁방지등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경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 고객확인 면제 금융거래의 범위(☞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1조)
➤ 회사는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1．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보험기간의 만료 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5．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만원 이하인 전자화폐의 발행 6．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0만원 이하(실지명의로 발행된 경우 200만원 이하)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4-3. 위험평가
❏ 개요
➤ 필요성 : 고객 유형, 국적, 직업, 거래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파악을 통해 자금세탁행위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회사가 자금세탁행위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
➤ 평가방법 : 회사는 먼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고객유형(직업 등), 금융상품·서비스 및 국가 등의 자금세탁행위 위험도를 각각 분류하여야 함. 그다음 특정 고객과 거래 시 동 분류에 의해 해당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위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신원정보의 확인·검증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2019) |
❏ 위험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8조)
➤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반영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함
| 1．국가위험 2．고객유형 3．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
➤ 회사는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함
❏ 국가위험 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9조)
➤ 회사는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함
➤ 회사가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1．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2．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회사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5．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
❏ 고객유형 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0조)
➤ 회사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음
|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함. 단, 제3호의 경우는 위험평가 시 고위험 요소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
| 1．금융회사등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고객현금거래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회사도 이와 동일) 5．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7．UN(United Nations)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8．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9．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
❏ 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1조)
➤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음
| 1．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2．보험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3.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 함. 단, 제3호의 경우는 위험평가 시 고위험 요소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
| 1．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환거래 서비스 3．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 4．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
4-4. 이행시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운용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3조(거래 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0조의6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계좌개설 후 최초 금융거래 시 2.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3. 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1천5백만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거래 후 거래당사자의 최초 금융거래 시 |
❏ 원칙(☞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2조)
➤ 회사는 영 제10조의6에 따라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전 또는 해당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다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지정 시 및 회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예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3조,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3조)
➤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음
| 1．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계좌개설 후 최초 금융거래 시 2．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3．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1천5백만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거래 후 거래당사자의 최초 금융거래 시 |
➤ 회사가 영 제10조의6 및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른 고객확인 시기가 도래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1．고객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확인을 이행할 것 2．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3．고객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
➤ 회사는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 지속적인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
➤ 회사는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해당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 1．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
➤ 회사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함
| - | 이미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대한 재이행주기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고객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
❏ 비대면거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5조)
➤ 회사는 비대면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 | 전자수단(인터넷뱅킹, HTS, MTS 등), ATM 서비스 및 텔레뱅킹 서비스 등 |
❏ 고객공지 의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6조)
➤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그 공지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1．고객확인의 법적근거 2．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3．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가 취하는 조치 등 |
| ※ | 예시 : 고객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확인 관련 서류(계좌개설신청서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고객에게 고객공지 주요 내용을 설명 |
| 당사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고객확인의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고객 정보,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합니다．고객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는 동법상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고객님께서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됩니다. |
4-5. 고객확인 및 검증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2조의2(실지명의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이란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을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 2.「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②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
❏ 원칙(☞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7조)
➤ 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함
➤ 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야 함
➤ 회사는 법인 및 단체(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신탁법」에 따른 신탁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법인·단체'이라 한다) 고객에 대해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지배구조 및 통제구조 등을 이해하여야 함
❏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8조)
➤ 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성명 2．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함 3．실명번호 4．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5．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6．직업 또는 업종 등 회사가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 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단체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법인(단체)명 2．실명번호 3．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5．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7．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
➤ 회사는 영 제10조의4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회사는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개인 고객의 검증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9조)
➤ 회사가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성명 2．생년월일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함 3．실명번호 4．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5．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 개인 고객의 신원확인 정보 검증 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음
| 1．성명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2．생년월일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등 3．실명번호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4．국적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주소 : 자택주소와 직장주소 중 하나 이상 검증 가．자택주소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등기우편물 수령 확인 등 나．직장주소 : 재직증명서, 사원증, 명함,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확인 등(직장주소가 표기된 경우에 한함) 6．연락처 :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중 하나 이상 검증 가．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경우(다음 방법 중 선택) (1) 본인 내방 시 유선 검증방법 : 대면한 고객의 휴대전화로 전화 후 고객의 수신 여부를 확인 (2) 대리인 내방 시 유선 검증방법 :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통화하고, 전화 받은 사람의 성명을 확인．주소, 내방한 대리인 성명(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과 실명번호 일부(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등 신원정보 사항 중 2가지 이상으로 본인 확인하는 것으로 검증 (3) 서류 검증방법 :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된 전화요금(휴대전화 포함) 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 나．이메일의 경우 : 고객에게 수신확인 요청 메일을 발송하고 고객이 회신한 신원정보(성명, 주소, 기타 연락처 등)가 고객이 제공한 신원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한 경우 고객이 회신한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검증 7．외국인 비거주자는 제5호 및 제6호와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를 검증 |
➤ 예외적으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고객위험평가에 의해 고위험 또는 중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없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1．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9조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
➤ 회사는 개인고객이 상기의 예외적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원확인 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내국인이 주민등록초본, 주소와 이름이 명시된 공공요금 청구서나 영수증, 명함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시한 경우에는 신원확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봄. 단, 자금세탁행위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
❏ 법인·단체 고객의 검증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0조)
➤ 회사가 검증하여야 하는 법인·단체 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법인(단체)명 2．실명번호 3．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업종(영리법인인 경우) 5．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 법인·단체 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검증 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음
| ※ 회사는 실명확인증표(1차 문서) 등을 통해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문서적 방법(2차 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으로 신원정보를 검증하여야함 - 문서적 방법: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비문서적 방법: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확인 등 |
➤ 회사는 법인·단체고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음
|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 - | 그러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검증을 생략하기보다 해당 법인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자율기준을 마련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검증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회사는 법인고객이 ‘간소화된 고객확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 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역외펀드·일임 고객확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228, 2019.2.8)
* FATF 권고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국의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있는 금융회사 ** 국내 증권사가 해외 일임투자자로부터 직접 운용지시를 받는 경우 | |||||||||||||||||||||||||||||||||||||
❏ 실제소유자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1조)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나．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1．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 다．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 회사는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
|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 = 실제 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 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
❏ 추가 확인정보의 범위(강화된 고객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2조)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제1호 각 목의 사항 나．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 고객 및 거래 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함
➤ 금융회사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분류하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 회사가 개인 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거래의 목적 3．거래자금의 원천 4．기타 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 | 통상적으로 회사가 위험평가 등을 위하여 직업 또는 업종 정보를 확인 |
➤ 회사가 법인·단체 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2．거래의 목적 3．거래자금의 원천 4．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등(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등) |
➤ 회사가 상기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
 * 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2019) |
➤ 회사는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거래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법인·단체 고객의 대표자를 포함)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 1．테러자금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9조 각 호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4．회사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리스트 5．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
➤ 회사는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이사회에 대한 보고 자격 및 권한이 있는 회사 대표자 또는 부대표자 등의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 시 조치 등(☞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4항,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회사는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함
➤ 회사는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함
❏ 누설 금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의2)
➤ 회사는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이 의심되나,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비밀누설(STR 보고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경우 등)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절차를 중단하고,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4-6. 전신송금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국내송금 가．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이하 같다) 나．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이하 같다) 다．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해외송금 가．송금인의 성명 나．송금인의 계좌번호 다．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 "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7(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 정의
➤ 전신송금이란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적용대상(☞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6조)
➤ 회사는 100만원(외화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외 전신송금에 대하여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2．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3．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4．금융회사등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 |
❏ 송금회사의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동법 시행령 제10조의7,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7조)
➤ 송금회사는 국내·외 다른 회사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 또는 수취회사에 제공하여야 함
| 1．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2．송금인 및 수취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인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4．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5．수취회사등의 명칭 6．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
➤ 해외송금 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여러 개의 송금을 묶음 형태로 일괄 송금하는 경우에도 상기 사항을 적용함
➤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회사 또는 FIU가 의심거래보고 또는 심사·분석을 위해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경우 송금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요청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중개회사 및 수취회사의 의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8조)
➤ 중개회사는 송금회사로부터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이하 "전신송금정보"라 한다)를 수취회사에 제공하여야 함. 다만, 기술적 제약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공이 어려운 중개회사는 수취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 전신송금정보를 제공해야 함
➤ 중개·수취회사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중개·수취회사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가 누락된 전신송금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송금회사에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것인지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기반 정책 및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 관련정보의 보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0조)
➤ 송금·중개·수취회사는 전신송금정보를 해당 거래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4-7.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
❏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2조)
➤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해당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이행요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3조)
➤ 회사가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제3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함
| 1．회사는 제3자로부터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것 2．회사는 요청 시 제3자로부터고객신원 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받을 것 3．회사는 제3자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것 4．회사는 제3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FATF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그 국가가 동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것 |
❏ 최종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4조)
➤ 고객확인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최종 책임은 해당 회사에 있음
4-8.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4-8-1. 통칙
❏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5조)
➤ 자금세탁행위등의 고위험군이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하며, 회사는 해당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위험군 고객의 종류> 1．금융회사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 5．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7．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8．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9．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1．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환거래 서비스 3．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 4．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
❏ 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6조)
➤ 회사는 상기의 고위험군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장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8-2.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Wealth Management) 고객
❏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의미함
➤ 회사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 함
➤ 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으로 인해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운용하여야 함
| 1．주요 고객층이 주로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고액자산가, 정치적 주요인물 등으로 구성 2．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문화 형성 3．고객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과 고객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전담직원의 의식 4．고객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식으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5．수익중심의 전담직원 보상체계 |
❏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2조)
➤ 회사는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회사는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선정되었거나 신규로 편입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함
| 1．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거래의 수용여부 등 |
❏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3조)
➤ 회사는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4-8-3.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4조)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함
➤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음
| 1．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국제기구 포함)의 고위관리자 2．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왕족 및 귀족 5．종교계 지도자 6．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
➤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음
| 1．"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
➤ 이러한 인물들은 부패, 뇌물 등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확인 절차(☞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5조)
➤ 회사는 고객 또는 실제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고위경영진의 승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6조)
➤ 회사는 고객확인 절차에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1．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2．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또는 실제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
❏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7조)
➤ 회사는 고객(또는 실제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때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1．계좌에 대한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국적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
❏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8조)
➤ 회사는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회사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4-8-4. FATF 지정 위험국가
❏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9조)
➤ FATF 지정 위험국가란 다음 각 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함
| 1．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2．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
❏ 특별 주의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0조)
➤ 회사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회사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회사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거래목적 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1조)
➤ 회사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대응조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2조)
➤ 회사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1．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상기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응 조치(FATF 국제기준에 따른 대응조치 포함)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1．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독립적 감사 강화 등 2．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제52조에 따른 고객확인을 금지 3．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고객에 대한 제59조제2항에 따른 대리지불계좌 개설의 금지 등 4．금융회사등에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도록 요구 5．FATF 지정 위험국가에 금융회사등이 자회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립하는 것을 제한 6．FATF 지정 위험국가 또는 그 국가에 있는 자와의 거래관계 또는 금융거래를 제한 7．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과의 제휴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구 |
4-8-5.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 정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3조)
|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핵무기 나．화학무기 다．생물무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3．"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4．"금융거래"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
➤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과 같음
| 1．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2．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
➤ 공중협박자금이란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름
➤ 회사는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4조)
|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회사는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함
❏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5조)
➤ 회사는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회사는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동법 제5조)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정보마당 → 고시/공고/훈령 참고
➤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1．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
➤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허가신청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음
| 1．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2．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
➤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
➤ 회사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회사 종사자는 이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동일한 회사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거래 모니터링(CTR·STR)
5-1.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3．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카지노사업자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9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 시 제외되는 공과금 등) 영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2．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3．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4．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11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서식 및 보고사항) ① 영 제8조의6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 정의
➤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임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보완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임
 * 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2019) |
❏ 보고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9조)
➤ 회사는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출금)하거나 그로부터 영수(입금)한 경우에는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대상은 현금(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 거래이며, 회사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 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됨
➤ 다만, 다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각종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법원공탁금·정부/법원보관금·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은 기준금액 합산 시 제외
❏ 보고방법(☞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2항)
➤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
| 1．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 |
➤ 영 제8조의6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현금거래보고서를 의미함
❏ 의심거래 보고 검토(☞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2항)
➤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함
| CTR 제도 운영사례(ㅇㅇ증권) | ||||||
1．보고대상
2．보고제외 거래 예시 : 금융회사등 거래, 국가··지자체 거래, 대체성 현금거래 등 3．보고절차  |
5-2.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4．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5．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
❏ 정의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2019) |
❏ 보고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회사는 의심거래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함
❏ 보고시기 등(☞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3조)
➤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회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보고책임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라 한다)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거래인 경우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회사가 특정 고객의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의심거래 보고를 하여야 함(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 사실을 함께 보고)
❏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4조)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회사 직원은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회사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보고한 후에도 해당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회사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6조)
➤ 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 문서, 전자기록매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함. 다만,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음
➤ 회사는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경우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 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보고사항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7조)
➤ 의심거래 보고를 하는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함
| 1．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4．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5．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보존하는 해당 보고와 관련된 자료 |
➤ 회사가 보고내용의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주요 관련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음
❏ 의심되는 거래보고서의 보정(☞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8조)
➤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은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회사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 회사가 이에 따라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 의심거래 보고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 1．회사가 의심거래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의심거래내용과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 2．금융정보분석원은 분석된 자료가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정원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수사하여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함 |
| STR 제도 운영사례(ㅇㅇ증권) |
| 1．보고대상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2) 거래 상대방이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일반 탈세행위 포함)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3)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4)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수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5) 테러자금금지법에 의한 테러자금 수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2．의심되는 거래 판단 기준 1) 고객확인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2) 불법재산 수수 등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의 존재 사실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불법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 대상으로 판단 3) 분할거래의 경우 임직원은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 점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분할거래가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 4)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을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고객확인 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STR 관련 비밀보장(☞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
➤ 회사 및 임직원은 의심거래 보고와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회사 임직원은 의심거래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1．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
5-3.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 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6조)
➤ 회사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함
| 1．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등 2．거래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3．분석자료 보존절차 |
❏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7조)
➤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1．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3．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
➤ 회사는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8조)
➤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와 방법 등과 같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1．고객의 수집·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2．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3．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4．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
❏ 결과 분석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9조)
➤ 회사는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갖추어야 함
| 1．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2．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3．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4．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5．분석 완료 후 분석내용의 정보화 |
❏ 분석자료 보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0조)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보존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5-4. STR, CTR 관련 보고체제 수립
❏ 보고체제 수립(☞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1조)
➤ 회사는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이하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라 한다)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함
❏ 내부보고체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2조)
➤ 회사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 1．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2．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3．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
➤ 회사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경우 보고 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는 상기 보고서 작성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소규모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외부보고체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3조)
➤ 회사는 수립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함
❏ 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12조)
➤ 회사는 문서·전자기록매체·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의심거래 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할 수 있음
➤ 회사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는 공무원의 성명·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 회사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을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6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함
6. 기타 참고사항
6-1.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도사항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금융정보분석원, 2018.2월)
|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 → 알림마당 → 발간자료실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 |
❏ 고위험 대표자의 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관련 모니터링 강화 요청(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391, 2017.11.10)
|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위험인 대표자 또는 실제소유자의 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가．고위험 대표자(또는 실제소유자)와 법인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추출룰 반영 등) 강화 나．법인고객의 금융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식별·보고 절차에 대표자(또는 실제소유자)의 위험도를 판단기준으로 반영 <법인-대표자(또는 실제소유자) 간 거래 관련 현행 의심거래 참고유형 주요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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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또는 실소유자) 간 거래 STR 검토 소홀 관련 감사원 주요 지적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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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연장시행(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1139, 2019.7.11)
| - [유효기간] '19.7.10일부터 '20.7.9일까지(1년) ⇒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 → 행정지도 → 시행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연장시행 참고 |
❏ 블록딜을 이용한 불법성 손익 이전 등 증권관련 STR 강화 협조 요청(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101, 2016.5.4)
| 금융정보분석원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증권관련 자금세탁 등의 고위험 사례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함에 따라, 각 증권사는 관련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보고(STR)를 강화하여야 함 1．블록딜(협의대량매매)을 이용한 불법적 손익 이전 STR 추출 기준 가．자사(自社) 개인 계좌 기준 : 자사간 블록딜 거래 뿐만 아니라 타사(他社 : 개인, 법인 계좌 구분 없음)와의 블록딜 포함 나．당일 기준가 대비 10% 이상 할인한 거래로서, 다．손익 이전 금액이 3억원 이상(금융회사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합산)인 거래 2．ELW 또는 파생상품(주식선물 등)을 이용한 가장통정매매·손익 이전 : 이미 각 증권사 TMS(거래모니터링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극적 STR 검토 3．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등을 위한 조세피난처(역외펀드) 이용 거래 :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인지시 적극적 STR 검토 |
❏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사항 등 통보(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351, 2013.11.1)
| 가．금융회사 등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STR 보고하여야 함．따라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보험사기, 수표사기 등), 임직원의 내부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반드시 STR 보고하여야 함 ㅇ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3억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의 사건을 금융회사 등이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STR 보고를 하여야 함 나．"고객의 현금처리 요청" 등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거래는 거래원장에 비록 현금으로 표기하였더라도 거래실질에 맞게 CTR보고에서 제외할 것．다만, 이 경우 고객의 의도 등을 감안 금융회사 등은 적극적으로 STR 여부를 검토할 것 다．금융회사 등은 대리인에 의한 무통장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 발생 시(CDD 대상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리 권한 확인(위임장 또는 위임자 신분증(사본) 지참 등)을 하여야 함
ㅇ 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은 가능하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여권만을 소지한 내국인 고객, 외국인투자신고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고객 등)의 CDD 이행시 문서적·비문서적 검증방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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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지적사항
❏ 2018년 검사 주요 지적사례(자금세탁방지업무 설명회 개최 관련 협조요청,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검사2팀-58, 2019.02.21)
| ▶ 고객확인의무 이행 1) 고객확인의무 이행 미흡 ① 법인고객과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주주를 확인하지 않는 등 단계별로 실제소유자 확인의무 미이행 * 고객거래확인서, 실제소유자확인서 등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거래법인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 등 지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징구 ② 법인고객과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소유자에 대한 생년월일과 국적 등을 미확인 ③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법인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 처리하고 실제소유자를 미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④ 고객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망자 명의로 체크카드가 신규 발급 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명의의 일반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 필요 2) 고객위험평가모형 설계 및 운영 미흡 ① 자금세탁위험도가 높은 고액자산가, 카지노 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귀금속 판매상 등에 대하여 위험 점수를 충분히 높게 부여하지 않아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 ② 일부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업종을 잘못 분류하여 낮은 위험 점수가 부여 ③ 고객위험평가모형 구축 이후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신규 출시된 상품에 대한 위험요소 및 위험도가 미반영 ④ 고객확인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여 위험평가 결과가 왜곡 - 실제 확인한 실제소유자가 아닌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입력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기타'로 입력 -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을 ‘기타'로 입력 3) 요주의 인물 관리 불철저 ① 요주의 인물 리스트 갱신을 적시에 하지 않아 최근의 변경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에 따라 리스트를 갱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요주의 인물 갱신주기를 연단위로 운영 ②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를 위한 고위경영진의 거래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 ③ 요주의 인물 중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 일부에 대해서만 거래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거래승인권자도 고위경영진이 아니므로, 모든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에 대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관련 1)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보고체계 미흡 ① 대출고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에도 이를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음 ② 고객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등 불법재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③ 고객이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없음 ④ 보고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담당 팀장이 의심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후 보고책임자에게는 사후보고만 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 2)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미흡 ①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신규·폐지, 임계치 등 수정) 하면서 추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검토 및 내부보고 없이 변경 ② 의심거래 추출기준 중 다수에서 의심거래가 1건도 추출되지 않았고 1개 기준에서 의심거래의 대부분이 편중되어 추출되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함에도 주기적 평가 미실시 ③ 대표자 등이 법인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미비 ④ 추출기준 중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며, 신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미포함 ⑤ 가상통화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 설계시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고객 유형이 의심거래 추출대상에서 제외 3)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건 검토업무 미흡 ① 가상통화 구입목적의 해외 송금거래 관련해서 의심거래로 추출되지 않거나, 의심거래 보고여부의 검토 주체 및 방법 등을 정한 업무처리절차가 미비하여 의심거래 보고여부 검토가 지연 ② 추출된 의심거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 형식적으로 검토결과를 기재한 뒤 대부분 보고제외하고 있으므로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 ③ 추출된 의심거래에 대해 영업점 담당자가 자금세탁위험과 무관한 사유*로 대부분 보고제외 처리하고 있어 업무개선 필요 * ‘인터넷 뱅킹 거래', ‘대리인 내점하여 정기예금 재예치' 등으로 작성 ④ 영업점 실무자의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 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미비 4)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 소홀 ①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여 고액현금거래 ×건을 FIU에 지연보고 ② 고액현금거래 보고여부에 대한 검토소홀로 현금거래를 대체거래로 착오하여 현금거래 ×건을 FIU에 미보고 ③ 일부 현금거래가 1일 금액 합산시 누락되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임에도 시스템에서 추출되지 않아 FIU에 미보고 ④ 실제로는 대체거래로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이 아닌 거래를 전산처리 오류 및 보고책임자 검토 미흡 등으로 고액현금거래로 보고하는 등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를 소홀 ⑤ 고액현금거래로 추출된 거래 중 다수를 보고에서 제외하면서 영업점 창구직원 등의 전결로 처리하거나, 건별 증빙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 ▶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통제절차 관련 1)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 미흡 ① 관련 내규간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규를 정비할 필요 * 직원알기제도 시행시기, AML부서 통보절차 등 미비 신상품 자금세탁위험평가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 미비 ② 대표이사가 정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를 이사회로 변경하거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이사회 규정」에 포함할 필요 ③ 이사회는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이사회 보고 내용이 미흡 * 감사부서에서만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하는 수준이며, 준법감시인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주요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경우는 없음 2) 독립적인 감사 업무 미흡 ① 감사팀이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체크리스트만을 작성·보관하고 있어 감사결과 미흡한 사항 및 그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감사인력 중 1명만 외부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감사인력 양성노력이 부족 ② 인력부족 등으로 준법감시팀과 감사팀 팀원들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될 소지 ③ 영업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현장 감사가 체크리스트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실시 3)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미흡 ① 내규에는 신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하여 사전에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상품 등을 출시한 사례가 다수 발생 4)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보완관리 미흡 등 ① 보안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지침은 마련하였으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의 보안취약점 등에 대한 점검실적이 없으므로 주기적인 점검 필요 5)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① 본점 감사부는 해외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감사하는 외주 내부감사인의 자금세탁방지 감사업무 등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미실시 ② 해외송금 등과 관련해서 본점과 해외지점간 데이터 매핑(연결)에 오류 발생 ③ 본점은 해외점포에서 작성한 준법감시업무 월보고서를 통하여 해외점포를 관리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에 자금세탁방지 부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음 * 교육실시 여부, 업무취급범위 및 AML법령 등 기본사항 변경 여부 등을 YES 또는 NO로 체크 |
7. FAQ
✔ 고객확인 제도 일반
| Q1 |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위해 확인하는 금융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까?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제3호에서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고객확인제도 이행 관련 통보(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185, 2014.7.25)」 |
| Q2 |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는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제에서의 실지명의(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 등도 확인하는 한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정보법 |
| 목적 |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 자금세탁행위등 불법행위 예방 |
| 적용범위 | 은행업 수신·환업무, 증권업 보험·공제·카드업 등은 적용 제외 |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적용 금융거래 금융실명법 적용 제외되는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은행여신+보험·공제+카드업 등도 포함 |
| 확인대상 | 계좌개설 1백만원 초과 송금 | 계좌개설 1천5백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기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 |
| 확인사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 | 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
| 검증 |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검증의무 | 필수 확인사항은 검증의무 있음 |
| 확인 미이행시 조치 |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 금융회사등은 거래거절 의심거래 보고 여부 검토 |
✔ 고객확인 제도 적용대상, 이행시기 등
| Q3 |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 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까?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제3항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에 변동이 없거나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 위험도에 변동이 없다면 재이행주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 Q4 |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를 주로 하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공인인증서,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금융당국의 비대면 실명거래 허용('15.12월)에 따라 은행권은 '15.12월부터, 기타 금융권은 '16.3월부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 개설 및 고객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Q5 |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거래거절을 하여야 합니까? |
☞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과의 거래를 반드시 거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위험고객의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Q6 | 고객확인 의무는 반드시 금융거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
☞ 고객확인 이행 시기는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 Q7 | 재이행주기 도래 시 기존의 고객확인 내용을 출력하여 고객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고객서명으로 대체하여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단순한 고객신원사항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 내용을 출력 후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 고객서명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금융회사에서는 FATF 국제기준 및 특금법령상 검증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6.7.11)]
| Q8 | 1. 소액외화이체업자를 통한 외화송금은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합니까?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인 제3자에게 고객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
| 1.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3조는 외화송금을 일회성 거래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외화송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객이 소액외화이체업자를 통해 금융회사등과 외화송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소액외화이체업자는 금융회사등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지급등을 수행하는 자로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외화송금은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2.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3조와 같은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1, 2019.2.15)]
| Q9 | 페이퍼컴퍼니인 SPC와 금융거래 시(예: 대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대상은 SPC이며, SPC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6.6.7)]
✔ 고객확인 및 검증, 고위험군, 대리인 등
| Q10 |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금융회사등이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Identify)하는 과정과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해 검증(Verification)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금융회사등은 소정의 양식(고객거래확인서 등)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고객과의 문답 등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문서·자료·정보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금융회사 내규나 지침 등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검증 시 고객이 제시한 정보와 금융회사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 Q11 |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
☞ 현행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저위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장정보와 업종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등이 해당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지침에서는 거래거절을 반드시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금융회사 자체의 고객수용 정책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Q12 | 거래자금의 원천과 관련하여 고객이 ‘법인 자금'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받아야 합니까? |
☞ 거래자금의 원천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상 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필요 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고객이 거래자금의 원천을 ‘신용(또는 담보) 대출 자금', ‘자산매각대금' 등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Q13 | 금융회사가 SPC 또는 리츠회사와 공동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의견서를 제출받고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 등 관련 서류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까? |
☞ 법률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 등은 거래체결의 적정성 또는 금융실명거래 등을 위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자금세탁방지 법규의 고객확인 제도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Q14 | 법인에 대한 고객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법인이 법적으로 실재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유사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8조제4항은 금융회사가 법인고객에 대해 설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설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사 서류(예 : 정관 등)로 대체 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Q15 |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정보는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데, 상임대리인이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정보를 계좌개설 등을 신청하는 증권사 등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
☞ 상임대리인은 비거주 외국인의 대리인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해당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정보를 관련 금융회사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임대리인은 고객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융회사는 상임대리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실제소유자 확인
| Q16 | 금융회사가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주정보 또는 주주 현황이 표시된 해당 법인·단체의 공문 등을 받아 보관하는 등의 고객확인 방법도 가능합니까? |
☞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증빙서류 등 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Q17 |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가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수취 방법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Q18 | 출자·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 지분율 등에 대한 확인 없이 3단계인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 이를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사단·재단법인의 경우 최초 정관을 통해 출자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단, 재단(종교단체 등) 등은 출자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생 가능 |
☞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특성, 금융거래 종류 및 거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업무편의 등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에서 정한 단계별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Q19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은 최대 지분증권의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① 25% 이상의 지분증권 소유자 → ②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 → ③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방식으로 실제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 과정에서 나타난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임의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3단계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Q20 | 은행을 통한 증권사의 연계계좌(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의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은행이 증권사를 대신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대행하고 고객확인 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소유자 정보도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이 적정합니까? |
☞ 실제소유자 확인은 고객확인 업무의 일부분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따라 제3자가 이행할 수 있는데, 관련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이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최종 책임은 해당 금융회사에 있음)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Q21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 제외), 3)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5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4)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바, 다음의 경우에도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까? a. 외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 외국 금융회사 c. 외국 상장회사 d. 외국 공공단체 e. 외국 금융회사의 해외계열사 지점 및 법인 |
☞ 외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에 한하여 아래 항목의 예시와 같이 금융회사가 위험도 평가시 적절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라고 판단하였다면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나 FSRB(FATF Style Regional Body)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시) FATF 정회원 및 준회원(9개 지역기구(FSRB))에서 FATF의 차등적 제재조치(counter measure 및 compliance document 발표 국가)에 포함된 국가를 제외한 국가
| ② | FATF 권고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국의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 |
예시) 위 ①의 국가의 금융회사로서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제재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
☞ 외국 상장회사 : FATF 회원국으로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서, 금융회사가 해외 상장회사의 지분구조 파악가능성을 증빙 시 면제
☞ 외국 공공단체 : 공공단체의 범위, 관리·감독 체계, 지배구조 등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면제 대상 포함이 어려움
☞ 외국 금융회사의 해외계열사 지점 및 법인 : 해외계열사가 외국 금융회사(본사)가 위치한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받는다는 사실 증빙 시 면제 대상 포함 가능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6.4.28, 2016.6.14)]
| Q22 | 법인·단체 고객의 최대주주 등이 실제소유자 면제대상 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적정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10조의5제5항의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취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실제소유자 확인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6.6.7)]
✔ STR, CTR
| Q23 | STR 보고 관련, 동일 유형의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월 1회 등 일시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
☞ 동일인에 대해 동일 유형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매 건마다 보고하지 않고 주기적(예 : 1~3개월)으로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관련 Q&A(감총자금일-147, 2016.4.11)]
| Q24 | 내부감사인이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STR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
☞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정보 열람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제1호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 내부통제 등
| Q25 | 특정금융정보법상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은 반드시 원본으로만 보관해야 합니까?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6조제2항에서는 보존 방법과 관련하여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원본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9.10.25)]
| 금융투자회사의 보고·공시의무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법규 |
| 의심거래 보고 |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정보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
| 고액현금 거래보고 | 회사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일별 | 30일 이내 | 금융정보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
| 보고 책임자 임면 통보 | 회사는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 | 수시 | 금융정보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제2항제5호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17조 | |
| 해외 자회사등 관련 보고 | 회사의 해외자회사등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4조제1항에 의한 보고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 수시 | 금융정보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조제3항 | |
| 회사는 현지 국가의 자금세탁방지등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경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통지 | 수시 | 금융정보분석원장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7조제4항 | ||
| 위험관리수준평가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회사가 보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방법 및 기한 등에 따라 보고 | 분기 | 금융정보분석원장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9조제5항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 |||
| ➤ 의심거래의 보고절차 및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 사실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내용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내부정책 및 절차, 최근 의심거래 유형 및 동향, 고객확인 의무 이행 관련 절차,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업무 절차, 임직원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 |||
|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실시 후 일자, 대상,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9조 | |||
| ➤ 직원알기제도와 관련된 내부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1조 | |||
| ➤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2조 | |||
| ➤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뒤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4조 및 제16조 | |||
| ➤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7조 | |||
| ➤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9조 | |||
| ➤ 해외지점등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7조 | |||
| ➤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국가, 고객,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8조 | |||
| ➤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고객확인의 법적 근거',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조치' 등의 내용이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6조 | |||
| ➤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 | |||
| ➤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어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한 경우,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 | |||
| ➤ 송금 또는 중개·수취회사로서 전신송금정보를 제공 또는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6조 내지 제48조 |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제방안이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2조 | |||
| ➤ 고객 또는 실제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5조 | |||
|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신규 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6조 |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3조, 제68조, 제75조 등 | |||
| ➤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체계를 수립·운영하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 및 분석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6조 내지 제79조 | |||
| ➤ 의심거래 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제 및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1조 | |||
| ➤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이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 이상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 | |||
| ➤ 전신송금정보, 거래모니터링 관련 분석자료를 5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0조, 제80조 | |||
| ➤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6조 | |||
| ➤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에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7조 |
VI. 금융실명법
1. 관련 규정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전체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체 |
| 기타 참고자료 |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2. 제도 취지
❏ 금융실명제도의 취지
➤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정을 통하여 시행된 후, 법률로 대체입법되었으며,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실명확인 의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개인의 경우 가．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실명확인 의무
| - |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회사등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
| * |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 등을 의미 |
❏ 실명확인 방법
➤ 실명확인자 : 실제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직원
| - | 실명확인자는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권한·의무가 주어진 영업점(본부의 영업부서 포함)직원(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도급직 포함)이며, 후선부서 직원(본부직원, 서무원, 청원경찰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으나, 본부부서 근무직원이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음 |
| - | 금융회사 등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업무수탁자(투자권유대행인 등)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음 |
➤ 실명확인증표
| - |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 |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
| 1) | 개인：주민등록증이 원칙.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표도 가능 |
| 2) | 법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은 동일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경우 사용 가능
☞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법인 또는 임의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 3) | 임의단체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는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으로 실명확인하고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
|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
| ① 일반인：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여권,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 (유족 포함)증, 새터민 임시신분증(여권번호와 같이 조립) ② 학생：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군인：군운전면허증 ④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⑤ 재외국민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⑥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⑦ 소년소녀 가장：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⑧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 위 실명확인증표 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제시 필요 ⑨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장 발급) ※ 위 예시에 기재된 증표의 경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①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② 금융거래시점에 유효하지 않은 실명확인증표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용 불가 ③ 사원증 + 주민등록표 초본 ※ 전역증, 휴가증,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음 |
➤ 실명확인자의 확인
| - | 실명확인자가 관련장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인자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직원번호 등)에는 생략할 수 있음 |
☞ 실명확인자와 전산조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명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4. 비대면 실명확인
➤ 비대면 실명확인의 정의
| - | 실명확인이란 금융거래 계약의 당사자(이하 "명의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의인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 - | 비대면 실명확인은 명의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은 의미 |
➤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범위
| - |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 금융거래는 계좌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 가능 |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의 범위
| -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하여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ⅰ) 명의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본인, (ⅱ) 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그 대표자에 한정함. 다만, 금융회사등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법인을 대신하여 금융거래 계약 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대표자등")의 권한 및 그 범위를 확인한 때에는 그 법인의 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함 |
| - | 비대면 실명확인의 적용 대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나, 임의단체·외국법인의 경우 대면 확인이 바람직 |
➤ 비대면 실명확인시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
| -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 * |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분실·사망자신고 사실 등이 즉시 반영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한해 실명확인증표를 인정하고 인증대상 증표 확대는 추후 검토 |
| - | 법인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사업자등록증명' +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 Enhanced Due Diligence)를 준수하여야 함(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1조제3항제3호)
| - | 금융회사는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에 대해 다음 예시 항목 등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확인의무를 수행 |
| 【EDD 관련 항목(예시)】 |
| ㅇ 거래목적 : 급여 및 생활비, 저축 및 투자, 사업상 거래, 결제(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카드대금, 대출원리금 상환), 기타(사유명시) 등 ㅇ 자금의 원천 : 근로 및 연금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상속/증여, 일시 재산양도로 인한 소득, 기타(사유명시) 등 ㅇ 직업정보 : 직장인, 개인사업자, 학생, 주부, 전문직, 기타(직업명시) 등 ㅇ 실제 소유자* 확인 : - 개인 : 실제 소유자의 성명, 실명번호, 국적(외국인인 경우) - 법인 또는 단체 : 25% 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 (확인할 수 없을 때) 최대주주 등 → (확인할 수 없을 때) 대표자 * 실제 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은 EDD뿐 아니라 모든 고객확인의무에 적용 <개인 고객의 경우>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한) 해당 개인 고객을 실제소유자로 추정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3단계에 의해 실제소유자 확인(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
➤ 실명확인자
| - | 시스템적으로 자동화되어 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자에 해당 |
| - | 자동화된 실명확인 방식의 경우 실명확인필 날인 또는 서명은 불필요 |
➤ 실명확인 실패시 처리 방안
| - | 실명확인 절차에 실패하는 경우 계약체결 불가 |
➤ 기한
| -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완료 기한 : 고객이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휴일 포함) |
| - | 증빙자료 보존 기한 : 계좌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 5년 |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
| □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아래의 ① ~ ⑤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의무사항) * 예시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➃기존계좌 활용 ㅇ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권고사항) * - ①~⑤ 방식의 기본확인방법을 보완·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방식 등을 추가 적용 - ⑥, ⑦ 방식 외에 본인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 ⇒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자연인인 명의인 또는 법인인 명의인의 대표자등이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인을 대신하여 금융거래 계약 등을 요청하는 그 대표자등의 실명확인증표를 포함)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금융거래 계약 등의 체결 등을 요구하는 사람의 영상과 그 사람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을 비교·대조 * 고객이 위협이나 강박상태에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 가능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 예 : ❶고객이 금융회사가 지정한 금액을 이체, ❷금융회사가 기존 계좌에 소액이체 후 고객이 해당 자금을 금융회사에 재이체, ❸고객의 기존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액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1회용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에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 바이오정보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가능 ** 지문, 정맥, 얼굴(안면), 홍채, 음성, 서명, 키스트로크, 보행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디지털화한 정보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
|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 관련 주의사항】 |
| ①「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참고하여 내부시스템을 구축할 것 ② 내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칠 것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2020.1.1)" 참조
5.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마．(생략)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한다)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4．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 -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 함은 실명확인된 계좌에서의 입출금*, 해지 및 이체 등을 의미함(재예치 등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경우는 계속거래가 아님) |
| * | 통장, 거래카드(현금,직불카드 포함) 등으로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통장 입금(송금)과 구별 |
➤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 및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1997년 12월 3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① |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 ②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 |
| ③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 ④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 골드(실버)바 거래, 상품권 거래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
☞ 할인어음은 실명확인 대상임
6.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 금지
➤ 설명의무
| - | 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 |
| 【설명 및 확인문구 예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___의 대리인________ (인·서명) |
➤ 이행 시기(계좌개설시)
| - | 일괄 계좌개설 : 1차 실명확인시 |
| - | 컴퓨터 등에 의해 계좌 신규 개설 : 연결계좌 신규 개설시 |
| - | 통장형식*으로 채권 발행 : 채권 발행시 |
| * | 계좌개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통장 개설 |
➤ 이행 상대방(계좌개설거래 상대방)
| - | 일괄 계좌개설 : 사업주, 학교장, 부대장 등 |
| - | 예금 양수도 : 양수인 |
➤ 실명확인 대행(위수탁) 업무로 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시 수탁기관 계좌개설 직원이 설명의무 이행
➤ 다만,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법차명 거래금지 의무' 설명확인서 징구 불필요
| ① | 신규계좌개설 신청서식상 ‘불법차명거래금지 의무' 설명문구를 포함 |
| ② | 금융회사 내규에 계좌개설시 ‘불법차명거래금지 의무'를 설명토록 규정 |
7.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7-1. 비밀보장제도 개요
❏ 원칙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 - |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밀보장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누구든지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 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 자 포함)는 위반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음
➤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거래도 비밀보장 적용 대상임
❏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금융실명법시행령 제6조)
➤ 금융거래 사실(누가 어느 금융회사등,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
➤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표·전산기록 등의 원본 및 사본(자료)
➤ 금융회사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정보)
➤ 당해 정보만으로 명의인의 정보 등을 직접 알 수는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됨
| ※ |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예 |
| ① | 특정 명의인의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등이 포함된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
| ② | 정보 요구자가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당해 특정인의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
|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
| 특정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은 비밀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 ① 금융거래에 관한 단순통계자료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 등이 삭제된 다수 거래자의 금융거래 자료로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 ③ '93.8.12 이전에 거래된 무기명, 가명의 금융거래 ▶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금융거래 ▶ 수표 등의 배서내용에 실명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④ 순수한 대출거래·보증·담보내역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유의：다만, 예금거래와 대출거래가 함께 발생하는 당좌대출, 종합통장대출 등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됨 ⑤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가입, 카드를 이용한 매출, 현금서비스, 기타 회원, 가맹점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④,⑤의 경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한사항 여부 확인 ⑥ 대여금고 이용에 관한 정보 ※ 대여금고는 설치물을 임대차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등의 책임은 대여금고 보전에 그치고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 ⑦ CCTV화면 관련 정보 ※ CCTV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제한사항 여부 확인 |
❏ 실명·비실명에 따른 비밀보장대상 여부
➤ '93.8.12 이전의 무기명·가명예금
| - | 무기명·가명거래는 실명법 상의 비밀보장대상이 아님 |
| * | 수사기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 실명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없이도 정보제공이 가능 |
| - | 외형상 실명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비실명예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융거래도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됨 |
➤ 실명예금
| - | 실명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외형상 실명형태를 갖춘 예금에 대해서는 실명법 상의 비밀보장 대상이 됨 |
| * | 실명법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명의인의 인적사항·요구대상 거래기간·요구의 법적근거·사용목적·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표준양식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가능 |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금융실명법시행령 제5조)
➤ 비밀보장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는
| -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으로서 |
| - |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됨 |
➤ 이는 용역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형식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된 자는
| - |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
| - |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임 |
7-2. 금융거래 정보제공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적사항을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 가능
❏ 관계법상 금융거래 정보제공의 근거
➤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 ① |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 |
| ②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
| ③ | 조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④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⑤ |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 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의 ④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 ㉮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 ㉯ |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 기표 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 ㉰ |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 ㉱ |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 ㉲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⑥ | 동일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⑦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 포함)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 |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
| ⑧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 ㉯ |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
| ⑨ |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 ① | 감사원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
| ② |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 ③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 ④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 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
| ⑥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 ⑦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불법수익임을 안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 ⑧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의 등록·매매·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
| ⑨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 의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하는 경우 |
| ⑩ | 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에 의거 후원회가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
| ⑪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제1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 ⑫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제1항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
| ⑬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장관(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 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에 의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
| ⑮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
| ⑯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
| ⑰ | 증권거래세법 제9조의2에 의거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
| ⑱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거 검사가 요구하는 경우 |
| ⑲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거 검사가 요구하는 경우 |
❏ 정보제공 요구방법(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금융위원회 고시(2009-49호))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 가능
| ① | 명의인의 인적사항(다음 중 하나만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함) |
| - |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명 거래시에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 포함) |
| - | 계좌번호 |
| - | 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 |
| - | 기타 금융회사 등이 누구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
| ② | 요구대상 거래기간 |
| ③ | 요구의 법적근거 |
| ④ | 사용목적 |
| ⑤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 ⑥ |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
➤ 정보제공요구는 특정점포에 요구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 점포에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본부 일괄조회 가능)
| ① |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
| ②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 ③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자의 필요한 거래정보를 세무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
| ④ |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관세청장(지방세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
| ⑤ |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⑥ | 정치자금법 제52조에 의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 ⑦ |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 ⑧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일괄 조회하는 경우 |
| 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 ⑩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 ⑪ | 정치자금법 제17조에 의거 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 ⑫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 ⑬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
| ⑭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장관(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 ⑮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
| ⑯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권한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
| ⑰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불법수익임을 안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 ⑱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의 등록·매매·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
| ⑲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 의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하는 경우 |
| ※ | 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본부 일괄조회 가능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임대주택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
| 부당한 정보제공요구 거부(금융실명법 제4조제3항) |
| 금융회사등은 부당한 정보제공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 ※ 부당한 정보요구의 예 - 정보제공요구 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제공 요구 - 정보제공요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관련서식1-3)에 의하여 특정점포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 표준양식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요구대상 거래기간·요구의 법적근거·사용목적·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정보요구의 범위가 정보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 누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 금융거래정보요구서 예외 인정 요건 |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거래정보를 요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특정점포 정보의 부족으로 거래정보의 요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 조항 제1호~4호, 6호~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거래정보 보관·관리부서가 특정점포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음 - 적법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인지 여부는 합목적적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판단 - 금융회사는 특정점포 정보 제공 사실 역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하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명의인 통보시 특정점포 정보의 제공사실도 함께 적시 |
❏ 정보제공 범위
➤ 정보요구권자(명의인 제외)가 특정인의 인적사항(예:갑)을 기재하여 「갑」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 - | 「갑」의 계좌에 「을」이 일정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과 「갑」계좌에서 「병」의 계좌로 일정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및 「병」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은 제공 가능하나, |
| - | 「을」과 「병」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 이외의 각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을」과 「병」의 거래금융회사등에 별도의 정보요구 절차가 필요함 |
❏ 정보제공 사실 등의 기록·관리 의무
| 금융실명법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1의2．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제공의 법적 근거 5．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7．「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 금융회사등이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았거나 명의인 이외의 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①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 |
| ②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정보제공 |
| ※ | 관련서류 보관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간 |
| ※ | 금융회사등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
| ① |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
| ② |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
| ③ |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
| ④ |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
| ⑤ | 제공의 법적근거 |
| ⑥ |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 ⑦ |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 ※ | 정보제공 사실을 기록토록 하는 것은 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정보 등의 제공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 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6．(생략) 금융실명법시행령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3．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4．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5．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삭제 7．동의서의 작성연월일 8．동의서의 유효기간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5．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6．전화를 통하여 동의 사항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7．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 1. |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
| 2. |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
| 3. |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
| 4. |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
| 5. |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6. |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
| 7. | 동의서의 유효기간 |
➤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2항 [별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 |
| ① |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내용 |
| ② | 정보 등의 사용목적 |
| ③ | 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 |
| ④ | 정보 등의 제공일자 등 |
| - | 이 경우 통보는 원장 등에 기재된 거래자의 최종 주소지로 함 |
| - |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록관리는 하되 명의인 앞 통보는 생략 |
➤ 어음·수표의 발행인(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 포함), 무통장·타행환 입금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명의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경우 명의인앞 통보방법
| - | 어음·수표：원칙적으로 발행인 및 최종소지인 모두에게 통보 |
| - | 무통장입금·타행환송금：입금의뢰인(송금인)에게 통보 |
➤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생략 가능
➤ 명의인앞 통보에 따른 우송료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4항, 시행령 제10조2)
| - |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우편요금, 봉투제작비, 반송료 등)는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가 부담하며 정보제공 전까지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 가능 |
| 정보제공 사실의 명의인 앞 통보대상 |
| 1．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정보 제공 2．법원의 제출명령(사실조회, 서류검증 등 포함)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보제공 3．조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서장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 4．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 5．감사원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6．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7．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에 의한 정보제공 8．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9．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정보제공 10．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에 의한 정보제공 11．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12．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의2 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명의인의 요구있는 경우) 1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에 의한 정보제공 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15．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16．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명의인이 통보생략에 대해서도 동의한 경우 통보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임대주택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
| 정보제공 사실의 명의인 앞 통보생략 대상 |
| 1．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지급조서 제출자료 등) 2.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등의 제공 3．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 4．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 포함)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6．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7．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8．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제1항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9．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10．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11．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거래 정보 등의 제공 12．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13．증권거래세법 제9조의2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1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15．소정의 절차에 따라 어음·수표소지인에게 발행인의 거래사실 유무, 부도발생 유무 및 내용,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 16．거래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정보 등의 요구자가 다음 사유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하여야 함(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2항, 제3항)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2항 [별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보 유예 요청 가능 |
| 통보유예 요청가능 사유 |
| 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통보유예기간은 • 상기 ①의 사유로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유예요청기간 ☞ 통보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1회 3월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유예요청 가능(유예요청 기간제한 없음) • 상기 ② 및 ③의 사유로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유예요청 기간과 6월 중 짧은 기간 ☞ 통보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매1회 3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최초 유예요청일로 부터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 다만, 조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거래정보 등(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날부터 6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 통보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정보제공사실과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정보제공현황 보고(금융실명법 제4조의4, 동법 시행령11조)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건수 및 통보·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건수 및 통보·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금융회사등은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기간 내 보고
8.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Ⅰ-1. 참조)
❏ 관련자의 구분
➤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
| ① | 행위자：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 ② | 감독자：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 ③ | 보조자：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
❏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
| - |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
| 책 임 정 도 | 행 위 자 | 보 조 자 | 감 독 자 | |
| 유형① | 5천만원 이하 | 견책 | 주의 이하 | 주의 이하 |
| 3억원 이하 | 감봉 이상 | 감봉 이하 | 감봉 이하 | |
| 3억원 초과 | 정직 이상 | |||
| 유형② | 주의 이하 | - | - |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를 위반(단순절차 위반행위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 ||||
➤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위반행위
| 책 임 정 도 | 행 위 자 | 보 조 자 | 감 독 자 |
| 고 의 | 감봉 3월 이상 | 견책 이하 | 견책 이하 |
| 과 실 | 견책 이하 | 주의 | 주의 |
➤ 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 동의 제공사실의 통보) 및 실명법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위반행위
| 책 임 정 도 | 행 위 자 | 보 조 자 | 감 독 자 |
| 고 의 | 견책~감봉1월 | 견책 이하 | 주의 |
| 과 실 | 주의 | 주의 | 주의 |
❏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 영업점 감사통할 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 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음
➤ 부·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 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음
➤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 중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기관에 대한 조치
➤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양정의 가중·감경
➤ 금융실명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음
➤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음
➤ 단위 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음
➤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 | 제재의 효과 |
| 종류 구분 | 면 직 | 정 직 | 감 봉 | 견 책 |
| 신분상조치 | 파 면 | 정직기간 + 18월간 승격·승급불허 | 감봉기간 + 12월간 승격·승급불허 | 6월간 승격·승급불허 |
| 근 속 기 간 | - | 포함 | 포함 | 포함 |
| ※ | 제재양정 감경기준 |
| 제재양정기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재양정 | 포상자에 대한 감경된 제재양정 |
| 면 직 정 직 감 봉 견 책 | 정 직 감 봉 견 책 주 의 |
9. 검사 사례
❏ 금융거래정보의 부당 제공
|
☞ 단, 본 건과 관련하여 10. 관련 질의 응답 중 Q 63, 64 참조 필요
❏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의무 위반
|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 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
10. FAQ
| ※ | 6. 금융실명법의 FAQ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및 동법 하위법규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실명확인 일반
| Q1 | 대리인이 내점하여 동일 금융회사등(동일점포)에서 실명확인된 기존 계좌를 해지 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위임장의 징구 생략이 가능한지? |
☞ 「금융실명거래 업무기준」에 의거 동일 금융회사등(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일분에 한하여 새로이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징구없이 기존 계좌에 첨부되어 있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사용이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상기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위임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Q2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증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한지?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첨부하여 실명확인 가능함(미성년자에 한함)
| Q3 | 국가가 발행한 자격증의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한지?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
그러나,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등에서 발급한 각종 자격증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 Q4 | 통장 신규시 가족대리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즉, 직계존비속에서 외조부모와 외손자 상호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장인·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 상호간 계좌 개설이 가능함
| Q5 | 가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함
| Q6 | 가족대리시 제적등본을 통한 가족관계확인도 가능한지 여부? |
☞ 2008년 이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발급되면서 사망사실은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명기되고 있고, 제적등본의 경우 명의인의 사망사실이 명기되지 않아 사망자 명의의 계좌계설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족대리 인정서류에서 제적등본은 제외됨
| Q7 | 부모님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이 있는 경우 동생의 신규계좌개설이 가능한지? |
☞ 금융실명법에서 신규계좌 개설시에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등에 가서 본인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회사등과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회사 등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본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갖추어야 함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없이 본인의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을 확인한 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음
형이 부모를 대리하여 미성년인 동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Q8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 재외동포의 경우 해당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증명서를 번역공증한 서류 등을,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받아야 함
| Q9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통장 개설을 위한 가족관계확인 서류는? |
☞ '09.10.1부터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이민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 뿐만 아니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도 기재
| ※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09.3.31, '09.10.1 시행) |
결혼이민자가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결혼이민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은행·증권사 통장 개설 및 금융거래가 가능
| ※ |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의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 확인 가능 |
| Q10 | 설립 중인 회사(법인)의 실명확인 |
☞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이전까지는 발기인대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대표자 개인자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발기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음)를 확인하고 금융회사등과 거래할 수 있음
| Q11 | 법인 대표자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법은? |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함.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명확인 서류로 사용가능
| Q12 | 법인의 통장개설시 거래법인의 내부관리를 위하여 부서명 등을 부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금융실명법률 제3조제1항에 의거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따라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다만, 사업부별 거래의 구별(고객의 내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등을 단순 부기를 하는 것은 가능함
| Q13 | 비영리법인 등 법인 인감증명서 징구가 곤란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방법은? |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법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함. 또한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서도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함
| ※ |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임의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함 |
| Q14 | 개인사업자가 창구에 내점하여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한다. 공동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실명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예금 등의 명의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 Q15 | 대리인에 의한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시 공증을 받은 위임장 대신 내국인인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 대리인에 의한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함. 따라서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대신할 수 없음
| ※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당해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법인이 당해 국가에서 설립·설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투자등록증 (증권 등 거래시), 외국인 투자신고수리서 또는 인가서 중 하나 |
| Q16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실명확인 방법, 보관서류 및 위임장 기재 예시 |
| 명의인 | 신청인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 보관 서류 |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대표자인 법인의 대표) | • 사업자등록증 원본 ※ 고유번호증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동일금융회사등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도 가능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과 대표자인 법인 및 대표자인 법인 대표의 실명 확인증표 사본 |
| 대리인 |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대표자인 법인의 법인인감증명,대표자인 법인 대표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징구(법인인감 날인) |
| ※ | 위임장 기재 예시 |
| 위임인 : A의 대표 B(대표이사 甲) 수임인 : 홍길동 A 법인인감 날인 | 위임인 : B(대표이사 甲) 수임인 : 홍길동 B 법인인감 날인 |
| * | * 상기 2종류의 위임장 모두 징구 要 |
| * | * A : 계좌개설 법인, B: A의 대표자 법인, 甲 : B의 대표자 |
홍길동 : 대리인
| Q17 | 종중의 실명거래 방법 |
☞ 종중이 법인이 아닌 단체이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대표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만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금융자산이 대표자 개인소유가 아닌 종중의 소유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에 종중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음(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종중이라 하더라도 종중등록번호와 종중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 Q18 | 분실신고된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증 또는 분실되었으나 분실신고 되지 않은 유효한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하여 주민등록증상 명의인의 계좌를 개설한 후 주민등록증상 명의인이 본인이 계좌개설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단순히 분실된 신분증으로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
| Q19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
☞ 국내 금융회사등 해외점포(지점, 사무소, 현지법인)에서 실명을 확인한 후 송부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실명확인자가 실명확인 인을 날인) 등 신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에 의해 계좌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영사확인 또는 공증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징구한 후 대리인을 통해 계좌 개설하는 방법이 있음
| ※ | 현지 법인인 경우 실명확인은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이 하여야 함 |
| Q20 | 환전거래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지? |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함
| Q21 | 재외국민의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외국어로 공증 받은 위임장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 |
☞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 원본 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공증을 받은 위임장은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과 효력이 동등하여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됨
| Q22 |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해당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은행,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증권 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현금 등으로 직접 인출 또는 다른 계좌에 이체) 하거나 근거계좌가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
| Q23 | 개정 금융실명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14.11.29)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수탁기관)와 증권회사(위탁기관)간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를 이행한 경우, 증권계좌를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로 보아 타인 명의 계좌 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증권회사는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보험회사에 위탁('14.11.29 시행 이후)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보험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타인 명의 계좌 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은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
✔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 Q24 |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지? |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금지됨
| ※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
| ① |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 ② |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 ③ |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
| Q25 |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그 밖의 탈법행위'란? |
☞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
| Q26 |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
☞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 ② |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
| ③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 ④ |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 Q27 | 금융투자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반하여 차명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에도 해당함
이 경우 검사 규정 제41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 Q28 |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에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이 실명전환 없이 계속하여 운영되면서 금융실명법 개정 이후에도 실소유주의 조세부담을 덜어준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 금융실명법 개정(2014.11.29) 이전에 보유한 차명주식을 시행 이후에도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금융거래 금지 의무가 적용됨. 금융실명법 개정 후에 차명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면 개정 전에 보유한 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으며 다른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시 해당 행위에 차명금융거래가 이용되었다면 추가로 처벌(가중처벌)될 수 있음
| Q29 |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행위'란? |
☞ 일반적으로 알선행위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행위이며 중개행위란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행위를 말함. 따라서 금융회사 종사자가 단순히 금융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에 그치고, 고객에게 불법 차명 거래의 소개·권유 등 알선이나 중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음
| Q30 |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불필요한 경우(예컨대, 설명 상대방이 금융회사로서 본인 스스로도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자인 경우) 설명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서명, 날인 또는 녹취 대신에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도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은 금융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설명 의무 이행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설명의무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 ①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②우편, ③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것도 가능함
다만,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거래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취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비대면 실명확인
| Q31 |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금융회사 직원이 개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을 실명확인자로 보아야 하는지? |
☞ 금융회사 직원이 실명확인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도 실명 확인자에 해당하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시 전체 절차에 대한 실명확인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범위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개입한 절차에 한정함. 또한, 해당 금융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관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Q32 | 계좌의 해지 등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업무에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준용이 가능한지? |
☞ 준용이 가능하며, 준용이 가능한 본인확인 업무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 Q33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서 타 금융회사, 우체국 등 금융회사 외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 |
☞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참여한 기관 역시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Q34 |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개설 가능한 계좌의 종류에 제한이 있는지? |
☞ 비대면 실명확인은 기존의 대면실명확인에 갈음하는 것으로 개설 가능한 계좌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실명확인절차 외의 다른 이유로 금융실명법이 아닌 다른 법률 등에서 대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면절차를 거쳐야 함
| Q35 |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수에 제한이 있는지? |
☞ 비대면 실명확인은 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대면 실명확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수에는 제한이 없음
따라서 최초에 고객이 복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1회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각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동일인이 단기간에(20영업일 내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포통장 관련 대책에 따름
| Q36 | 단기 다수계좌 개설정보의 은행연합회 집중 시기는? |
☞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종결되어 계좌개설이 완료된 시점이고, 위험 고지서 등의 미확인으로 입출금 등이 제한되었더라도 계좌개설은 완료된 것이므로 위 시점에 정보를 집중시켜야 함
| Q37 | 실명확인 과정 중에 오류 또는 고객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방법이 실패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 복수의 실명확인 과정 중에 후단계의 실명확인에 실패한 경우 직전 단계까지의 인증은 유지하고, 실패한 인증방식을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인증방식으로 대체하여 실명확인 절차의 진행이 가능. 비대면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절차가 종국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계약체결 불가
| Q38 | 실명확인절차가 실패하였음에도 이미 소액을 이체하여야 하는 계좌번호가 채번된 경우의 처리방법(4번 방식의 본인계좌 이체 방식) |
☞ 실명확인절차가 실패하였음에도 이미 소액을 이체하여야 하는 고객 명의의 계좌번호가 채번되어 고객에게 고지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
| Q39 |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비대면확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
☞ 금융회사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거래 가입자에 대해서 비대면확인 방식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 업무처리 가능
| ※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
| Q40 |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가 필수인지? |
☞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등 신분증 진위확인절차의 사용여부 및 그 방법의 선택은 금융회사 자율에 따름
| Q41 |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전달 없이 전달업체 등을 통해 고객을 만나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3번 방식에 준하는 실명확인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에서 지정한 전달자가 고객을 만나서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실명 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3번 방식에 준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Q42 | 기존계좌가 타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인 경우에도 기존계좌 활용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지? |
☞ 기존계좌 활용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소액이체 등 해당 방식의 구체적 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인하여야 함
| Q43 | 지정계좌 이체 방식을 따르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용도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예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 지정계좌는 통상 법인명의계좌로 고객명의계좌가 아니므로 지정계좌에 실명확인용도로 입금된 소액은 투자목적의 예탁금이 아님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완료되어 고객명의계좌가 개설된 후 지정 계좌에 입금된 소액이 고객명의계좌로 이체된 후에야 해당 금액을 예탁금으로 볼 수 있음
| Q44 | 본인계좌 이체 방식을 따르는 경우 계좌개설(비활성화 상태) 이전에 약관 및 설명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징구하여야 하는지? |
☞ 계좌개설 완료 후에도 해당 계좌를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한 채,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것에 금융실명법상 문제는 없음
| ※ | 계좌개설 관련 징구서류 예시 |
| - | 본인계좌로 소액이체 이전에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개인 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개설약관, CDD/FATCA |
| - | 본인계좌 이체 후 계좌 활성화(투자가능상태) 이전에 징구하여도 되는 서류: (상품별)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다수계좌개설시), 투자자정보확인서,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설명확인서, 투자성향 진단 결과확인서, 위험고지서 등 |
✔ 비밀보장
| Q45 | 사기계좌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공 가능 여부? |
☞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기계좌 입금과 관련해서 제공이 가능한 정보는 입금계좌주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이며 추가적인 정보는 명의인(사기계좌주)의 동의가 없이는 제공할 수 없음
따라서, 사기계좌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함
| Q46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포괄적 동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
☞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조항이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건별 동의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요건 완화를 허용할 수 있음(단순 마케팅목적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불가)
| Q47 |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의 "소관관서의 장"에 동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동의나 요구에 의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소관관서장의 조세체납자 재산 조회 또는 금융감독기관장의 금융회사등 감독·검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요구가 가능함
따라서 내부적인 권한위임에 의하여 하부행정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소관관서장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토록 규정 하고 있는 동 법의 비밀보장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동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소관관서의 장에 해당되지 않음
| Q48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외 수입 중 임대료,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회사등에 금융 거래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한지? |
☞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소관관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을 금융회사등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때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태료, 분담금 등 조세가 아닌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 Q49 | 계좌 명의인(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해당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
☞ 금융실명법 제4조의 2에 의거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 1항 제1호·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하여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가 아닌 계좌 명의인인 본인이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해 요구한 것이라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 요구와는 구별 되므로 명의인 앞 통보 대상이 아님
| Q50 | 특정점포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위 |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점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의 범위는 명의인의 당해 특정점포와의 거래정보 또는 자료에 국한됨
| Q51 | 경찰서장 명의의 정보제공 요구 |
☞ 금융실명법 제4조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제공요구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관서가 영장 등이 아닌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으로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할 수는 없음
| Q52 | 소송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 금융실명법 제4조에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의 발행자 또는 수표의 최종 소지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토록 법원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명령을 한다면 해당 금융회사등은 동 제출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Q53 | 다수(3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이 가능하다면 현재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사망인(명의인)이 생전에 거래했던 계좌 모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
☞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상속인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다수(수인의 상속인 등)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함.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현재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에만 국한되지 않음
| Q54 | 세무관서로부터 접수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상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시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하는바,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성명과 실명번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계좌번호, 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 기타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 Q55 | 법관이 발부한 사실조회, 서류검증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양식이 아닌 바,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
☞ 법관(사법보좌관 포함)이 재판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실조회, 서류검증, 문서송부촉탁서 등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바,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Q56 | 금융감독원에서 감독검사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면서 명의인 앞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통보생략이 가능한지? |
☞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명의인 앞 통보생략이 가능함. 여기서 금융감독기관장이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등을 말함
| Q57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상에 통보유예기간 및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명의인 앞 정보제공사실의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정보제공사실의 명의인 앞 통보생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별도의 통보유예 요청이 없는 경우 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 앞 통보하여야 함
| Q58 |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지고 내점한 대표이사가 과거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
☞ 법인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임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면 정보제공이 가능함. 이때 폐업사실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법인의 실명확인을 하며 대리인이 내점 하였을 경우에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징구하여야 함
| ※ | 청산이 완료된 소멸법인의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동의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제출명령 등 동조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 Q59 | 세무서 등에서 채무변제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경우 변제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지? |
☞ 순수한 대출거래, 보증, 담보내역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타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경우 알려줄 수 있음
| Q60 |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에서 요청시, 전산파일로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금융실명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방법은 정보요구 기관과 금융회사등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앞 통보, 제공내용의 기록·관리를 하여야 함
| Q61 |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시에도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가 따로 필요한지 여부? |
☞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의하여 거래정보를 요청'할 경우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요청할 수 있음
| Q62 | 세무당국의 압류통지 또는 추심의뢰시 금융회사가 요청받은 특정계좌에 대한 단순 압류사실 여부를 회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세무당국이 요청한 특정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단순 압류사실을 회신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님. 다만, 명의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대상 계좌에 대한 특정 정보 없이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특정계좌에 대한 압류 사실의 회신이 명의인과 해당 금융회사 간 금융거래정보를 나타내므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서 없이 특정계좌의 압류사실 여부에 대한 회신은 불가. 또한, 압류통지 및 추심의뢰시 세무당국이 단순 압류사실 외에 해당 계좌의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압류 상세내역 및 추심불능 사유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가 필요
| Q63 | 국내 외국계증권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체결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의서 징구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 외국인투자자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한 국내 금융회사는 그 거래체결정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① |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국내 금융회사는 위탁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체결정보를 포함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음 |
②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금융회사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이 계속성이 없이 개별 건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위수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을 대리하여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거래결과를 명의인의 대리인인 해외 금융 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상기 ①(업무 위수탁)과는 달리 국내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체결결과를 제외한 명의인의 여타 거래 정보등을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인(대리 가능)의 동의를 받아야 함
| Q64 | 해외계열 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은 회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상 동의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
☞ 해외투자자의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해외계열 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은 해외계열회사(또는 비계열 회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해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인 해외계열 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는 수탁자인 해외계열 회사(또는 비계열회사)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 가능
또한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소재지 및 금융회사 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외국 소재 비금융회사인 수탁자에 대해서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의 제공 가능
| Q65 | 법인의 계좌개설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법인명을 압축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과 예금계좌 개설에 등록된 법인명은 동일해야 함
다만, 전산시스템 입력상의 제약으로 법인명을 축약하여 입력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최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함
| Q66 | 정보제공요청기관이 특정점포에 요구한 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본점에서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 |
☞ 금융실명법은 특정점포 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관리하는 부서에 거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 어디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특정점포에 요구한 거래정보라도 본점 등에서 제공 가능
| Q67 | 거래정보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전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제공정보를 정보제공요청기관이 직접 수신할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원칙과 제4항의 전득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원칙을 위반하는지? |
☞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시 전달시스템 운영기관이 정보를 단순 전달할 뿐 제공 정보의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고 제공정보의 내용은 정보제공 요청기관만 접근 가능하면 전달시스템 운영기관은 제4조제4항의 전득정보 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 Q68 |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 가운데 표본으로 추출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총액이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
☞ 금융거래정보는 특정 명의인의 금융거래사실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하므로 국세청이 보유한 특정 명의인의 금융소득정보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
다만, 거래상대방인 금융회사가 특정되지 않고, 세부 금융거래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총액은 특정 명의인의 구체적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 Q69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통계자료가 금융 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
☞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통계자료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며 비밀보장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나, 금융거래의 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다른 금융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보장 대상에 해당
| Q70 |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진술최고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
☞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대상이 되는 채권이 바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므로 진술최고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보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종래 법원이 사용하던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정식의 절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할 것임(이 경우,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 비용의 요구는 비용처리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내부규정 정비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Q71 | 오픈플랫폼의 금융 API를 활용한 핀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전자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거래정보 제공동의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나 상기 예시한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 | 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 * | *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제150189호, 2015.7.23 회신) |
| Q72 | 고객이 00페이 앱을 통해 은행에 ATM 출금, 직불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조회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이 일시적으로 00社의 서버(server)를 거쳐야 함. 이러한 경우 은행과 00社간의 위수탁 계약 체결이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은행이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타 기관이 단순 금융거래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해당 금융거래정보가 은행 외의 타 기관(00社)의 서버(server)를 경유하여 전달되더라도 은행과 타 기관간의 위수탁계약 체결이나 제3자 정보제공동의 획득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은행이 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단순히 거래정보의 단순 통로 역할만 수행하더라도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명의인으로부터의 정보제공 동의를 획득할 필요가 있음
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취지가 금융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인의 거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전달된다면 이는 사실상 거래 당사자 외의 필요에 따라 금융거래정보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Q73 |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150389호, 2015.12.14 회신) |
| Q74 |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관계가 제3자 제공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계인지 여부? |
☞ 오픈플랫폼 API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은 핀테크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일 뿐, 해당 은행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거래정보 제공이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
한편, 은행이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카드거래내역)를 제3자(제휴업체)의 업무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Q75 |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 본인에게 통보시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의 서면은 전자문서법 제4조제3항의 별표의 전자문서를 포함하므로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 다만, 전자문서가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소관법령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 Q76 |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 본인에게 통보시 건별 통보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제공내역을 일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는 건별 통보가 원칙
다만, 귀사의 제3자 정보제공행위가 명백하게 고객(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 정보제공 및 해당 정보제공 내역 일괄통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에 따라 정보제공 내역을 1년 단위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
| Q77 |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개인고객으로부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의 대출 정보 등 신용정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의와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함
| Q78 | 은행과 핀테크 업체간 송수신하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받고, 은행의 거래정보제공 사실에 관한 포괄적 사후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
☞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라 한다)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명의인의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정보 제공시마다 건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거래정보 제공내역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건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 예외적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조항이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건별 동의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건 완화를 허용(단순 마케팅 목적의 거래정보 제공은 허용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된 ‘15.8.28자 법령해석 참조)
| ※ |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함(은행과-659, ‘08.6.17) |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할 때마다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따라서,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A사에게 개인신용정보(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투자회사의 공시·보고 의무사항 |
| 구분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법 | 시행령 | 금융위 고시 |
| 업무 위·수탁 보고 | 회사가 업무를 위· 수탁하는 경우 보고 | 사전:수시 사후:월별 | 사전 : 7일전 사후 : 업무 보고서 제출시 포함하여 보고 | 금융 감독원 | 자본 시장법 제42조 | 자본 시장법시행령 제46조 | 금융 투자업규정 제4-4조 |
| 금융거래 정보제공 현황 보고 |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건수 등 | 분기 |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기간내 | 금융 감독원 | 금융 실명법 제4조의4 | 금융 실명법 시행령 제11조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 등 관계법규가 요구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였는지 | 금융실명법 제3조 | |||
| ➤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하여 관계법규가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 금융실명법 제4조 | |||
| ➤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등을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인에게 통보하였는지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 |||
| ➤ 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역의 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 금융실명법 제4조의3 |
VII.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의 차단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
|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 |
|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
|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 제4-7조(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50조(고객이익 우선)~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
| 제101조(정의)~제100조(운용성과보고서) | |
| 기타 참고자료(금융위원회 등)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 관련 Q&A(2009.5.4) |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2009.7) | |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2009.2.3) |
2.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관리의 일반원칙
❏ 이해상충의 개념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과 투자자간,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의미
| 이해상충의 개념 적용 사례(해외 △△증권) |
| - ‘이해상충'이란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 회사의 이익, 고객의 이익, 임직원의 이익이 직접/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함 - ‘이해'란 자연적, 유형 또는 무형적, 전문적, 상업적, 재무적 또는 개인적 형태의 이익의 원천임 - 이해상충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회사 내부의 이해상충 2．회사와 고객, 다른 거래상대방 간의 이해상충 3．회사 임직원과 고객 간의 이해상충 4．고객 간의 이해상충 5．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
| 1．신의성실의무(☞ 자본시장법 제37조) 2．이해상충관리 의무화(☞ 자본시장법 제44조) 3．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자본시장법 제45조) 4．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자본시장법 제71·85·98·108조 등) |
➤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고객이익 우선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일반원칙을 명심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해 고객 또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1．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3．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3. 이해상충관리 의무화
❏ 이해상충의 관리(☞ 자본시장법 제44조)
➤ Internal Control :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 Disclosure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하여야 함
➤ Avoid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금지
| 적용 사례 |
- 이해상충 검토 Process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평판위험을 점검·판단할 수 있는 이해상충 관리부서(회사별로 전담조직을 두거나 준법감시부서에서 수행)에 의뢰하여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와 이해상충 존재시 이해상충의 경감 또는 거래거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해상충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아 거래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거래관련 진행상황을 이해상충 관리부서에 계속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이해상충 관리부서는 진행경과별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4.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이해상충 관리
❏ 거래제한 목록 및 거래주의 목록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거래제한 목록(☞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 - |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함 |
| 1．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 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2．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거래주의 목록(☞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
|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 1．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2．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4．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관리·운영(☞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2조)
| -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주의 목록의 열람은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 중이거나 해당 업무 또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만 가능하며, 회사는 당해 목록의 열람절차 등에 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 - | 회사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거래제한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함 |
| - | 회사는 거래제한 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매매거래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 - |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매거래등에 임하기 전에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투자권유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제5호 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2조의2(투자권유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① 회사 또는 임직원은 거래제한 대상목록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는 제외한다． 2．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당해 매매권유가 해당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제한 또는 이해관계 명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을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5.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 금융투자업 별로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 유형을 분류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부과
<금융투자업 별 이해상충 유형 및 규제 근거조항>
| 구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신탁업 |
| ① 과당매매* | 제71조제7호 | 제85조제8호 | 제98조제2항 제10호 | 제108조제9호 |
| ② 자기거래 쌍방대리 | 제67조 | 제85조제4호~제5호 | 제98조제2항 제4호∼제7호 | 제108조 제4호∼제7호 |
| ③ 선행매매** | 제71조제1호 | 제85조제1호 | 제98조제1항 제5호 | 제108조제1호 |
| ④ 인수관련 이해상충행위 | 제72조제1항 | 제85조제2호~제3호 | 제98조제2항 제2호~제3호 | 제108조 제2호~제3호 |
| ⑤ 기타 | 제104조제2항 |
<출처 :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제 정비방안, 김용재, 고려대학교>
| * | * 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
| * | * 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
6.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정보교류의 차단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간(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등 간(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정보교류 등을 금지
| ※ | 10．정보교류의 차단장치 규제 상 용어의 정의 참조 |
| 구분 | 사내 정보교류차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 사외 정보교류차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
| 차 단 벽 설치대상 차 단 벽 설치대상 차 단 벽 설치대상 | - [고유재산 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 (예외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 /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예외2)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무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예외3)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등(RP매매, 투자일임재산 운용 위한 투자중개업 포함)을 위한 투자중개업 / 신탁업 (예외3의 예외1) 판매업무등 / 다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3의 예외2)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판매업무등을 제외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3의 예외3)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 (예외4)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신탁업자 :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의 경우 (예외5)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간의 경우 -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운용업무·다른 금융투자업] (예외1) 기업금융업무 / 주권비상장법인(상장예비심사 청구 결과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제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출자(자신과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출자시 제외),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포함 (예외2) 기업금융업무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3항 참조)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3) 기업금융업무 /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 등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4) 기업금융업무 /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5) 기업금융업무/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업무 (예외6) 기업금융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 (예외7) 기업금융업무/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설립이나 운용에 관한 자문업무 또는 중개,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업무 (예외8) 기업금융업무/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 (예외9) 기업금융업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3(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또는 제4호의4(프로젝트금융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에 따른 업무 / 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10)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5항)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 매출, 사모의 주선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예외11) 기업금융업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인프라 투자 목적 PEF 등)의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 - [전담중개업무] / [고유재산운용·다른 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 제외)] (예외1)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및 그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의 수탁업무 간의 경우 (예외2)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간의 경우 (예외3)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간의 경우 (예외4)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기업금융업무] / [전담중개업무] | - [금융투자업자] / [계열사] - [집합투자업자] / [판매사] -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 [외국 금융투자업자] |
| 교류대상 금지정보 |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정보 - 집합투자·투자일임·신탁재산의 금융투자상품 운용 및 보관 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정보 (※ 세부 사항은 ‘❏ 사내 정보교류의 차단 ➤ 차단장치 주요내용 ① 정보교류금지'에 삽입된 표 참조) | 좌 동 (※ 세부 사항은 ‘❏ 사외 정보교류의 차단 ➤ 차단장치 주요내용 ① 정보교류금지'에 삽입된 표 참조) |
| Wall-Cross 기준 및 절차 |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 - 집합, 일임, 신탁재산의 구성·운용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해당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 체결 |
| 임 직 원 교류기준 | -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제외한 차단대상 부문간 임원겸직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 - 원칙적으로 비상근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단 예외사유 존재 |
❏ 사내 정보교류의 차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 차단장치 설치 대상
| - | 원칙 : 금융투자업(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투자포함) 관련 교류가 금지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업무) |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 정보교류 차단내역 | ||||||||||||||||||||||||||||||||||||||||||||||||||||||||||||||||||||
1. 일반적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2. PB업무 수행시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실선(―) : 정보교류차단 부문 점선(┈) : 통합운용가능 부문 음영( ) : 좌우의 사업부 중 한 곳과 통합 운용 가능 * 집합투자증권 판매, 대고객 RP매매,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와는 정보교류차단장치 필요 | ① 정보교류금지 : 금융투자업자·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정보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운용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준법감시인 승인 등 요건 충족시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Chinese Wall로 구분된 영역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 금지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활용 금지 ④ 부서 구분 및 독립적 업무 처리 ⑤ 회의·통신 기록 유지 *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에는 정보교류 차단내역 중 ① 정보교류에 한하여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0호) | ||||||||||||||||||||||||||||||||||||||||||||||||||||||||||||||||||||
➤ 차단장치 설치대상이 아니거나 설치가 면제되는 것 (예시)
| 공통사항 - 겸영·부수업무 → 금융투자업이 아님 -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운용·보관 → 금융투자상품의 운용·보관업무가 아님 - 경영분석, 회계·재무, 전산개발·운영, 컴플라이언스업무, 결제업무, 상품개발업무 등 후선업무 →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는 업무가 아님 [고유재산 운용업무, 투자매매·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채널 관리 차원에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 → 집합투자업이 아님 -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는 신탁계약 체결(권유 포함) → 신탁업이 아님 - 전업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 - 전업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간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 운용업무, 금융투자업] - 인수·발행주선 증권에 대한 영업점의 취득권유 →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는 업무가 아님 -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 M&A 조언(예: 단순 컨설팅) → 금융투자업이 아닌 부수업무인 관계로 정보교류 차단대상에서 제외됨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취득시키는 업무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증권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에서 정하는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 - 비상장기업(SPAC 포함)에 대한 출자, 대량매매(Block Deal) 등의 방법에 의한 주식의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업무영역을 Private/Public Side(Sector)로 구분하기도 함 |
 ※ 그림 출처: 준법감시협의회, 컴플라이언스 3호,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P17 |
➤ 차단장치 주요내용
| ① | 정보교류금지 |
| - | 차단장치 설치대상 간에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의 교류 불가 |
| 교류금지 정보 | 제공 가능 정보 |
|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국채·지방채·특수채, MMF, 환매조건부 매매 증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사채등, 자회사의 비상장 주권, 거래소,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권,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로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금감원장의 인정을 받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①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제공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② 정보 제공 및 수령 부서의 정보제공 내역 기록·유지 ③ 정보수령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 |
| 기업금융업무 영위과정에서 알게 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의 미공개 중요정보 |
| - |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7항) |
|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wall-cross의 구체적 해석기준】(☞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 Chinese wall 적용 해외사례 |
| - 업무수행상 일상적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거나 습득이 용이한 부서는 Private Side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관리가능한 부서 및 시장에서 공개되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Public Side로 분류하여 이들 간에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되어 있음 - 정보차단벽 통과 등의 절차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MNPI)에 접근이 가능한 일부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Private Side 직원은 Public Side 직원에게 MNPI를 공유하거나 중요내용의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Public Side 직원도 정보차단벽 통과 이외의 경우에는 Private Side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정보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얻으려고 하여서는 아니 됨 【wall-cross의 개념 (Chinese wall 체계에서의 정보공유 절차)】  ※ 그림 출처 : 김유니스 & 남유선, <내부자거래와 이해상충 통제 및 관리수단으로서의 Chinese Wall의 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P162 |
| ② |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 |
| - |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 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이 금지됨 |
| ③ |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3호) |
| - | 사무공간의 경우에는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인 분리를 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공동이용 금지 및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도록 하여야 함 |
| 【사무공간 분리 등의 구체적 개념】(☞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9, 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사무공간 분리 : 일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따라서 칸막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벽과 유사한 수준이어야 하며, 투명한 유리벽 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 규제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 출입문 공동사용금지 :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동선)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에 대한 일상적 접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현관 등의 공동사용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전산설비 분리 : 별도 서버사용 또는 서버분리 등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의 분리를 의미한다．즉, ID 등의 인증과정을 통하여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적용사례 |
| - MNPI 생산 또는 업무상 습득 여부에 따라 설치된 정보차단벽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하는 부서 간에도 정보차단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들 부서 간에는 교류금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부서의 물리적 배치 및 사무실 출입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교류금지정보를 전산설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논리적인 수준의 접근통제 수단을 갖춰야 함．열람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 임직원만이 할 수 있으며 정보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교류 차단 단위간 회의 및 통신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④ | 기타 행위 제한(☞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4호 및 시행령 제50조④) |
| - | 차단장치 설치 대상 업무간 독립된 부서구분 및 독립적인 업무 처리 |
| - | 차단장치 설치대상 업무 담당 임직원간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교류금지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wall-cross요건에 따라야 하며, wall-cross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Chinese Wall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④제2호에 따른 회의·통신규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회의·통신을 규제하는 것이며, wall-cross요건을 갖춘 회의·통신의 경우에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
| 적용사례 |
| - 회의·통신규제는 교류금지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사후보고)하며, 교류금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wall-cross기준 적용(사전승인) |
| 【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보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및 제 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회의기록시 포함사항
▶ 통신기록시 포함사항
▶ 준법감시인은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함．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정보접근 권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7조, 제58조)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 ①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라 함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직무상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의미함 |
| ②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내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③ |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업무수행상 비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임직원은 당해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된 임직원과 동일하게 비밀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 ①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의미함 |
| ②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③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됨 |
❏ 사외 정보교류의 차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 사외정보교류에 대한 정보차단벽은 1)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2)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간, 3)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국내지점·영업소와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 간에 설치되어야 함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 정보교류 차단내역 |
| 1)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2)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간 3)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국내지점·영업소와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 간 | ① 정보교류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동일 * 목적·정보범위·절차를 준수할 경우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 겸직·파견 금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허용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 활용 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동일 ④ 회의·통신 기록 유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동일 |
➤ 차단장치 주요내용
| ① | 정보교류금지 |
| - | 사외정보교류에 있어서도 사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의 교류가 금지됨 |
| -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절차를 준수할 경우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사유 | 허용 절차 |
| ①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별도 절차 없음 |
| ②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필요한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③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관련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 |
| ④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또는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별도 절차 없음 |
| ⑤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인 증권, 장내파생상품, 대외지급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장내파생상품·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및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매매주문업무 수탁부서는 다른 업무 수행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계열회사의 금융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지정할 것 ⓔ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은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고유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일임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 준법감시인이 분기별로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현황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인에 제공할 것(금융투자업자는 이를 3년간 보존)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 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 ⑥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 ⓐ 정보의 종류·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금융투자업자와 판매회사는 제공하는 정보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판매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 ⑦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시행령 제49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 ⓐ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계열회사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
| ⑧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 될 것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 계약서를 작성할 것 |
| * | 내부통제기준 : 1) 계열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2)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유로 계열회사에 교류금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
|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적용 사례(△△증권) |
| - 해외기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인수·기업구조조정(이하 "합병 등")에 있어서 국내 기업의 합병 등이 수반되거나 국내기업의 합병 등에 있어서 해외 기업의 합병 등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합병 등에 관한 중개·주선·대리 또는 자문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교류의 허용 사유로 인정 |
| 계열회사 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표준내부통제기준 제63조~제69조) |
|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제공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②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교류금지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결정함 -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사유 이외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하거나 사전에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임을 확인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경우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고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계열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지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에의 접근 필요성을 소명함으로써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유지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 하거나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부서에 요구할 수 있음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회사에서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록유지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 외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음．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소명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함．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제공하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목적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교류금지정보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중단을 요구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고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금융투자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관련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함 -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제공·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함 ➤ 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또는 거부 기록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교류 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정 및 개정 - 금융투자회사가 위와 같은 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다만,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승인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 - |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아래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가능(☞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 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것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
|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의 정보를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게 내부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자본시장법 제45조 적용 배제］
| * | 내부경영관리 :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상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에 한함 |
| -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예탁한 금전의 총액 2．예탁한 증권의 총액 3．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
| ② |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자본시장법 제45조②) |
| - |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회사간에는 임원(비상근감사 제외) 및 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이 금지됨 |
| -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에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경우 임직원의 파견 및 겸직 가능 |
| 1) | 예외적 겸직허용 사유(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제2호) |
| 금융투자업자 | 겸직 상대방 계열회사 | ||
| 대상 임직원 | 대상 임직원 | ||
| 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 비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
| 비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
| 전업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자 | 상근 임직원 | 계열회사 | 비상근 임직원 |
| 비상근 임직원 | 임직원 | ||
| 집합 투자업자 | 임직원 |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외설립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함) | 비상근 임직원 |
| 집합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 | |||
| 겸영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 계열회사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
| 집합 투자업자 | 임직원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9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 | 비상근 임직원 |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특별자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영 제2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회사 포함) | |||
| 2) | 예외적 파견허용 사유(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제2호) |
| 파견회사 | 피파견회사 | ||
| 대상 임직원 | 대상 임직원 | ||
| 금융투자 업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 수행 임직원 |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 수행 임직원 | ||
|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금융투자업자 |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 수행 임직원 |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 수행 임직원 | ||
| 집합투자 업자 | 임직원 |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설립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함) | 임직원 |
| 겸영금융 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 계열회사 |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 |
| 계열회사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 | 겸영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 |
| 집합투자 업자 | 임직원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9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 | 임직원 |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특별자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영 제2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회사 포함) | |||
| - |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이용금지와 기타행위도 사내에서와 유사하게 제한 |
| - | 금융사지배구조법(제10조제4항) 상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 - 다른 법령,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자본시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7. 이해상충 검토 프로세스 수립
➤ 회사는 임직원에게 현재 고객과 진행 중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에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고,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해상충 관리부서에 이해상충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이해상충 예방 Logic 운영사례(△△증권)
| 이해상충 항목 | 고유재산 운용본부의 매매가능여부 | IB본부 임직원의 매매가능여부 | 리서치 센터의 공표 가능여부 | 신용공여/ 신탁 및 투자일임 재산편입 가능여부 |
| 101.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IPO 등) (대표주관계약) | 금지 | 금지 | 금지(40일) 고지(1년) | 금지 |
| 102.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IPO 등) (주관계약) | 금지 | 금지 | 금지(40일) | 금지 |
| 103.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유상증자 추가상장 등) | 금지 | 금지 | 고지(40일) | 금지 |
| 104.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외 증권의 인수업무 수행 | X | X | X | 금지 |
| 201.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발행주식의 5% 초과)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202.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발행주식의 5% 이하) | 금지 | 금지 | 고지 | X |
| 203. 지분의 매각,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301.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302.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401. 안정조작(시장조성) 업무 수행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402.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보유(소유) | X | X | 금지 | X |
| 403.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보유(소유) | X | X | 고지 | X |
| 4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 금지 | X | 고지 | X |
| 405.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 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고 있는 법인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X |
| 406. 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공매매수하고자 하는 법인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X |
| 501. 상기 1XX, 2XX, 3xx 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의뢰한 경우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X |
| 502. 상기 1XX, 2XX, 3xx 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 비밀 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X |
[참조자료 : 이해상충방지 제도에 대한 국내법규와 해외 금융기관의 실무상 주요 차이점]
| 항목 | 해외 금융기관 실무 | 국내법규 | |
| 1 | 정보교류 차단벽 설치대상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 1)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2) 계열회사간 |
| 2 |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기업금융정보 -배포전 조사분석자료, 운용에 관한 정보 등은 별도의 정보차단벽으로 보호 | 1) 자기매매 내역 2) 고객의 매매 내역 3) 운용에 관한 정보 4) 기업금융 업무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 3 | Wall Cross의 대상 | Public side 직원 | 정보교류차단벽 외의 직원 |
| 4 | 기록사항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및 금융투자업관련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
8. 검사 사례
❏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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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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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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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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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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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정보교류 차단 규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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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
9. FAQ
| Q1 | 기업금융부서에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증권을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처분한 이후 그 투자자가 증권의 재매수 또는 매매의 중개를 요청한 경우 기업금융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
☞ 기업금융부서에서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처분한 증권의 재매수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는 고유재산 운용,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므로 기업금융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Q2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의 처분 업무를 기업금융부문과 투자매매(고유재산운용) 부문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수한 증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양 사업부문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은 기업금융부서에서 직접 매도하거나,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중개부서로 이관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수증권의 처분과정에서 양 부문간 정보교류를 할 경우에는 wall-cros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Q3 | 고유재산 운용부서에서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한 후 사채의 만기 이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까? |
☞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처분하는 업무는 고유재산 운용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Q4 |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유재산 투자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많은데, 고유재산 투자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금융업무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까? |
☞ 주권 비상장법인 출자 등 관련법규에서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기업금융업무는 각각 독립된 부서에서 영위해야 하며, 담당부서간 교류금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Q5 | 기업금융부서에서 타 증권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인수인이 아닌 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타 증권회사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금융업무가 아니므로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Q6 | 기업의 인수·합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주요주주 또는 대주주 지분의 법인간 양도(Block Trade)에 대한 중개 또는 주선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됩니까? |
☞ 기업금융 업무의 일부인 M&A 업무뿐 아니라 M&A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Block Trade의 중개 또는 주선업무도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Q7 | ABCP 매입보장약정은 정보교류차단 적용 대상입니까? |
☞ ABCP 매입보장 약정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구조 및 약정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❶ABCP 매입보장 약정이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❷ABCP 매입보장 약정이 증권의 인수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Q8 | PF 업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수, 투자매매, 중개, 고유재산운용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하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PF 업무는 관련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기업금융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며, 부서간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Q9 |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ABS)을 발행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 중 어떤 업무로 분류됩니까? |
☞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SPC가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SPC의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인수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합니다.
| Q10 | 기업금융부서에서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수할 채권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 인수의 前 단계에서 영업부서와 사전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합니까? |
☞ 교류대상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 등 교류금지 정보인 경우에는 wall-cross 기준에 따라야 하며, 교류금지 정보가 아닌 경우로서 영업부서 임직원과 회의·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Q11 | 후선부서에서 리스크 관리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매매·중개부서 및 기업금융부서의 자금계획·투자현황 등에 대한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서의 공동열람을 제한하는 등 후선부서를 통한 정보의 간접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후선부서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Q12 |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
☞ 교류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보교류 차단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wall-cross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 Q13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서 ‘증권의 종류'란 어떤 것이며, 국가별·섹터별 투자비중이 포함됩니까? |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정보로서 ‘투자자 예탁증권의 종류별 총액정보의 개념'을 이루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의미하며, 따라서 국가별 투자비중, 섹터별 투자비중은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Q14 | (1) 기업금융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취득한 기업금융 관련정보를 기업금융부서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2)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이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합니까? |
☞ (1) 기업금융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취득한 기업금융 관련정보가 교류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정보의 전달과정은 회의·통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의·통신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의 전달과정이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업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Q15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②제4호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이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해당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까? |
☞ wall-cross 기준(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②제4호)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교류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wall-cross 기준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 Q16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에서 정보교류 차단대상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회의를 하는 행위도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사내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 사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으로 표시) 참석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임직원 겸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이사회 등에서 ❶교류금지정보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wall-cross 기준에 따라야 하며, ❷설사 교류금지정보를 논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통신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Q17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인 사업부 상호간 임직원을 상대 부서로 파견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임직원의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위와 같은 경우를 법상 금지되는 임직원 겸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상대 부서로 파견되어 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18 | K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을 준비 중으로, K사의 최대주주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W사, 지분율 10.0% 이상)이며 W사에 재직하고 있는 운용인력이 그 계열회사인 K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겸직하고자 함 |
☞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일반법인) 형태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며(동법 제9조제19항), PEF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해야 하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투자사모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전문사모운용회사의 임원이 펀드의 설립, 펀드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등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비상근 임원이고 계열회사인 PEF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중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상근이사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라목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Q19 | (1) 교류금지대상정보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도 계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직원 겸직 및 파견금지 규제가 적용됩니까? (2)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회의·통신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후선부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 (1)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임직원 겸직 및 파견금지의 적용대상은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2) | 회의·통신규제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므로, 금융투자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후선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은 회의·통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Q20 | (1) 자본시장법 제45조②제1호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별도의 wall-cross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자자 증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 겸영금융투자업자도 포함됩니까?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은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는 wall-cross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포함됩니다. |
| (3) |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 Q21 | 계열회사가 투자자로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회의·통신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
☞ 계열회사가 투자자의 지위에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기 위하여 회의·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규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Q22 | 기업금융부서에서 진행하는 모집주선 및 총액인수 절차에 같은 사내 트레이딩 사업부에서 청약이 가능합니까? |
☞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주선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자의 지위에서 그 증권을 청약하는 행위는 인수의 개념(자본시장법 제9조제11항)과 배치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높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Q23 | 기업금융부서에서 같은 회사 조사분석 담당부서로부터 제반 산업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이해상충에 해당됩니까? |
☞ 영업규정 제2-28조⑤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❶ "자료 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야 하며, ❷ "업무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회의의 주요내용을 기록·유지하거나,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의 가치분석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의 일반적인 현황 등을 교육하기 위한 경우 상기와 같은 내부통제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Q24 | 금융투자업 중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만을 겸영 인가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가 적용되는지요? |
☞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조항(자본시장법 제45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만을 겸영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 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 조항(법 제45조②)이 적용됩니다.
| Q25 | 현재 회사 직제상 대표이사 직속으로 경영관리본부와 운용지원팀이 있으며, 경영관리본부 아래에 경영관리팀이 있습니다. '경영관리팀'에서는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고 '운용지원팀'에서는 신탁재산 회계업무와 신탁재산 매매업무(트레이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운용지원팀'을 경영관리본부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2. 1번이 불가하다면 '운용지원팀'에 소속된 매매업무(트레이더)를 분리하면 경영지원본부 아래로 배치 가능한지 여부? 3. 배치가 가능하다면 '경영관리팀장'이 '운용지원팀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각 업무영역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경우에는 차단대상을 ‘운용역'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운용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운용지원팀을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관리본부로 배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3) 위 1번 답변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보교류차단의 목적을 감안하면 매매업무(트레이더)를 분리한 이후에도 운용관련 정보를 운용지원팀에서 담당한다면 경영지원본부 아래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Q26 | A 은행은 고객이 보유한 모든 금융상품(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포함)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 * 고객이 각 금융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매체(아이디, 비밀번호)를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받아 고객에게 이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방식 - 고객이 은행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전달(증권회사 →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고객이 은행이 직접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또는 웹페이지)을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현황을 조회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게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안은 고객이 은행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또는 웹페이지)을 통해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현황을 조회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제공내용·방식이 다음과 같다면 고객이 동 애플리케이션(또는 웹페이지)을 이용하는 행위가 증권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을 계열회사인 은행에 전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개입이 전혀 없을 것 |
| ② | 해당 애플리케이션(또는 웹페이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여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은행이 동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
| Q27 | 증권회사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계열은행의 복합점포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받아 조회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상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규제의 대상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복합점포에서 은행의 소개로 투자한 금융투자상품 외에 해당 고객이 계열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 |
☞ 증권회사가 계열회사인 은행에 복합점포 영업을 위하여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위반이 아닙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6가지 기준*을 모두 총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 ① 펀드, 일임, 신탁의 운용내역에 관한 정보가 아닐 것, ② 계열회사에 해당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③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④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 ⑤ 정보제공 관련 기록유지, ⑥ 정보를 제공받는 계열회사와 목적외 이용 금지와 관련한 정보제공 계약 체결 |
따라서, 복합점포에서 은행의 소개로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해당 고객이 계열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다른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제7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위반이 아닙니다.
| Q28 | 증권회사 지점과 은행의 지점이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층에서 각각 상주하여 근무하고, 은행 지점 또는 증권회사 지점에 설치된 ‘공동상담공간'을 활용하여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및 은행 지점 또는 증권회사 지점과는 다른 층에 설치된 ‘공동상담공간'을 활용하여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예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 가목 단서에 따른 예외적 수수료 배분 허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
☞ 복합점포에 관한 특례인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는 증권회사와 은행의 지점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같은 건물 내에 은행 및 증권회사 영업점이 입주해 있고 직원이 각각 상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은행 및 증권회사의 영업점이 같은 층이 아니더라도 복합점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 2016.12.1 복합점포로 인정 여부 관련 법령해석 요청(160844) 회신문 참조 |
[이유]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는 인접하여 있는 증권회사와 은행의 지점이 공동으로 고객을 응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동시설을 갖춘 경우를 상정하여 개정된 조문입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 문의한 바와 같이 은행과 지점이 한 건물의 다른 층에 각각 상주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별도로 마련된 ‘공동상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상담공간이 은행 또는 증권회사 지점이 입주한 층에 있거나, 다른 층에 설치되었더라도 복합점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Q29 | 기업금융업무부서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담당하면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50조의 정보교류차단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 기업금융부서가 신기술사업금융업무로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조항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투자 등의 구체적 방식, 투자대상 신기술사업자의 성격(주권비상장법인·코넥스상장법인 여부 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
ㆍ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 가능
ㆍ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기업금융부서 허용업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행 불가
[이유]
| - |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 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함이 원칙이나, 일부 고유재산 운용업무·금융투자업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무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 -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제41조제1항) 그 투자·융자, 조합자금 관리·운용 등의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기술사업자'의 개념(제2조)도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만 정의하여('16.3.29 개정)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등 대상이나 투자방식 등을 일반화하여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
| Q30 | 1) 고유재산운용 부서가 전담중개업무 부서를 통해서 외부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매매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1항제3호나목 등)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고유재산운용 부서의 파생상품 매매 등의 거래를 전담중개업무 부서가 외부 전문투자자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1)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담중개업무 부서가 고유재산운용 부서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2) | 거래소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부서에서 고유재산운용 부서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 금융투자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의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면서 그 거래상대방을 전문투자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 - | 위 사례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전문투자자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호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 | 한편,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5항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전담중개업무 부서로의 정보제공은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 영역별로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담중개부서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파생상품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Q31 | 기업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사모사채를 직접 발행하는 경우, 해당 사모사채를 투자하는 주체가 기업금융부서인지 고유재산운용부서인지? |
☞ 금융투자업자가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사채의 성격(유통 가능성 등)과 금융투자업자의 투자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모사채가 유통성이 전혀 없고,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사채에 투자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해당 사모사채가 유통이 가능하며,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사채를 다른 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투자하였다면, 해당 업무는 증권의 인수업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기업금융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Q32 | 해외고객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 등의 소개·판매를 위해 동 고객, 금융투자업자 직원, 해외 계열사 직원이 Multi-Party Chatting(MPC)을 하는 경우 정보교류 차단규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에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금감원의 사전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록보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Q33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부서가 할 수 있는 업무인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에서 증권의 범위에 주권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부서가 할 수 있는 업무인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에서 증권의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체 등 주식연계 채권이 포함됩니다.
| Q34 | 증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통해 집합투자업을 겸업 중으로, ① 동 증권사 대표이사가 A 계열회사*의 비상근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회사의 모회사로 집합투자를 영위하지 않음 ② 동 증권사의 기타비상무이사가 B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 소재하는 외국 증권회사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음(A계열회사 지분 100% 보유) |
☞ 질의사항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집합투자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비상근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증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으로서 집합투자업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투자전략 수립 및 관련 의사결정 등을 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임직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정보교류의 차단장치 규제 상 용어의 정의
➤ 정보교류의 차단장치 규제 상 용어의 정의가 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상 용어의 정의와 상이하거나 적용범위가 다른 경우가 아래와 같이 일부 존재
| 1.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사내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하여서는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 |
| 2. |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하여서는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만 해당) |
| 3. | 전담중개업무 :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의 업무 및 ⓓ~ⓙ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경우 ⓑ 및 ⓒ의 업무는 포함되어야 함) |
ⓐ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처분 등의 업무
ⓕ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2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 4. | 고유재산운용업무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 |
| 5. | 기업금융업무 : 자본시장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하여서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 |
| * | 자본시장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
ⓐ 인수업무
ⓑ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 ⓔ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VIII. 투자권유대행인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
| 제53조(검사 및 조치)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 |
|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
| 제5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
| 자본시장법시행규칙 |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9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
| 제4-10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1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
|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 |
| 제2-19조(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 |
| 제2-20조(등록 및 등록거부) | |
| 제2-21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 |
| 제2-22조(금융투자회사의 보고)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 제3조(금융실명거래)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2011.4.28) |
2.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투자권유대행인의 정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
➤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등 제외)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함
| [참조 : 투자권유대행 위탁이 금지되는 파생상품등]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참고] :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2013.12.4 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 위탁계약의 체결(☞ 자본시장법 제51조①,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4조)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를 적용하지 아니함
| - 투자권유대행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업무는 협회에 위탁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의 자격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 영업규정 제2-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영업규정 제2-21조 및 제2-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다른 회사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 |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위탁의 범위(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 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영업규정 제2-17조)
|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 영업규정 제2-19조)
➤ 금융투자회사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영업규정 별지 제6호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 법 제5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이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가 변경된 경우 영업규정 제2-19조①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3.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및 금지행위
(☞ 자본시장법 제5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 투자권유업무의 수행(☞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
➤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자권유대행인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은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회사가 위탁한 투자권유업무에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의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임직원에 준하여 통제하여야 함
❏ 고지의무(☞ 자본시장법 제52조③)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고,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투자자에게 내보여야 함
|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
❏ 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7조)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함
➤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음
❏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8조)
➤ 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의 명의인(투자자) 또는 그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유선(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동의의 뜻을 확인하여야 함
| - | 다만,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하위의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계좌에 대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 및 유선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투자자정보의 취급(☞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0조)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1．투자권유대행인 본인의 관리계좌에 대한 정보일 것 2．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것 3．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해당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4．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는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 |
➤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1．집합투자증권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보유펀드명, 입금총액, 잔고좌수,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당일 출금가능액, 계좌별 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제혜택 여부, 환매신청 내역, 적립식투자일 경우 납입횟수, 납입금액 및 최종 납입일 2．주식 위탁계좌, 그 밖의 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 (보유종목, 입금총액,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계좌별 수익률 및 총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별도공간의 설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1조)
➤ 금융투자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1．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지점 영업관리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의 영업관리자를 말한다)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명패를 외부에 부착할 것 4．개인 컴퓨터 등의 비치를 금지하고,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본인명의 본인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좌를 말한다．이하 같다)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
➤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1．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주관부서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
❏ 금지행위(☞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
➤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1．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6．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1．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2．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4．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5．투자자가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6．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19．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0．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22．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23．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 24．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25．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
4.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
❏ 보수기준의 설정(☞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3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보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파생상품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거래실적(이하 "본인계좌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차등된 보수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계좌실적에 대한 보수율은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수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투자권유대행인 교육(☞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4조)
➤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인력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투자권유의 적정성 점검(☞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5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한 투자권유업무가 관계법령등,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 및 투자권유 위탁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경우마다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1．지분증권의 경우 계좌개설시 2．집합투자증권 및 시행령제52조의2제1항1호단서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신규 판매시 3．자문·일임·신탁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
➤ 금융투자회사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 투자자정보의 위법·부당한 취급 여부,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음
5. 투자권유대행인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및 말소
❏ 계약 해지(☞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5조)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등록의 효력정지(☞ 영업규정 제2-21조 ①)
➤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1．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 자본시장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3조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2．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로 한다. |
❏ 말소(☞ 영업규정 제2-21조 ② 및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6조, 제17조)
➤ 협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말소
|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통신 등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즉시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자정보 접근 권한 등이 즉시 소멸되도록 하여야 함
❏ 보고(☞ 영업규정 제2-22조)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규정 별지 제9호의 "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서"서식에 따라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 자신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
6. 기타
❏ 투자권유대행기준 마련(☞ 자본시장법 제52조④)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함
❏ 관련 법규의 준용(☞ 자본시장법 제52조⑤⑥)
➤ 민법 제756조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함
➤ 자본시장법 제46조~제49조, 제54조, 제55조 : 투자권유대행인도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① 적합성 원칙, ② 설명의무, ③ 손해배상책임, ④ 부당권유 금지, ⑤ 직무상 알게된 내부정보의 이용 금지, ⑥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등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금융실명법 제4조 : 투자권유대행인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타인 제공·누설 불가.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투자권유대행인의 신용정보 모집경로 등의 확인(☞ 신용정보법 제41조의2)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금융투자회사)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을 금융감독원과 협회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알려야 함
| -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목적 달성, 이용기간 종료 등에 따라 적절히 파기하였는지 여부 - 개인신용정보를 위탁한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7. FAQ
✔ 정보제공
| Q1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
☞ 자본시장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를 준용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도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권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Q2 |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투자자의 거래정보, 잔고현황 등에 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 또는 조회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
☞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②제1호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거래정보의 관리를 금융투자업자가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위 규정을 근거로 투자권유대행인의 거래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를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파악한 일반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서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제공'은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취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시행령 제9조제1항은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그 금융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금융실명법시행령 제9조제1항), 법령상 투자권유대행인과 금융투자업자는 위탁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능적으로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 또한,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 종사자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정규 임·직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파견된 용역업체 직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실명(금) 46000-191, '94.5.31].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정보 중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 또는 열람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 유지, 투자자의 사전동의서 징구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 투자권유대행인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
☞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예: 투자권유대행인, 카드모집인 등)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Q4 | 자본시장법령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를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하는바, 동 조항상의 ‘제3자'에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
☞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판매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실행위만을 중개하도록 제한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의 ‘제3자'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 Q5 | 투자일임(자문),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투자권유대행 자격을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투자일임(자문)계약, 신탁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까? |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13.12.4)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이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파생생품등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을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Q6 |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로부터 주문대리를 위임받아 주문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식 등에 대한 매매주문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주문대리인 지정이 불가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 Q7 |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정보제공 수수료 보상제도(직원 외의 사업정보제공인이 신탁회사와 사업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동 정보를 이용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신규 신탁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동 제도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제도에 위배되는지요? |
☞ 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정보제공인"이 사업정보를 수집하여 회사에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으로서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사업정보제공인이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신탁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을 협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정보제공인의 정보제공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동 법의 취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1조, 제42조]
| Q8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될 것 ② 기초자산이 한국 혹은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가격 또는 지수가 공표되며 일정하게 분산될 것 ③ 추적오차율이 10%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한 펀드는 투자권유가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인덱스 펀드 중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펀드들도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위탁이 금지되는 "파생상품등"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투자펀드 등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권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 * |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될 것 ② 기초자산이 한국 혹은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가격 또는 지수가 공표되며 일정하게 분산될 것 ③ 추적 오차율이 10% 미만일 것 등 |
질의하신 레버리지·인버스 조건이 있는 펀드의 경우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지수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성의 원칙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6.6.28)을 통해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대해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가 불가능해진 바,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레버리지·인버스 펀드에 대해서만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Q9 | 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2호(정보교류차단규제의 겸직제한 규정),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투자권유대행인 1사 전속계약 의무 규정) 및 지배구조법 상의 겸직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 보험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른 겸직제한 및 자본시장법 상 정보교류 차단규제에 따른 겸직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1사 전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법 | 시행령 | 금융 투자업 규정 등 | 협회 규정 |
| 투자권유 대행인의 신용정보 모집경로 확인 | 금융투자업자는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이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신용정보 취득경로 등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고 1.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그 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 1. 수시 2. 분기 | 1. 7일 이내 2. 1개월 이내 | 금감원, 협회 | 신용 정보법제41조의2 | 동법 시행령 제35조 의2 | ||
| 투자권유 대행인 변동 보고 | 자신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 수시 | 즉시 | 협회 | 영업 규정 제2-22조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투자권유대행인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8조 | |||
|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9조① | |||
|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9조② | |||
| ➤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 교육(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0조④ | |||
|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2조 |
IX. 주문 집행 및 관리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
| 제68조(최선집행의무) | |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 |
|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
|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 |
|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
|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 |
|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
|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 |
|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 |
|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24조(내부통제기준) |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
| 금융투자업규정 |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
|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 |
|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
| 제4-37조(월간매매내역등의 통지등) | |
|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 |
|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 |
| 제6-31조2(순보유잔고의 공시) |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
|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 |
| 제40조(정의)~제40조의 11(매도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
|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45조 |
|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
| 제81조(수탁의 내용), 동시행세칙 제108조 | |
| 제82조(수탁의 방법), 동시행세칙 109조 | |
|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 |
| 제84조(수탁의 거부등) | |
| 제85조(주문정보의 이용금지등) | |
|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 |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32조 |
|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
| 코넥스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41조~제43조 |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71조(호가의 수량제한), 동시행세칙 제61조 |
|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77조 | |
| 제81조의2(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동시행세칙 제78조의2~제78조의4 | |
|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동시행세칙 제164조의4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 고객 주문기록 유지 관련 유의사항 통보(2008.9.10) |
| 주문대리인 지정과 운영현황 점검 및 보고(2010.7.27) | |
|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매뉴얼(개인용/기관용)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제2편) |
2. 주문의 수탁
❏ 주문의 정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조⑤)
➤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
❏ 주문수탁방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2조(수탁의 방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문서에 따른 방법 2．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 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 및 제3항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 정당한 매매주문자의 범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11. 다.)
| 1．계좌 명의인 2．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한 경우 동 대리인 3．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4．일임계약에 따른 일임매매관리자 |
|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용사례(△△증권) |
| 1．주문대리인 지정절차 및 관리 □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함 ◦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은 주문대리 위임장 이외 별도의 서면 위임장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하여야 함 ◦ 당초 정한 주문대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 전화·전화자동응답시스템(녹취), 전신·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함)으로 계좌명의인의 주문대리기간 연장의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주문대리인 지정이 자동 해지되도록 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자금출금 또는 이체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함 2．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여부 확인 및 통지 □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동 주문대리인 지정을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통지시 그 내용에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본시장법 §6, §17, §18, §445 등) 3．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현황 관리·감독 등 □ 주문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및 관리 현황,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서의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본 기준에 따라 계좌명의인 또는 주문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사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받아서 보관·관리하여야 함 □ 영업점 내에 주문대리인의 개인책상, PC, 전화기 등을 제공하거나, 주문대리인이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투자자가 주문대리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그 밖의 표시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TS 등을 통한 주문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계좌별로 별도의 log-on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적용 제외 : 법인계좌의 주문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및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 과거 ‘주문대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금감원 공문(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용기준 안내, 금투업 –00130, 10.10.27)에 따른 행정지도가 존재하였으나 2011.10.28 만료 |
➤ 수탁의 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2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 1. | 문서에 의한 방법 |
| 2. |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 |
| 3.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 |
| 1．문서에 의한 주문 수탁시 - 위탁자가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함 2．전화등의 방법으로 주문 수탁시 -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1) 주문의 접수자가 수탁의 내용을 수기로 주문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2) 주문의 접수자가 회원시스템에 수탁의 내용을 입력하고 동 사항을 출력한 주문표(이하 "전산주문표"라 한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다만, 주문내용 등을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서명(전자서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전자통신방법으로 주문 수탁시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자와 미리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 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2) 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내용이 수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4) 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5)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른 취소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6) 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의 제출,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이체, 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7) 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 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주문내용등을 문서 또는 전산매체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8) 회원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원이 위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4．위탁자 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 성립시 -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의 매매거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전화등의 방법 및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함．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 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음 1) 종목명 2) 체결수량 및 체결가격．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거래소로부터 장종료 후 통보받은 때 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주문수탁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특정종목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 "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
➤ 최선집행의무
| 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서면 교부 나．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 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6. 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9.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다만,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법 제55조 및 제71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 2.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를 강요하는 행위 3.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가．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나．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다．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11. 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접수·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일반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투자자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지 아니하는 행위．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투자자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목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라．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아니하는 행위 마．계좌명의인으로부터 라목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투자자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당해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3) 당해 투자자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선행매매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①,⑤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4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5조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
| 금지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수탁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
| 예외규정 | 1．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
| 금지행위 |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 예외규정 | 1．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 |
|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정보 제공관련 비조치의견서(2011.2.22)>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종목명 및 매매방향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님 ① 정보제공의 목적 ◦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대량매매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으로 간주 - 대량매매 의사를 표시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또는 최선의 주문집행(Best Execution, Careful Discretion)으로 체결을 요구하는 주문을 수탁한 경우 - 일정한 가격범위 또는 특정가격(종가 또는 시가 포함)을 지정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② 정보제공의 기준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회사와 거래관계, 수익 기여도, 신용도, 운용규모 등의 회사별 내부선정 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 고객리스트 상의 고객 - 과거 3개월 동안 회사와 해당 종목을 거래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미디어기업체(블룸버그 등) 지분공시 정보상에 있는 투자자 - 사전에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회사에 통보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인서 등을 주문정보 수령 전에 회사에 제출한 고객 <참고> 비조치의견서 ‘금융투자회사의 제3자 주문정보 제공시 수량정보 제공이 가능한지(2016.8.19)' - 제3자에 주문정보 제공 시, ‘종목명', ‘매매방향'과 함께 ‘수량정보'를 동시 제공불가 - 최초에는 종목명 및 해당종목의 매수/매도 방향을 제공한 후, 상대방의 대량매매거래 의사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종목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 - | 자기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5호) |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 주문수탁 거부사유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8．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4조(수탁의 거부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법 제172조(내부자 단기매매차익반환),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종) 및 제178조(부정거래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제8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주식워런트증권 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 불공정거래 등의 예방
| - | 불공정거래의 유형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법 제174조) |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 시세조종행위 (법 제176조) |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 |
| 부정거래행위 (법 제178조) |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 시장질서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등의 매매 관련 정보이용 교란행위, 시세관여 교란행위 |
| 기타 |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신고 공시의무 위반 거래 |
|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 회사 및 임직원은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서 열거(아래 표 참조)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도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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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처리 및 통지
❏ 주문처리 기본원칙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3조(주문의 처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
| 기본원칙 | 1．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문처리방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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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제40조의 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
➤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2．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
➤ 시세정보 등의 차별적 제공 금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
|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 안내 예시(△△증권 사례) | |||||||||||||||||||||||||||||||||||||||||||||||||||||||||||||||||||||||||||||||||||||||||||||||||||
| ※ 거래소 회원이 주문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의2 제2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 제2항,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제2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0조의3 제2항) <일반 매매 서비스>
<파생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
<법인 및 적격투자기관 매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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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 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 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매도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자의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 | 1．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 고객이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미납입한 경우 처리방법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 매매주문 수탁 거절사유 및 고객자산 인출 제한·거절사유 | 1．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공매도
➤ 공매도의 제한
|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
➤ 차입공매도의 처리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②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
| 1．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
| 다음의 사항을 위탁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매도주문이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위탁자가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확인할 것)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제 불이행 염려가 있는 경우 매도주문 위탁을 받지 말거나 증권시장에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
| 2．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
|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③ 회원은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받을 것 2．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문서에 의한 방법 나．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통보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다만, 위탁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매도를 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제3항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주가하락률 및 차입 공매도 비중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2．법 시행령 제20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종목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차입공매도 확인방법) ① 규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 등을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와 함께 3년 이상으로서 회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 ※ | 차입공매도 미실행 확약서는 첨부 양식을 참조할 것 |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취급 유의사항(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발췌)
| 제9조(주문의 수탁) ①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확인은 개별 매도주문 별로 하거나 향후 제출될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대여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고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확인일자 2．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결제 증권을 대여해 주는 대여자 명단 3．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된 결제이행 방안 ② 회사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수탁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에 한하여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한국거래소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통보받은 기간 동안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문서에 의한 방법 2．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 3．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제10조(준법확약서 징구) ①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매도 관련 규정 및 그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법확약서에는 이 규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 규준의 내용 및 그 변경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탁의 거부) 회사는 위탁자가 제9조제1항에 의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제10조의 준법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탁자로부터의 차입공매도 주문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 모니터링) ①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관련 법규 및 이 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회사가 수탁한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업무처리 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주기적 혹은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32조제2항에 의하여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위탁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결제증권 확보 여부, 포지션에 따른 일반매도 및 공매도 구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다만,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가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위규 가능성이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기 샘플 점검 등을 통하여 시스템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제도
|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④ 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매매체결일 2．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다만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당시 계약조건에 비추어 결제의 이행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3．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이전 제2영업일 4．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한 날 5．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 6．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확정된 날, 원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 7．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8．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1．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②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
➤ 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 제도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자본시장 보고>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 이용안내 중)
| 구분 | 공매도 잔고 보고 | 공매도 잔고 공시 |
| 근거조항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 |
| 의무자 |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 * ETF(법인형 ETF는 공시 및 보고대상), ELW, DR 등은 제외하며 우선주와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포함 | |
| 의무 발생기준 | (1)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이상 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2)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 공매도 잔고비율 0.5% 이상 |
| * 공매도 잔고비율(%) = (공매도 잔고 / 상장 주식수) X 100 (3) 보고기준 판단시점 : 매 영업일 24시 기준 | ||
| 기한 및 주기 | (1)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2)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 | |
| 내용 | 주식명,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등 | 주식명, 인적사항 등 |
| 방법 | (1)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을 하고 잔고내역 등 입력 -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받고,(최초 1회) - 보고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 하여 보고 혹은 공시에 필요한 자료입력(화면양식 또는 엑셀파일) (2) 공시제도와 보고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의무발생 시, 각각 이행하는 것이 원칙 | |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2조(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 등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 등) 및 제162조의2(주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
➤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 - | 파생상품 거래시 다음의 수량(회원이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제외)을 초과하여 미결제약정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거나 동일인 위탁자가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상품거래 | (1)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단, 결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 계약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단, 결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 계약 |
| 위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상품거래' 이외의 주식상품거래 위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상품거래' 이외의 주식상품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각 기초자산별로 아래와 같음 1．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옵션거래 - 각 기초자산별로 2만계약．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코스닥150선물거래 또는 코스닥150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는 ETF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10만계약 2．KRX300선물거래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 2만계약．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 3．섹터지수선물거래 - 1만계약．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4．해외지수선물거래 - 5만계약．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2만5천계약 5．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 - 동일한 기초주권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 수량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1천계약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공표하는 수량 - Min[3십만, Max{5천, 기초주권의 보통주식 총수 × 1 천분의 5 ÷ Max(동일한 기초주권 종목의 거래승수)}] 6．ETF선물거래 - 각 기초자산별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4에서 정하는 수랑 |
| 금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
| 돈육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및 최근 월 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
| 그 밖의 거래 |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때마다 정하는 순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총미결제약정수량** |
|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 |
| *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을 더한 수량 |
| <참조사항>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중 발췌 |
| - 거래소는 경제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급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의 수량을 축소할 수 있다． - 주식상품거래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른 회원 또는 위탁자의 보유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은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서 제외한다.(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 회원은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거래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이를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거래소 및 회원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를 위반하는 회원에게 약식제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 및 별표2) - 기본부과금 : 10만원 / 추가부과금 :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 |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호가수량제한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1조(호가의 수량제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61조(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
➤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 제17조의2>)
| 1. | 호가수량한도 |
| 구 분 | 호가수량한도 | |
| 선물 거래 | 코스닥150선물거래, 섹터지수선물거래, 해외지수선물거래,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10년국채선물거래, 미국달러선물거래(글로벌거래), 금선물거래, 돈육선물거래 | 1,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
| 코스피200선물거래(정규거래), KRX300선물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ETF선물거래 | 2,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200계약 | |
| 미국달러선물거래(정규거래),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 | 5,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 |
|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 10,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0계약 | |
| 주식선물거래 | 1,000계약, 2,000계약, 10,000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10분의1로 한다. | |
| 코스피200선물거래(글로벌거래) | 100계약 | |
| 선물 스프 레드 거래 | 코스닥150선물스프레드거래,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3년국채선물·10년국채선물 상품간스프레드거래 | 1,000계약 |
|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KRX3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ETF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금선물스프레드거래,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 | 2,000계약 | |
|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 5,000계약 | |
| 미니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 엔선물스프레드거래,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 위안선물스프레드거래 | 10,000계약 | |
|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 1,000계약, 2,000계약, 10,000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 | |
| 옵션 거래 옵션 거래 | 코스닥150옵션거래 | 1,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
| 코스피200옵션거래 | 2,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200계약 | |
| 통화옵션거래 | 5,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 |
|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 10,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0계약 | |
| 주식옵션거래 | 1,000계약, 2,000계약, 10,000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10분의1로 한다. | |
| 2. | 누적호가수량한도 및 계산방법 |
| 가. | 누적호가수량한도 |
| 구 분 | 누적호가 수량한도 | ||
| 자기계좌, 사후위탁 증거금 계좌 |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 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코스피200옵션거래 | 알고리즘 거래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15,000 |
|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30,000 | ||
|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 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 알고리즘 거래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 |
|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150,000 | ||
| 나. | 누적호가수량한도 산출방법 |
| 구분 | 내 용 |
| 상승 방향 | ∑(선물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선물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기제출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풋옵션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풋옵션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 하락 방향 | ∑(선물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선물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기제출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풋옵션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풋옵션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비고 1. ‘호가수량'은 거래소에 제출하려는 호가수량
| 2. | ‘기제출호가수량'은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미체결 호가수량 |
| 3. | ‘델타'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일 장종료 시점의 델타 |
| 4. | ‘승수비율' = 옵션거래의 거래승수 / 선물거래의 거래승수 |
❏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4조의4(알고리즘거래계좌의 관리) |
➤ 회원의 알고리즘 거래계좌에 대한 신고 및 거래소의 계좌단위 호가처리 기능 제공
| - | 알고리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거래, 과다호가 등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신고방법 : 회원이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 |
| - | 회원은 알고리즘 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
＊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알고리즘)에 따라 투자 판단, 주문·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함
| - |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 시 회원의 신청으로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협의대량거래 신청은 제외)하는 "계좌단위호가처리"기능 도입 |
| - | 알고리즘거래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파생상품계좌(시장조성계좌는 제외)를 통하여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만건 이상의 호가건수(글로벌거래와 협의거래는 제외)를 제출한 회원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 경우 해당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거래일 장종료시까지 해당 파생상품계좌가 알고리즘 거래를 행하는 계좌가 아님을 밝히는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 주문착오 방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편 |
➤ 상품별 적용기준 : 주문보류 및 경고기준의 분류
| - | 금융투자회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 예) | 가격미지정 주식 매도주문의 주문금액 산정시 상한가 적용 등 |
| 예) | 금리선물 경고기준 20틱 초과∼40틱 이하, 보류기준 40틱 초과 주문 |
| - | 금융투자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의 적용을 임시 정지할 수 있음 |
<상품별 경고·보류기준>
| 구분6) | 주문금액 | 주문수량 | 주문가격1) | ||||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
| 주식2),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 (개인) | <삭제> | <삭제> | - | - | ||
|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
| (법인) | |||||||
| 2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 | 60억원 초과 | ||||||
| KOSDAQ150선물4),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 - | - | 300계약 초과 500계약 이하 | 500계약 초과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KOSPI200선물4) KRX300선물4) | - | - | 600계약 초과 1,000계약 이하 | 1,000계약 초과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미니KOSPI200 선물4) | - | - | 3,000계약 초과 5,000계약 이하 | 5,000계약 초과 | 125틱 초과 250틱 이하 | 250틱 초과 | |
| 유로스톡스50 선물4) | - | - | 600계약 초과 1,000계약 이하 | 1,000계약 초과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변동성지수선물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40억원 초과 | - | - | - | - | |
| KOSPI200옵션 미니KOSPI200 옵션 KOSPI200위클리옵션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 | - | |
| KOSDAQ150옵션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 | - | - | |
| ELW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 | - | |
| 금리선물 (3·5·10년 국채선물)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통화선물 (달러·엔·유로·위안선물 및 달러플렉스) | - | - |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 200틱 초과 | |
| 통화옵션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 | |
| 상품선물 (금)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상품선물 (돈육) | - | - |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 200틱 초과 | |
| 주식선물 ETF선물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 | - | - | |
| 주식옵션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 | |
| 선물 스프 레드 거래5) | 미니 KOSPI200선물 스프레드 | - | - | - | - | 125틱 초과 250틱 이하 | 250틱 초과 |
| 유로스톡스 50선물 스프레드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섹터지수 선물스프레드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변동성지수 선물스프레드 | - | - | - | - | 15틱 초과 30틱 이하 | 30틱 초과 | |
| 그 외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1) | 직전약정가격(당일 정규거래시간의 결제월 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되, 실시간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배제 가능 |
| 2) | KOSPI200선물, KRX300선물, KOSDAQ15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미니KOSPI2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은 주문수량 또는 주문가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
| 3) | 거래 개시시 전일 종가기준 |
| 4)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보류기준 적용 |
➤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 1. |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주문입력자와 관계없이 모든 주문에 일괄적용) |
| - |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
| 2. |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주문입력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인 경우) |
| - |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 (단,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 생성) |
| 3. | 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 : DMA) 거래 또는 시스템매매 등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 - | 상기 1. 또는 2.의 기준 |
| - | 경고기준 또는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 해당 주문을 보류 또는 거부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 |
| 적용 제외 예시 |
|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내용대로 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주문 가．대량매매 관련 주문 나．바스켓매매 관련 주문 주문의 특성에 따라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가．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나．취소주문 다．단주주문 |
➤ 기타 주문착오방지 시스템
| 1. | 자기매매 주문가능한도 설정 |
| - | 리스크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일별 손실한도 또는 일별 주문한도를 설정·운영 |
| - | 회사는 전항의 주문가능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자기매매 주문을 하지 아니함(다만, 주문가능한도 초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제외) |
| - | 주문가능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품별, 부서별 등으로 주문가능한도를 배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2. | 시스템매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
| - | 회사는 자기매매 관련 시스템매매 소프트웨어 또는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 부서 및 이와 독립된 부서(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및 전산 부서 등)가 공동으로 해당 전산시스템 구성·운영 요건 등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 |
| - | 이 경우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기 도입된 전산시스템 변경관련 기준과 절차를 포함 |
| 3. | 개별적 주문착오방지 |
| - | 금융투자회사가 제정·운용하는 경고 및 보류기준과 별도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대고객 고지 |
| 4. | 중복주문 방지 |
| - | 이미 전송된 주문이 다시 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송된 주문내역이 자동 삭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5. | 시장가주문 착오방지 |
| - | 시장가주문에 대한 별도의 입력방법 마련 |
| 6. | 주문화면 개선 |
| - | 매수/매도 주문별 화면의 색상 및 형태의 차별화 |
| 예) | 매수화면 : 붉은색 + 타원형 |
매도화면 : 푸른색 + 사각형
| - | 단가의 구분 표시 |
주문입력창 : 가격과 수량을 바꿔 입력하는 주문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가입력란에 "원"을 표시하고, 단가입력란과 수량입력란의 외관상 구별이 가능하도록 색상 등을 차별화
주문확인창 : 주문입력창 외에 주문확인창에서도 정상입력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단가 부분은 색상, 굵기, 크기를 차별화하여 표시
| 7. | 우리사주조합원 배당 |
| -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내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식배당 화면과 현금배당 화면을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현금배당 업무는 고객의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담당 |
| - |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배당금 또는 주식을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입고)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과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입고)된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의 일치 여부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확인 |
| - |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배당금을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금융결제원 전산망 또는 은행 연계망을 이용 |
| 8. | 주식 입·출고 |
| - | 고객으로부터 현물 주식의 입고를 위탁받은 경우 사고증권 여부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입고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됨 |
| - | 고객이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수량(예시 : 전일 종가 기준으로 5억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입·출고하는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부서 사전 확인 |
| - | 주식 입·출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보관 |
| 9. | 매매가능수량 산정 |
| - | 주식시장 개장 전에 고객 계좌별로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 |
| - |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매매주문 수탁을 거부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득하여 미체결 주문을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프로그램 오류 또는 고객의 착오에 의한 주문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주문
| 10. | 주문전송 차단 |
| - | 다음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매매 주문은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수량
코스닥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수량
코넥스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
| 11. | 대체 입·출고 처리 |
| - | 다음의 업무가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고객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의 회사 간 대체 입·출고
발행회사의 유·무상 증자·감자·배당·합병·액면분할·병합 등에 따른 주식배정(변동) 내용의 수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 고객이 발행회사를 통해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3자배정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수량 등의 수신
| 12. | 시스템 점검 |
| - | 주식매매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
➤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1. | 주문 전달 후 모니터링 |
| - | 거래소로 착오주문이 전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호가취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착오주문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보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절차 마련 |
| 2. | 정기 자체감사 실시 |
| - |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미비점 발견 시 관련 규정 및 시스템 보완 |
| 3. | 임직원 교육 및 투자자 안내 |
| - |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 - | 투자자에게는 대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의 세부내용을 안내 |
| 4. | 기록·유지 |
| - |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발생 시 승인자 성명 등 처리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전산매체 등으로 보관 가능) |
| 5. | 착오주문매매내역 보고 |
| - | 착오주문매매 발생 시 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내부통제 담당부서에 통보 |
| - | 착오주문매매로 유가증권 등의 매매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동 영향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투자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보고 |
| - | 착오주문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 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
| 6. | 특별점검 실시 |
| - | 회사의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는 착오주문매매 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 |
❏ 착오거래 구제제도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1조의2(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2(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요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3(착오거래의 구제신청)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4(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 착오거래 구제요건 등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대상상품 | 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거래, 옵션거래 | ||
| 대상거래 | 회원,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 | ||
| 구제요건 |
②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를 벗어날 것 ③ 착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④ 착오자가 ‘대량투자자착오거래'구제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 ⑤ 그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해 구제 필요가 있을 것 | * 세칙 별표제24호 참고 | |
| 구제신청 절차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착오거래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서'로 신청 다만, 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세칙 별지서식 제15호 참고 | |
| 구제방법 |
- 거래소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 | ※ 회원은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를 초래한 위탁자 및 그 거래의 상대방인 위탁자에 관하여 ② 및 ③의 방법으로 위탁자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액 산출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상증권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 | |
| 대상거래 | 회원,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
❏ 착오매매 정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착오매매의 정정범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착오매매처리약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착오매매처리약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착오매매의 정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착오매매처리약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착오거래의 정정방법) |
➤ 거래소 착오매매
| - | 정정범위 :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 또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장애로 인하거나 매매계약 체결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내용이 호가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 |
| - |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이하 ‘유가증권 시장 등'이라 함)의 정정방법 :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 회원에게 상품으로 인수시킨 후 정정. 이 경우 거래소 착오매매분을 회원의 상품으로 처리하기 위해 착오매매처리약정을 체결 |
| - | 파생상품시장의 정정방법 : |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함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
➤ 회원 착오매매
| - | 정정범위 : 거래소시스템에 접수된 호가로서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 |
| - | 유가증권 시장 등의 정정방법(다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규모착오매매는 적용하지 아니함) |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당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하여 거래소에서 지정한 서식 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정정
회원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
착오가 발생한 때부터 그다음 매매거래일 장종료 시(코넥스시장의 경우 15시 30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요건 및 구제신청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함 |
| - | 파생상품 시장의 정정방법(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함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하거나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정정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최종투자자 구분코드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 다만, 최종투자자 구분코드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수량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동시착오거래의 경우: 주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수량은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정정하고 그 외의 수량은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함
위에 따른 회원착오거래의 정정은 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장종료 후 30분 이내에 회원이 착오거래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 ※ | 대량투자자착오거래(최종거래일 도래종목에 대해 발생시 제외)가 회원착오거래(위탁거래외 자기거래의 구분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 제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후 회원착오거래를 정정 |
| 착오매매 처리방법 적용사례(△△증권) | ||||||||||||||||||
① 임직원의 착오로 고객의 주문이 실제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 상품정정으로 보유하게 된 포지션은 발생 당일 중으로 정리하여야 함(장 종료 직전에 착오매매가 발생하여 당일 정리가 어려운 경우 야간시장 거래를 포함 익영업일 장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정리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 계좌 또는 증권사의 외국인 거래전용 통합계좌의 거래로서, 매매수량 분배를 위한 계좌정정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결제업무부서에 협조요청 문서를 송부하여 처리 ② 고객이 주문착오로 인하여 계좌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계좌정정에 관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결제업무 부서 및 준법감시부서의 합의를 받아 본부장 결재로 기안 품의 | ||||||||||||||||||
❏ 매매체결의 통보
| 자본시장법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 |
➤ 매매내역 통지시점
| 통지시점 | 통지할 내용 |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제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
➤ 매매성립 내역 통지방법
|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매매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 | 고객이 통지를 원치 않는 경우 |
| 1．서면 교부 2．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4．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고객이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5．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1.∼3．방법으로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 불가) | 영업점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면 통지한 것으로 봄 |
➤ 월간매매내역 통지
| 통지시점 | 통지할 내용 | |
|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는 다음 달 20일까지 |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 |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는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 |
| 통지에 갈음 | 1．통지한 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
| - |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8조제5항) |
4. 검사 사례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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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
❏ 공매도 주문수탁 절차 위반
|
❏ 무차입공매도
|
❏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
5. FAQ
| Q1 | 주문증빙자료의 의미와 그 보관방법은 어떠합니까? |
☞ 주문의 수탁방법에는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에 의한 방법 그리고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문표, 유선 녹취기록, 이메일, 메신저, FAX등이 주문증빙자료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의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간 보관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영업상 중요서류의 보관과도 같은 취지이며, 주문증빙자료의 누락은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발생시 주문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2 |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받는 경우의 주문증빙방법 및 주의사항은 어떠합니까? |
☞ 주문증빙은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바, 실무상 영업점 직원단말기의 사내·사외 메신저 및 이메일(회사메일을 사용하도록 권고)을 모두 전산시스템에 백업함과 동시에 장래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 보관을 목적으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 수탁시에는 영업직원이 건별로 주문표를 작성하고 주문표 뒷면에 관련이메일 및 메신저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과 팩스문서를 첨부하여 편철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은어, 약어 등을 사용하지 말고 주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문수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Q3 | 선물 옵션계좌는 주문내역이 다수 발생되는데, 건별로 주문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까? |
☞ 선물 옵션계좌의 주문내용증빙은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별로 주문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주문내역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주문체결내역 명세, 잔고확인서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는 것은 주문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시 주문체결내역 명세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에 참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 Q4 | 매매명세의 통지방법상 전자통신에 HTS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는지요?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투자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 Q5 | 자본시장법 제16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임대리인 이외에 별도로 주문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외국법인은 상임대리인 이외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임대리인은 증권의 보관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것은 상임대리인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며,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의 문언상으로도 상임대리인의 매매주문 수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6 | 1. 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에 개설된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위 업무형태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호제1항제2호라목의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위탁가능업무인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와 위탁금지업무인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를 모두 고려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수탁자가 적정한 증거금이 위탁자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및 관리하고 주문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
☞ 1. 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 2. | 투자자가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 등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는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7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는 언제까지 공시해야 하나요? |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및 동 시행령 제208조의 3에서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제도와 달리 공시제도는 잔고평가 금액에는 상관없이 공매도잔고비율(공매도 잔고를 상장주식수로 나눈 비율)이 0.5% 이상이면 발행하는 의무입니다. 공시는 해당기준에 도달한 날(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장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해당 기준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공시·보고 의무사항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 시장법 | 시행령 | 금융 투자업 규정 | 거래소 규정 |
| 공매도 순보유 잔고 보고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해당 증권, 매도자,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1)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이상 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2)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 수시 | 2영업일 장종료후 지체없이 | 금융 감독원 | 제180조의2 | 제208조의2 | 제6-31조 | |
| 공매도 순보유 잔고 공시 |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는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여야함 | 수시 | 2영업일 장종료후 지체없이 | 금융 감독원 | 제180조의3 | 제208조의3 | 제6-31조의2 | |
| 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소유내역 등의 보고 | 계열회사(대주주 제외)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100분이 8)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공시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위원회 | 제34조 | 제37조 | ||
| 계열회사(대주주 제외)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분기말 소유규모, 증감 내역 등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공시 | 분기 | 금융 위원회 | 제34조 | |||||
| 외국인 통합계좌 미결제 약정 보고 | 외국인 통합계좌의 배분 최종투자자에서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미결제 약정 내역 보고 | 수시 | 원칙적 으로 거래 체결일 또는 다음 거래일의 장종료후 30분 이내 | 한국 거래소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4조의4 | |||
| 불공정 거래 예방 보고 | 공정거래질서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위탁자의 민원 또는 위탁자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 분기 | 접수된 날이 속하는 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한국 거래소 (시감감시 위원회) | 시장감시규정 제7조 | |||
| 자기주식 매매신청 | 자사주매매 위탁중개업자인 회원은 자사주 호가 제출일 전일까지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 | 수시 | 전일 15~18시 | 한국 거래소 (K-Blox)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등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
| ➤ 주문표의 작성, 편철 등의 적정성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
| ➤ 매매체결통보의 적정성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
| ➤ 주문접수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9조제5항 | |||
| ➤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의 매매주문 수탁시 대리인 서면지정 또는 위임장 징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
| ➤ 전화녹취등의 적정여부 - 전화녹취가 되지 않는 전화가 있는지 여부 - 핸드폰을 이용한 주문수탁등에 대한 통제 - 외부통신망을 사용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0조, 동시행령62조 | |||
| ➤ 주문착오 발생시 해당 임직원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였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
| <양식 Sample>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4항 관련 예시 (△△증권)
| 차입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1. 계좌명 (기관명) : (인) 2. 계좌 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투자등록증번호): 본인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에 의거 본인의 계좌를 통하여 차입공매도주문을 실행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라 귀사가 본인계좌에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향후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시에는 사전에 귀사에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예정임을 통보한 후, 차입공매도주문을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첨부 : 사업자등록(투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심사자료 등 |
X. 신용공여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 제72조(신용공여) | |
|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9조(신용공여) |
|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 |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4-21조(용어의 정의) | |
|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 |
|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 |
| 제4-24조(담보의 징구) | |
| 제4-25조(담보비율 등) | |
|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 |
|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 |
| 제4-28조(임의상환방법) | |
|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 |
|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 |
|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 |
| 제4-33조(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 |
|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 |
| 제4-35조(제재조치) | |
|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 |
|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5조(설명의무 등) |
| 제3-8조(목적) | |
| 제3-9조(정의) | |
|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
|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 |
|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 |
|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88조(대용증권의 종류 등) |
|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43조(대용증권의 종류 둥) |
| 제48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5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2. 신용공여 개요
|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모집·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 "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 나．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 "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주"라 한다) 다．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증권담보융자"라 한다)．이 경우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3．"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4．"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5．"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각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투자자"는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신용거래"는 각각 "전담신용거래"로,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 "이 절"은 각각 "이 장"으로, "예탁한 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 ②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증권을, 전담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식청약증거금 등) ⑥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신용공여 약정
❏ 약정의 체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
❏ 신용거래 위험고지
|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9．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규정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표준투자권유준칙 19．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3) 부당한 권유 금지 자．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차．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12조 ②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2．상품 안내장(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제작·변경 3．판매프로세스의 개발·변경 4．기타 고객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누락 시에는 성과평가 및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신용거래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함. 또한, 고객이 신용융자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여야 함
| - |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설명서, 약관 등의 제작, 변경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 특히, 신용거래 권유시 상기 설명의무 준수와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즉, 신용거래를 권유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파악된 투자성향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용거래를 권유하여야 함(투자성향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용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성향을 지닌 일반투자자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됨)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3항 > * (참고 판례) → 신용거래 및 주식투자 경험이 없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원고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한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증권회사 및 증권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9.19 선고 2011나102068 판결)) |
4. 한도관리 등 신용공여 제한
❏ 회사별 한도
|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이미 매도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영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관련사항은 <9．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참조 |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구축(☞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수용한도(감내수준)를 책정하고,신용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리스크 수용한도(감내수준) 범위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 - | 구성 및 역할 |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의 총 신용거래 한도 설정 및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종목선정위원회 : 신용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신용거래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 분류
신용거래업무 주관부서 : 신용거래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등 신용거래조건 및 종목선정기준 마련 등 신용거래 관련 제반업무
리스크관리 부서 : 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실행, 신용미상환 위기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풍문·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 모니터링 및 신용거래 주관부서에 조치사항 통보
컴플라이언스부서 : 직원의 신용거래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 여부,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 내부통제의 구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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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사례 (△△증권) |
| - 회사의 신용거래관련 총 신용공여 한도는 직전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자본의 40%로 한다. - 재무부서는 전사적 차원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신용거래 및 신용공여 총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
❏ 투자자별 한도
|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①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투자자별 한도설정 기준
| - |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자체 신용거래리스크관리 기준에 의하여 고객별로 신용융자 한도를 차등·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함. 아울러 회사가 정한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담보의 충분성, 과거의 매매패턴,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야 함 |
| - |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동결계좌로 지정되거나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거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설정한 사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7>)
□ 신용정보조회 건수, 대출보유 건수 및 대출성향, 채무불이행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고객별로 차등 적용
ㅇ 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객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승인여부는 담당 임원 또는 리스크관리부서장의 승인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결정 -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초과 가능 금액 설정(예 : 2등급 상향 금지) | ||||||||||||||||||||||||||||||||
| 적용사례 (△△증권) | ||||||||||||
- 고객별 신용한도는 통합관리하며, 고객별 한도 설정은 아래 표에 따른다．단, 시장상황 및 회사의 총 신용한도 운영 상황에 따라 신용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고객별 신용한도 중 고객 등급에 따른 기본 한도는 시장 및 당사 신용한도 상황에 따라 신용관리 담당임원의 전결에 따라 운영한다. |
➤ 신용거래계좌 개설 불가 고객 선정기준 설정사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8>)
| □ 가입제한 대상 부적격자 ㅇ 신용거래계좌 개설 대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재 채무불이행 정보 보유자나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위험보유자 등에 대한 신용거래 약정 체결을 제한(신용거래 약정 체결 후 선정기준 해당 시에는 신규 신용거래를 제한) <신용거래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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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등급별 융자기간, 이자율, 신용거래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등의 차등적용 사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9>)
| □ 고객등급을 구분하여 대여이자율 차등적용 ㅇ 일정 등급 고객의 기준대여이자율이 5%라면 등급별 0.5%내에서 가감 적용 □ 고객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상향·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는 회사가 정한 기본 보증금률 적용 □ 고객등급이 낮은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상향·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 담보유지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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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별 신용융자 한도
➤ 종목별 한도설정 기준
| - |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한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및 종목별 신용한도 등을 차등적용 하여야 함 |
| - | 회사가 정한 종목별 신용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유동성, 시가총액,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야 함 |
➤ 종목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차등적용 사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6>)
가．발행주식수 기준
나．신용거래융자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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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증권) |
|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는 해당 종목의 직전 3개월 日평균 거래대금의 200%로 하며, 月 1회 정기적으로 산정한다(신용대주한도는 별도로 매일 산정).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 변경은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 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
➤ 증권인수에 따른 신용공여 제한
|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적용사례 (△△증권) |
| 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경우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해당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운영한다． |
5. 담보관리
❏ 담보의 징구
|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담보의 징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증권이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권이 교부될 때까지 그 납입영수증(청약증거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담보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영업규정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증권담보융자를 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를 징구하는 경우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담보증권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다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하며, 추가담보를 징구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대용증권의 종류 등) ① (삭제) ②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주식시장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관리종목 나．정리매매종목 다．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라．그 밖에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이하 "투자경고종목"이라 한다) 및 투자위험종목(이하 "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나．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다．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3．상장채무증권．다만, 정리매매종목은 제외한다. 4．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규정 제72조의3제6항 및 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라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주식시장 상장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채무증권의 경우 : 일별(휴장일을 제외한다)로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2.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경우 : 산출기준일에 산출하여 적용초일부터 그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 |
➤ "보증금률"이란 신용거래에 있어 총매수금액 대비 고객이 납부하는 금원의 비율을 의미함
➤ "담보비율"이란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한 주식의 가치 혹은 매도한 주식의 매각대금(해당계좌에 예탁된 현금 및 대용증권의 가치 포함) 대비 신용공여금액(신용융자금액 또는 대주시가)의 비율을 의미하며, 일별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함
➤ "담보유지비율"이란 고객이 유지하여야 하는 담보비율의 하한선으로 담보비율이 해당 기준 미만으로 하락시 회사는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처리 할 수 있음
➤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 사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5>)
| 보증금률 | 차등적용 기준 | 담보유지비율 |
| 45% | (1) 2년 평균 ROE 5%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2이상 (3) 부채비율 200% 미만 (4) 자본잠식 0% 미만 (5)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7)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4.5% 미만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50% 미만 | 140% |
| 50% | (1) 2년 평균 ROE 2%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이상 (3) 자본잠식 10% 미만 (4) 자본금 50억 이상 (5) 일평균 회전율 10% 미만이고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500억 이상 (7)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4.5% 이상~6% 미만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50% 이상~100% 미만 | 150% |
| 60% | (1) 45%, 50%, 100%를 제외한 종목 (2)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6% 이상~7.5% 미만 (3)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100% 이상~200% 미만 | 160% |
| 100% | (1) 투자주의종목 (2) 2년 평균 ROE 0% 미만 (3)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 (4)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0.5 ∼ 0.0 (5) 부채비율 300% 이상 (6) 자본잠식 30% ∼ 40% 이내 (7) 일평균 회전율 20% 이상(6개월 평균)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200% 이상 (9) 3영업일 50% 초과 상승(KOSPI200 종목 제외) | - |
| 적용사례 (△△증권) | ||||||||||||||||||
- 종목별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복수의 종목을 신용매수하는 경우 담보유지비율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신용공여금액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의 선정기준 변경은 Risk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
| 미수/신용/대출시 적용사례 (△△증권) | |||||||||||||||||||||||||||||||||||||||||||||||||||||
* 담보확보비율 : 대출(증권담보융자)시 출금(고)가 제한되는 비율 | |||||||||||||||||||||||||||||||||||||||||||||||||||||
❏ 담보의 평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①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가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1．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 4．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② 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 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 영업규정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비상장주권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당일 해당 증권시장의 최종시가(당일 최종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최종시가)．다만,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당일 현재 최종시가(최근일의 최종시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2．기업어음증권, 비상장채권(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3．상장지수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4．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
➤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3항에 따라 동 규정 동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합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 1. | 약관·설명서를 통해 합의한 경우 해당 사항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서명 |
| 2. | 별도로 고객과 합의한 경우 고객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 서류 |
➤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의 평가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1>)
| * 가정 - 신용거래보증금률: 신용매수금액의 50%(현금+대용) - 융자비율: 신용매수금액의 100% - A주식 대용비율 70% - 매매수수료 및 제비용 없음 (단위:천원)
* 장중에 신용매수하는 경우를 가정 |
❏ 담보평가의 특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 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추가담보 요구 통지
➤ 회사가 고객과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방법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는 SMS와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함
| 1. | 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
| 2. | 고객이 로그인 후에 추가담보 요구 통지문이 팝업형태로 공지될 것 |
| 3. | 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 ※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약관 중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하면서 그 납입 기간의 기산점을 ‘추가담보 제공 요구일'이 아닌 ‘담보 부족 발생일'로 정한 조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2호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5.12.30) |
➤ 회사는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및 반대매매 처리 후 각각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함
➤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 변동 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함
➤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등을 이용한 고객 통지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4조, <별표10-1>)
| <추가담보 납입 통지시> [회사명] 고객명, 계좌번호(일부 마스킹 처리), 담보부족금액 000원(변동가능), 00.00.00까지 미납시 다음날 반대매매예정 <사후 통지시> [회사명] 고객명, 계좌번호(일부 마스킹 처리), 담부족금액 000원 00.00.00까지 미납, 00.00일 동시호가에 보유 주식 00주를 00원(매도금액 총액)에 반대매매로 처분 |
| 적용사례 (△△증권) |
| - 당일종가 기준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발생당일 오후 5시경 담보부족금액 및 반대매매 예정일을 명시한 안내 SMS를 발송하고 익일 아침 관리지점에서 유선으로 다시 안내한다. |
➤ 회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객이 신용거래 위험(담보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한 고객의 정보를 확보·관리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9조제4항 : 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추가 담보요구에 불응하여 임의상환 처리를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 융자 조건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함
6. 대출금리의 산정 등
❏ 신용거래융자 금리의 산정 및 내부통제
|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하 "대출금리 모범규준"이라 함) 제4조(대출금리 산정)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및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조달금리 산정) 조달금리는 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별 지불하는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6조(유동성프리미엄 산정)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7조(신용프리미엄 산정) 신용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상황,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 담보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적용하는 신용 위험액 산정방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8조(자본비용 산정) 자본비용은 회사의 내부자본할당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9조(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조(목표 이익률 책정) 목표이익률은 회사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제11조(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 금리 가산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주기적 점검) 회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 및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출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목표이익률 변경) 회사는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특별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회계연도 중에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회사는 주요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제15조(내부규정 마련) ① 회사는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부규정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과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사의 소비자 부문 및 리스크 관리 부문의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가감조정 전결금리) ① 회사는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적용한 근거를 기록·유지한다． ② 회사는 차주에게 수익 기여도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서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17조(대출금리 공시) 회사는 대출금리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을 설명서 및 약관을 통하여 안내하고 대출금리를 변경한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금리 현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한다． |
❏ 신용공여 연체이자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대출금리모범규준 제18조(연체이자율) ① 회사는 연체이자율의 산정에 관하여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신용공여 약관 등에 연체이자율 부과기준 및 변경시 안내방법 등을 명시한다． |
7. 임의상환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임의상환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투자자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4-25조제3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영업규정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2．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3．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증권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위탁자가 주권등의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연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위탁자가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연체료(회원이 해당 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납부하는 결제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 추가담보 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일 이내)동안 고객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다음 영업일에 임의 상환하여 정리할 수 있음
| - | 임의상환 충당순서 : 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
| 적용사례 (△△증권) |
| - 담보부족 안내 SMS 발송일로부터 1일 이내에(발송일 불포함)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2일째 되는 날에 임의 상환한다. |
➤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만기 미상환, 담보유지비율 미달,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연체 등의 사유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여야 함. 다만, 담보증권 전량을 임의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방식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6조제2항) |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무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 필요 |
☞ 분쟁예방 차원에서 담보의 추가납부 요구시 ‘임의상환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에 따라 필요 수량 이상 매도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회사가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되, 고객은 약관에서 정하는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협회 신용거래약관 참조)
8. 신용거래종목
|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 제3-7조(적용방법) ①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하는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및 종목별 신용거래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5．기타 시장정보(시가총액, 불공정거래 공시 등 시장공시사항 및 영업환경 악화와 같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5거래일 동안 신용거래 매수 불가 나．일정기간 동안의 시가총액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다．대주주 횡령, 검찰 고발, 부도설 등 해당 회사의 영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발생시 신용매수 금지 및 신용거래한도 축소 |
신용거래 불가 종목 선정사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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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계신용업무
| 연계신용업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2조) |
| 증권회사의 고객(당해 증권회사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은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기초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를 포함한다) |
9-1.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
❏ 저축은행 등과 고객의 대출약정 체결조건
➤ 대출가능계좌
| - |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 |
| * | 담보평가금액 =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
➤ 대출가능금액
| - | 대출가능금액은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평가금액의 200% 이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50% 이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 이내로 함 |
| (예시) 담보평가금액이 - 1.5억원인 경우 3억원까지 대출 가능 - 5천만원인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 - | 대출한도는 고객이 하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하로 함. 다만, 고객이 다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
➤ 최저담보유지비율
| - |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20% 이상이어야 함 |
| * | 담보비율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의 담보평가액/대출원금 ]× 100% |
| - | 다만, 저축은행 등은 고객의 신용도, 종목별 집중도, 종목별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 연계신용을 통한 거래불가 종목
| - | 증권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1조 제2호에 따른 종목선정위원회의 신용거래종목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통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없는) 종목기준 또는 매수가능(불가) 종목 리스트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음 |
| - | 다음의 종목은 매수불가 종목에 포함되어야 함 |
| ① 관리종목 ②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③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④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⑤ 거래정지 예정 종목 ⑥ 감자/합병 종목 ⑦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⑧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⑨ 액면가 50% 이하 종목 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⑪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⑫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⑬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⑭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⑮ 실시간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 종목 |
❏ 고객 보유종목 등의 반대매매
➤ 저축은행 등이 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제휴 증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함
➤ 반대매매 사유
| - | 증권회사는 다음의 경우 고객보유 종목을 반대매매하여야 함 |
| 1．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로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 등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 |
| - | 증권회사는 보유 불가종목과 반대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
| - | 증권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저축은행 등이 설정한 보유불가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하여야 함 |
| * | 보유 불가종목 설정 및 반대매매 시기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2>) |
| 반대매매 발생 사유 | 반대매매 시기 |
| ① 보유종목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 편입 1영업일(‘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이하 같다) 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 ②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권리락 등 전전영업일(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권리락 등 전영업일(기준일 2영업일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 ③ 감자/주식병합/주식분할 등의 종목을 전전영업일(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기준일 전영업일(기준일 2영업일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 반대매매 절차
| - | 증권회사는 증권시장 종료 후 고객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저축은행 등이 정한 최저담보유지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고객에게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하여야 함. 다만, 고객과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방법을 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담보물 추가납부의 최고는 SMS와 내용증명,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함 |
| 1. | 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
| 2. | 고객이 로그인 후에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문이 팝업 형태로 공지될 것 |
| 3. | 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 *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9조) |
|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추가담보 미납부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 반대매매 시기
| - |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 - | 증권회사는 최저담보유지 비율이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경우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단, 반대매매 시기는 사유 발생 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 (예) 최저담보유지 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
➤ 반대매매 범위
| - | 증권회사는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반대매매를 함 |
| - |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함 |
➤ 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 -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비율 하락시 2회,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 |
| - | 증권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
| * SMS를 통한 고객 통지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3) |
| - (사전통지) [상품명] OOO님．현재 담보비율은 145%이며, 최저담보유지비율인 14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추가담보 납입 통지 시) [상품명] OOO님．담보유지비율이 금일 종가기준 OOO%로 최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었습니다．담보부족금액 OOO원(변동 가능)을 OOOO년 OO월 OO일 OO시까지 납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 다음 영업일의 동시호가에 반대매매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사후통지시) [상품명] OOO님．담보부족금액 OOO원을 OOOO년 OO월 OO일 OO시까지 미납하여 금일 동시호가에 보유주식 OO주를 OO원(매도금액 총액)에 반대매매로 처분하였습니다．HTS확인 요망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9-2.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 기본 원칙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투자위험 고지의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3) |
|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발생가능 |
❏ HTS상 공지 의무
➤ 증권회사는 고객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후 HTS 최초 접속 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본인의 담보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 반대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연계신용 담보유지비율 등 핵심설명서 주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 등의 공지와는 별도로 HTS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9-3.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 내부 모니터링
➤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의 연계신용거래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전·사후 통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함
❏ 고객 모니터링
➤ 증권회사는 연계신용거래를 이용한 불법 매매(가장, 통정매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9-4. 기타
➤ 증권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월별 연계신용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6조)
10.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 자본시장법 제77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출 2．삭제 3．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매입 ② 법 제77조의3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제362조제8항 각 호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보증한 신용공여(원리금의 상환이 보증된 부분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③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① 영 제77조의5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담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적정한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신용공여 및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1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 가．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나．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라．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 기타 사항
❏ 매매주문의 수탁 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신용공여가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금액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
❏ 자료의 제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신용공여 상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제1항에 따라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의 제출방법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용거래약관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1)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2)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 협회 신용거래설명서 3．기타 주요사항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3)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2조(준법감시) ⑥ 회사는 유통금융종목(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를 통해 매수한 종목)에 대한 고객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으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3. 검사 사례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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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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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주식담보대출 한도 심사 및 관리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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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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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AQ
| Q1 |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까? |
☞ 신용거래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회사는 물론이고 투자자에게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자체기준(신용융자한도, 기간, 이자율,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 Q2 |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거래에 이용되는 담보증권의 평가방법은 어떠합니까? |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신용을 공여함에 있어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의 평가방법을 기존의 대용가격 기준에서 원담보와 같이 시가평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통상 대용가 평가는 시가대비 70~8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가로 적용할 경우 담보가치가 상승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Q3 |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재상장일 종가 형성 이전까지는 분할전 주가에 분할비율을 감안한 가격을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는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에 대하여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분할에 따른 재상장 예정 주권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 됩니다.
[관련법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
| Q4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6항의 ‘현금'에 외화도 포함되는지요? |
☞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로서 해당 외국통화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외국통화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6항의 ‘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추가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5 | 신용공여 거래 이용과정에서 담보부족 발생시 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가 가능합니까? |
☞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최저 담보유지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Q6 | 신용공여 관련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하는 상장주권의 평가를 현재가로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
☞ 신용공여 관련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의 평가시 원칙적으로 현재가를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3항에 따라 당일 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Q7 | ① 고객이 체크카드 결제를 시도했을 때 잔고 부족이 발생할 경우 증권담보융자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가능하다면)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목적물을 사전에 특정한 예탁증권에 한정해야만 하는지 여부, ③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고객단위, 계좌 단위로 포괄적인 담보를 설정하여 체크카드 결제 잔고 부족시 증권담보융자의 실행가능 여부? |
☞ 상기 업무형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Q8 | 증권담보융자에 있어, 대출금의 140% 미만에 해당하는 예탁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상당 자산에 대하여 출금·고 제한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인정되어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1항의 담보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계좌를 평가하여 동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출금·출고가 가능함. 투자자는 대출금을 포함한 해당 계좌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에 따라서 별도로 질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님 |
☞ 증권담보융자 시 대출금[대출금을 운용하여 보유하게 된 증권(평가액) 포함]에 대한 인출제한은 담보징구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탁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조치로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1항에 따른 담보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Q9 | 투자매매업자는 인수한 증권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투자자가 해당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이미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추가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투자매매업자가 특정 회사(이하 회사)의 주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기발행한 주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 ② 회사의 신주가 모두 투자자에게 배정되어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여 보유 중인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①의 대출이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 ③ ①의 대출을 받는 주주의 목적이 회사의 기업공개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고자 함인 경우 동 대출이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 ④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의해 금지하는 신용공여가 증권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이 대출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 질의 ①,② 관련 :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신주가 아닌 구주를 인수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담보로 융자(예탁증권담보융자)하는 경우, 동 투자자가 신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 융자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제7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③ 관련 : 인수인은 해당 인수인에게 신주를 청약하는 투자자가 해당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구주를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④ 관련 : 인수인이 아닌 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Q10 | 주식을 담보로 증권담보융자를 실행하는 경우 담보가치의 250%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 즉시 대출금액(현금)을 담보로 설정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담보비율(140%)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예) 주식 1억원 보유 고객에 대해 1억원의 250%인 2.5억 원을 대출한 후 주식 1억원과 대출금 2.5억원을 담보로 징구하여 담보비율 140% 달성 |
☞ 증권담보융자는 대출실행시점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여야 하는 만큼, 최초 신용공여 금액은 담보증권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Q11 | 투자자에게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게 할 목적으로 신용공여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신용공여 제한 기산일을 '인수증권 취득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인수일"은 증권의 인수인이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인 등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날 또는 이러한 행위를 전제로 증권의 모집, 사모, 매출을 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Q12 |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가 금지되는데,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그 증권"이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 수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 |
☞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용공여 금지는 증권의 인수인이 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용이하게 처분함으로써 인수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그 증권"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말하므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지 않은 증권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Q13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총한도 및 동일인 한도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기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에 적용하는 매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기자본총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14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업무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① SPC, ② 개인사업자인 기업 등의 포함 여부는? |
☞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업'을 정의하지 않았으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동일하게 "사업을 하는 법인과 이들의 단체"로 적용하면 됩니다.
| * | 신용보증기금법(§2ii), 기술신용보증기금법(§2ii), 신용정보법시행령(§2①i) 등 |
| ① | 특수목적회사(SPC)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므로 신용공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 ② | 신용보증기금법(제2조 제1호) 등에 따르면 기업의 정의를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도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
| * |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 취지는 기업금융업무를 원활하기 수행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활용되는 자금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 Q15 | 기업신용공여 중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의 종류, 담보비율·가치산정 등'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 개정법령 및 하위규정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출 형태(담보·신용대출)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대출 관련 담보규제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금전을 대출할 경우, 대출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 장치*의 구축·운영은 필요합니다.
| * | 대출 업무절차, 한도관리, 차주의 신용도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
| Q16 | 기업신용공여의 대출 범위에 대출채권 매매 등도 포함되나요? |
☞ 기업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출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여를 의미하며, 겸영업무로 영위하는 대출채권 매매 등은 기업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Q17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행하는 신용거래융자·대주도 개인에게만 제공 가능한가요? 또한 ‘비상장증권'도 신용거래융자·대주 대상 증권에 포함되나요?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업무로 허용한 기업신용공여, 전담신용공여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공여는 기존 투자매매·중개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거래융자·대주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만 제공 가능하며, 신용거래융자·대주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수자금을 융자하거나 매도증권을 대여하는 것이므로, 비상장증권은 제외됩니다.
| Q18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특정 기업에게 대출하면서, 근접한 시일 내에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인수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을 주선할 당해 기업 발행증권의 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할 경우, 그 대출(브릿지론)이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증권의 인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 과정에서 증권의 발행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해당 증권의 발행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용공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모집·사모·매출 주선) 수수료, 증권발행분담금 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금수요를 위한 직접적인 대출은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19 | 금융투자업자가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 신용공여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라는 일반적인 목적의 신용공여는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Q20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에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조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자본의 변동 현황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였거나,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21 | B부동산신탁회사는 유동화SPC에 대하여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책임준공 미이행시 유동화SPC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한편, A증권회사는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을 위해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것을 확약함. B부동산신탁회사가 A증권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이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동 거래에서 B신탁회사의 채무 불이행 시 사모사채의 상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A증권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유동화SPC에 대한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책임준공 의무의 이행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2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는 출자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도 포함하는지 여부? *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의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 등 |
☞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의 출자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23 | 추가담보로 징구한 현금 또는 증권을 신용매수 보증금으로 활용가능한지 여부 및 투자자 편의를 고려하여 신용매수 체결 즉시 장중에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지 여부? |
☞ 신용매수 시 보증금으로 활용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 신용매수 보증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추가 신용매수 체결 즉시 담보 부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함
| 금융투자업자의 공시·보고 의무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 시장법 | 시행령 | 금융 투자업 규정 | 협회 등의 규정 |
| 신용공여 기준 변경 등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신용공여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감독원 | 제4-31조 | |||
| 대출금리 변경 공시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대출금리를 변경한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금리 현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 | 수시 | 지체없이 | 협회 | 협회 대출금리산정모범규준 제17조 | |||
| 신용공여 상황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일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 | 매일 | 익일 12시 이내 | 협회 | 제4-34조 | 협회 영업규정 제3-14조 |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위원회, 홈페 이지 공시 | 제34조 | 제38조 | ||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 분기 | - | 상동 | 제34조 | 제39조 | |||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 | 수시 | 시행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 협회 | 제56조 | 협회 약관규정 제3조 및 제4조 | ||
| 대출 현황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정하는 신용거래정보 현황 보고 | 수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한국 신용 정보원 | - | - | -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5조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담보 징구가 금지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담보융자 여부 | 영업규정 제3-10조 | |||
| ➤ 담보로 징구한 비상장증권의 처분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1조 | |||
| ➤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2조 | |||
| ➤ 신용공여 계약 체결시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3조 | |||
| ➤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4조 | |||
| ➤ 위탁자 미수금 발생계좌 등에 대한 반대매매절차의 적정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반대매매를 유보시켜 주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 담보유지비율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 및 제반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 |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
| ➤ 회사가 정한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대출금리 운영 및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
| ➤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 |||
| ➤ 연계신용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보호 등 증권회사의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XI.외국환 업무
1. 관련 규정 등
| 외국환거래법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
| 제21조(건전성 규제) | |
|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 제2-4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
| 제2-14조(투자매매업자 등) | |
| 제7-33조(투자대상등)~제7-42조(투자전용외화계정 등)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
| 금융투자업규정 | 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
|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 |
| 제3-45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 |
|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 |
| 제3-47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 |
|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 |
| 제3-49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 |
|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 |
| 제3-5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제외대상) | |
|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 |
| 제3-53(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 |
| 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 |
| 제5-42조(보고 등) | |
|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 |
| 제6-14조(계좌의 개설) | |
| 제6-16조(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 |
|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 |
|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 |
| 기타 참고자료(한국은행)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 |
|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 |
2. 외국환업무 및 외환건전성 등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요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②, 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①)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규모와 재무건전성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최근 결산기(반기결산 포함)말의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금융투자업자 : 10억원 나．증권금융회사 : 500억원 2．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 가．1종 금융투자업자: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나．2종 금융투자업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 다．3종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증권금융회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 1종~3종 금융투자업자의 정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21호~23호 참조 3．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과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 4．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5．외국환업무 전문인력을 영업소별로 2인 이상 확보할 것 |
❏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매매(☞ 외국환거래규정 제2-4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외국환은행, 다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외국환의 매입) 및 제2-3조(외국환의 매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금융투자업자별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
| 1.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 |
| 2. |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 및 비거주자와의 예금 업무 |
| ※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 포함)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을 적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하며, 해당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10조의2의 규정준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24조)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를 건당 각각 미화 5천불의 지급 및 수령 한도, 동일인당 각각 미화 5만불의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 |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를 개설하여 준 경우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함 |
| -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 |
➤ 다만, 외화로 표시된 금전대출 또는 지급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2-23조의2)
| 참조사항(기재부 법령질의회신, '17.11.30) |
| ㅇ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 단기금융업무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기업 고객에 대한 외국통화의 매매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에 해당 - 다만,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기업 고객에 대해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제2-3조 및 제2-24조를 준수하여야 함 |
| 참조사항(기재부 법령질의회신, '18.11.27) |
| ㅇ 자본시장법 제7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의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고 단기금융업무를 인가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외화표시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아울러, 외화표시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려면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내용의 변경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
| 참조사항(기재부 법령질의회신, '18.12.19) |
| ㅇ 증권사 대기성 자금 환전 관련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환전하여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에 예치한 외화자금의 경우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환전한 부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의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 볼 수 있음．다만, 금융투자업자 고객의 증권 매매 등 목적으로 보유한 계좌(예 : 위탁매매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서만 환전이 가능함 |
❏ 외화유동성 위험관리
➤ 외화유동성비율 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①)
| -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
|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미 달러화로 환산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잔존만기별로 구분 관리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잔존만기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 하여야 한다.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으며, 국내 본지점과 해외점포(각각 역외계정 포함)를 포함한다.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만기불일치 비율 및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며 비율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제3-52조)
| -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인 경우 (단, 잔존만기 7일이내의 만기불일치 비율 위반횟수는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 :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 금융감독원장이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 |
| -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인 경우 : 외화유동성 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 적용 |
|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5 이내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함 |
|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잔존만기 7일 이내의 불일치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 이상 3．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불일치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 이내 |
❏ 외환건전성 부담금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징수(☞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 -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 *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한정)의 잔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 - |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 ※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추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은 1만분의 10(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은행법」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1만분의 5)에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남은 금액에 따라 1년 단위(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만기(이하 "가중평균 만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요율을 말함 1．가중평균 만기가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 2．가중평균 만기가 3년 초과 4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3 3．가중평균 만기가 4년 초과인 경우: 1만분의 4 ※ 상세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전자도서관>외환건전성부담금 보고서 작성편람 참조 |
❏ 외국환포지션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별도의 한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과 같음
|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
- 외국환포지션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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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및 제3-51조)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1．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 매입분 2．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 매입분 3．집합투자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융투자업규정 제3-53조)
| 1．한도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한도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 위반금액을 한도 위반일수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단, ① 한도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②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③ 최초 한도 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함) |
❏ 외국환업무 위험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대상 업무 및 기준을 정하여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용하여야 함
➤ 위 관리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관리조직의 결정을 거쳐야 함
|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
- 국가별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거액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시장위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한도 초과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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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의2)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함
| 1．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함)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2．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
❏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한 특칙(☞ 금융투자업규정 제3-51조의 2)
➤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부터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외국환업무현황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3-68조)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외화유동성비율 및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함
❏ 외화증권 등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음
➤ 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 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 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에 따른 일반투자가의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투자현황, 매매실적 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외국인투자
❏ 투자등록신청(☞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
➤ 외국인의 투자등록신청
| - |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1．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2．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
| - | 외국인은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1．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증권시장에서 취득(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예탁결제원에 예탁자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에서 동 기구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함 |
❏ 계좌의 개설(☞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 증권의 종류별로 매매거래계좌 개설
| -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 외국인투자등록증 제시
| - |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 |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 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계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 ||||
| 1．투자전용 대외계정의 개설 -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 송금 포함)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이하 "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 -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2．투자전용 대외계정에 예치가능한 외화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 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3．투자전용 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 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함
4．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 가능한 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에 한함
5．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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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 외화계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38조)
| - | 투자중개업자등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투자중개업자등의 명의로 투자전용 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이 경우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 |
➤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고의 예외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 - |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불필요. 다만, 외화증권의 차입·대여내역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 |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자금 차입현황을 매월 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
➤ 예탁금의 처분
| - |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함 |
| 1．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의 매수(주가지수선물·옵션투자의 경우에는 매도를 포함한다) 2．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3．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5．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 |
❏ 상임대리인 선임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 제6-22조)
➤ 외국인(법인 포함)은 국내에서 증권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88조에 따라 증권거래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 등을 대행해 줄 상임대리인 및 취득한 증권을 보관할 보관기관을 선임하여야 함
| 법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방법·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및「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보관기관은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으로 한정하며, 상임대리인 자격은 보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함
➤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이 별개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동일한 기관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음
➤ 상임대리인의 역할
| 1．외국인의 위임장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투자등록증 발급 2．외화입금 및 원화환전을 위한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국내 보관 기관에 개설 3．금융투자회사에 증권거래 계좌 개설 4．외국인의 주문 대리 및 매매결과 보고 5．결제지시 및 결제자금 입금 6．결제 완료 통보 7．기타 거래 계좌 및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사항 |
4. 검사 사례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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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변경신고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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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회사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
|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 폐지, 주소변경 등을 하는 경우 | 수시 | 7일 이전 | 금융 감독원장 | 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 및 제2-16조 |
| 외화증권 투자현황 보고서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외화증권 투자, 매매현황 보고 | 분기 | 익월말일 | 금융 감독원장 |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 |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 비거주자 국내증권거래,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포함) 예치금 잔액,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 잔액, FX거래 등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 참조 | 한국은행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8-1조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 제31조,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
| 외국환 업무 등록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명칭, 본점 및 국내영업소 소재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등) | - | - | 기획 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 외국환 업무 변경 및 폐지신고 | 외국환 업무 등록 사항 중 명칭,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 수시 | 변경 또는 폐지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 기획 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2항 |
| 외환 보고서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 등 | 월/ 분기 | 다음 달 말일 이내/ 매분기 종료 후 말일이내 |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업 규정 3-6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2-18조 |
| 비예금 취급금융기관의 대외자산부채현황 (상세표는 보고주기가 연보) | 연/ 월 | 익년 2월말/ 익월 15일 | 한국은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 |
| 비거주자 고객의 국내유가증권 보유현황 | 분기 | 분기종료후 익월 15일 | 한국은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 |
| * | 구체적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항목 등 보고방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전자도서관 내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 참조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잔존만기별로 외화유동성 비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 |||
| ➤ 외국환포지션의 한도는 적정하게 준수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 |||
|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등의 외국환업무현황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3-68조 | |||
|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였는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 |||
|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하는지 여부 |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
XII.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 |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 |
| 제47조(설명의무) | |
| 제57조(투자광고) | |
|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조(해외파생상품거래) |
|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 |
| 제184조(해외시장 거래등)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
|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 |
| 제5-31조(해외시장 거래등) | |
|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 |
|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5조(설명의무 등) |
|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 |
| 제2-62조(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등) | |
|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 |
| 제3-29조(거래방법) | |
| 제3-30조(호가제공) | |
| 제3-31조(부적합 설명·교육 금지) | |
| 제3-32조(설명의무 등) | |
|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 |
| 제3-34조(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 | |
| 별표9(금융투자회사의 의무고지사항) | |
|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수수료 부과 기준(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간접수수료) | |
| 시행세칙 별지 제53호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 산정기준 | |
|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협회) | 제5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
|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 FX마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2009.12.24)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안내(2009.8.3) |
|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2016.3.16) |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2010.5.17) | |
| FX마진 등의 불법거래 실태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2010.9.3) |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2015.12.24) |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핵심설명서(2009.10.5) |
2.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개관
❏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정의
| - |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로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거래단위 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적용,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환차익을 추구하는 거래 |
| - | 이종 통화 간 현물환 거래이나, 현물환보다는 계약 단위가 작고 증거금율도 낮으며,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차액결제 방식을 채택 |
➤ 유사해외통화선물 개요(☞ 영업규정 제2-5조, 제3-28조~제3-34조 주요내용)
| 유사해외통화선물 개요 | |
| 거래대상 |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 |
| 거래단위 | 기준통화의 100,000단위 |
| 호가단위 | 호가가격단위 0.0001이 갖는 손익효과는 USD가 표시통화일 경우 1계약당 $10이며, USD가 기준통화와 교차통화일 경우 통화쌍 별로 상이 |
| 위탁증거금 | 거래 단위당 미화 $10,000 이상 (미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 유지증거금 |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 |
| 호가제공 |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호가 제공 |
| 위험고지서 | 위험고지서 표준안 |
| 핵심설명서 | 핵심설명서 의무 교부 |
| 투자위험 설명 |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한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시행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주요내용 및 위험고지 등 의무화 |
| 재무현황 공시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 공시 |
| 손익계좌비율 제출 | 분기별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 협회 제출 |
| 영업규정 제3-29조(거래방법) 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로 한다. ②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로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예치·신탁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이어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별로 동일한 유사해외통화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
➤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구조
| - | 투자자가 국내 금융투자회사(Introducing Broker)를 통해 주문을 제출하면, 해당 주문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 Forex Dealer Member)을 통해 은행으로 전달되며, 은행은 국제은행 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 타 은행과 거래. 즉, FX마진거래의 거래참여자는 투자자, IB(Introducing Broker), FDM(Forex Dealer Member), 은행(Interbank)으로 요약됨 |
3. 계좌개설 절차
| 금융실명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 고객실명확인 등
➤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 비대면 실명확인 등 실명확인의 구체적 방법은 6．금융실명법 편 참조 |
➤ 금융회사 임직원은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차명거래'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개설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함
|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명거래 관련 설명 확인서 (ㅇㅇ증권) 사례 |
| □□증권(주) 귀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년 월 일 본인(위임인) 설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의 대리인 (인, 서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위 사항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대포통장 근절 및 모니터링 강화 종합대책('12. 9월, 금융감독원)에 따라 계좌 개설시, 통장 등에 안내문을 인자하고 통장 양도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처벌 및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받아야 함
❏ 대고객 설명의무
➤ 영업규정 제3-32조에 따라 계좌개설서류 작성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FX마진 거래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아래의 동의 절차를 통하여 설명의무를 수행
| 1．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2．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 3．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 4．(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5．핵심설명서 6．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위험 설명서 7．FX마진거래 거래규칙(Trading Policy) 8．약관(해외약관, 유사통화선물거래 약관 등) |
➤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의 투자위험, 거래구조 및 성격,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 * | 위탁수수료 외 스프레드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포지션 이월(over-night)시 이자를 수취 또는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시장 급변시 호가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지증거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포지션이 청산된다는 점 및 국제외환시장의 특성상 가격 급변동으로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
➤ 영업규정 제2-5조③항에 의거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 외에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투자자예탁금 처분 등에 대한 투자자 사전 승낙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① 예치금융투자업자 영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1．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 |
➤ FX마진거래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①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금융투자협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참조)
❏ 계좌개설 서류 확인
➤ 계좌개설 후 해당 서류 작성의 적절성 등을 책임자 및 영업점장 확인 후에 파생상품영업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동일인 계좌 개설 수 제한 권고
➤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를 대여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가 빈번한 바, 투자자 1인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 제한 및 다수 계좌 개설 필요시 준법감시인 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09.8.3, 현재 폐지)】
❏ 매매거래 계좌 분리 운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 2．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 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거래시장에서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경우, 해외파생상품상품시장거래 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함
4. 거래 구조
❏ 해외 시장거래
➤ 자본시장법 상 유사해외통화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 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통하여 거래
➤ 자본시장법 제75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에 의거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를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 중개인에게 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보호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개설 및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함
| 별도의 약정내용 포함사항 |
| - 예치자명의(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
➤ 미국 NFA(National Futures Association) rules('16. 1월 개정 시행)
| 한국의 금융투자회사는 미국 NFA 규정에 따라 "딜러로 활동하는 ECP(Eligible Contract Participant)"로 분류되고 있으며, 개정된 NFA 규정은 FDM으로 하여금 기타 고객과 동일하게 ECP로부터 NFA가 정하는 최소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액수의 증거금의 납입 및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기존에는 FDM과 ECP가 협의한 보증금을 FDM에 납입가능 또한 시행일(2016.1)부터 미국의 FDM은 미국 NFA 규정상 최소 증거금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거래계좌를 강제 비활성화시켜야 함 ※ 통화별 최소증거금 사례 : (EUR/USD)＄2,600, (USD/JPY)＄3,000 |
❏ 호가제공 및 공시
| 영업규정 제3-30조(호가제공) ① 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호가 제공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다만,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을 공시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3-34조(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직전 4개 분기에 대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을 협회의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동 비율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②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의 산정기준, 제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
➤ 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FDM)선정 시 해당 회원의 재무상황, 주요 경영상황(위규행위 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관리하여야 하며, 영업규정 제3-33조에 의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함
| 공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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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4개 분기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고객의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 예시 ] (당사 회계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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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해외통화선물 간접수수료 현황 제출
➤ 금융투자회사는 영업규정 제2-62조(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등)에 따라 유사해외통화선물 간접수수료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거래시 유의사항
| -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음(회사는 내부정책에 따라 일부 또는 해당 전체 포지션 모두를 반대매매할 수 있으며, 투자시점 이전에 이를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가 제시하는 고시환율은 타 금융투자회사 제시하는 고시환율과 다를 수 있음 -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외거래의 특성 및 국제 외환시장과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는 FX 마진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함(해외 투자중개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FX마진 거래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 위반) -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에 따라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5.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 영업규정 제3-31조(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2．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영업규정 제3-32조(설명의무 등)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회사는 영업규정 제3-31조에 의거 투자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매매거래기법 등의 설명, 교육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자 성향 등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과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고지한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2009.8.3) |
| ㅇ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권유 대상 또는 거래가능 투자자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의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로 한정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 위험도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위험등급을 부여함 * 현재 각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투자위험도 구분방법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등급은 과거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초고위험"에 해당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성향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 불가 및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이 거래를 원할 경우 부적합한 사실 및 위험 등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함
|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적정성 운영사례(△△증권 사례) |
| ㅇ 만 65세 이상이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고객의 경우 FX마진거래를 위한 계좌개설 금지 - 영업점장 또는 파생상품영업관리자가 면담 후 거래가 적정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계좌개설 가능 |
6. 투자광고
➤ 임직원은 유사해외통화선물의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과대,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투자회사는 영업규정 [별표9]*에 정해져 있는 원금초과 손실가능성, 스프레드 발생 가능성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고지 문구를 삽입하여야 함
| * | 영업규정 [별표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2014.3.20 개정)" |
| 투자광고의 내용 | 의무기재사항 |
| 1．공통 경고문구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①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법 제57조제2항제1호), ②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법 제57조제2항제2호), ③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법 제57조제2항제3호,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함) ○〔집합투자증권 외의 경우〕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영 제60조제1항제1호), ②금융투자업자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영 제60조제1항제2호), ③각 상품별 고유위험에 따라 원금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예금자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 |
| 2．파생상품 |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사실 |
| 4．외화증권에 투자되는 금융투자상품 | ○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 광고시 주의 사항 |
|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7.16】 -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글자색 및 바탕색 대비) 및 배너광고 클릭시 링크되는 화면도 주의문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09.8.3】 - 과대·과장 광고 금지 (예: 레버리지 효과 만을 부각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문구 등 사용 금지) -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 (예: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시장가주문)되며, 시장 급변동시에는 예탁 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레드 발생 가능성 (예: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FX거래 주의문구】 - 과장광고(ex : 1년 내 1억 이상 고수익 가능, 외환거래는 위험도가 아주 낮음 등)에 주의 - 익숙하지 않은 타지방으로부터 걸려오는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 광고 - 최근 퇴직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주의 - 자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투자를 위해 즉시 이체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주의 - 평판이 높은 FDM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한 경우에도 외환거래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항시 주의 -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 상품구조를 완전히 이해한 후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것 |
➤ 자본시장법 제57조 및 영업규정 제2-42조 또는 제2-44조에 의거 광고 시행 전 반드시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타 기관(외부사설기관)을 이용한 우회적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7. 거래 위험성
➤ FX마진거래는 투기적 수요에 입각한 위험한 거래
| - | 실거래시 손실가능성이 높음 |
➤ 높은 거래비용 수반
| - | 결과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이종통화간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환전시마다 높은 스프레드 비용을 지불 |
➤ FX마진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며, 2차·3차의 사기피해에도 노출될 우려
| - | 국내 파생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불법거래를 위한 외화 송금도 외환거래법령 위반 |
| - |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 등 2차 피해 발생시에도 구제수단이 없음 |
| - | 특히, FX거래를 권유·중개·알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투자방 운영자들은 무인가 파생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
| - | 무인가업자들이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주문·송금 등)할 경우, 금융실명법 등 위반 |
| 【FX마진거래 가상의 투자사례】 1．개인투자자 ○○씨는 1,200만원(10,000달러)으로 지난달부터 FX마진거래를 시작 FX거래 무료교육을 받으면서 소액투자만으로 거액의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됨 * 소액의 자금으로도 1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며, 환율등락에 관계없이 이익을 낼 수 있고, 수수료도 건당 1달러밖에 안된다는 내용 2．○○씨는 10,000달러를 가지고 100,000달러 상당의 EUR/USD 1계약을 1.3983에 매수하여 큰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달러화가 강세(1.3783)를 보이는 바람에 반대매매를 당하는 등 약간의 가격변동으로 240만원*의 손실 발생 1.3983 - 1.3783 = 200pip** × $100,000 = $2,000 = 원화 환산 약 240만원 ** pip(price interest point) : 0.0001 3．○씨는 이후에도 큰 수익을 기대하며 FX마진거래를 지속하였으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손실 및 거래비용* 발생 * ○○씨가 하루에 평균 5회의 FX매매를 하는 경우 매일 약 $130의 거래비용 지급 |
8. 불법거래 유형(☞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불법 금융투자업 신고센터 → FX마진불법거래 유형)
| 1．인터넷 사이트·투자방 등을 통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 2．FX마진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3．FX마진거래에 대한 무등록 사설 교육 4．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홍보 |
8-1. 무인가 중개·직접거래
➤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 - | 불법거래는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 |
| - | 불법거래 권유·소개자(인터넷 사이트·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직접거래를 유인 |
| * |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
| - |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투자자금 회수곤란 가능 |
→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
→ 또한 FX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거래를 권유·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투자방 운영 등)는 무인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 - 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 - 거래 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 - 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가 징구되어 손실은 더 커짐 ※ 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 투자자·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령 위반 |
8-2. 유사수신
➤ 사설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씨는 금융투자회사에 10개의 계좌를 개설, 필요한 예치금(한계좌당 최소 250만원씩)을 예치한 후 FX마진거래 투자자 모집 - 투자자는 소액의 거래대금(50만원)과 수수료를 내고 A씨 명의로 FX마진거래를 시작, 자신의 거래대금만큼 손실 발생시 거래 중단 - A씨, 관련 투자자, 관련 금융투자회사는 모두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령·금융실명법 등을 위반 (무허가 파생영업·불법송금·차명계좌 등) |
8-3. 사설교육
➤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교육장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증가
➤ 창업 및 취업알선을 홍보하며 컨설팅비, 교육비 등을 수취하는 등 제2의 사기 범죄 피해 우려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FX마진거래에 대한 기초부터 외환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1~3개월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액의 교육비 수취 - 일부 교육사이트는 취업·창업을 보장하며, 자신들의 유료교육을 선이수할 것을 요구 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매일 $1,000 수익 기법들" 예) "취업과 창업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 FX마진거래 관련 2차·3차 사기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
8-4. 불법광고
➤ FX마진거래 고객유치 과정에서 파생상품 중개회사의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홍보는 불법
| 【주요사례】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 - 인터넷 배너광고시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미흡 -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사이트 개설·광고 후 고객유치 |
9. 검사 사례
❏ FX마진거래 관련 투자위험 설명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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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AQ
| Q1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까? |
☞ 영업규정 제3-31조에 따라 반드시 투자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투자자 확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
| ②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
| Q2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제2항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계설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기타예치기관이란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3항에서 정의된 "증권금융회사"와 "신탁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
☞ 기타예치기관에 대한 정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①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영 제75조①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기타예치기관이라 함)
| Q3 |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제4호에 따르면 미국선물협회 규정 및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만 장내파생상품거래로 보고 있어, 그 밖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화 현물거래를 제외한 FX마진거래 등의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로써 규제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Q4 | 유사해외통화선물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선정된 고객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 영업규정 제2-65조제5항에 의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핵심설명서 및 거래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5조 | |||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간접수수료 제출을 적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2조 영업규정세칙 별지 제3호 제3호 서식 | |||
| ➤ 적합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교육 및 세미나 시행 시 위험 등 고지 및 확인받고 있는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1조 | |||
|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의 재무제표가 분기별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3조 | |||
| ➤ 손익계좌비율 제출을 적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4조 | |||
| ➤ 해외선물업자와 총괄계좌 개설시 별도의 계좌와 별도의 약정이 맺어져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 |||
| ➤ 투자광고시 의무기재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별표9 |
| 참조 서식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 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본 고지서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개정 2012．1．17)
1．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라 함은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합니다．(개정 2012．1．17)
| ① | 거래대상, 거래단위 및 위탁증거금 |
| ▶ | 거래대상은입니다. |
| ▶ |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 단위이며, 거래단위는「계약」으로 표시됩니다． |
| ▶ | 위탁증거금은 거래단위당 미화달러입니다. |
| ▶ |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분의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 ② | 거래시간 |
| ▶ | 거래시간은 한국시간 월요일 오전시에 시작되어 토요일 오전시까지입니다．회사는 거래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거래시간은 서머타임 적용시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③ | 거래비용 |
| ▶ | 1계약당 위탁수수료는입니다． |
| ▶ |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말합니다) 등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 ④ | 호가제시방법 |
| ▶ | 회사는 (변동스프레드 또는 고정스프레드) 방식으로 호가를 제시합니다． |
2．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위탁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급격한 손실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4．외환시장의 높은 가격변동성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탁자산 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 거금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장가 주문으로 처리되며, 체결가격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은 유지 증거금 수준 이하 또는 "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5．회사는 귀하에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공하는 고시환율을 제시하며 동 고시환율은 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나 타사의 고시환율, 실제 체결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개정 2012．1．17)
6．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거래상대방이 됩니다．귀하가 매수 또는 매도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해당 거래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됨에 따라 귀하의 거래손익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거래손익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개정 2012．1．17)
7．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slippag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주로 변동성, 거래량 급증 또는 주문전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 차이는 고객이 요청한 가격에 충분한 유동성이 없는 경우 더 커질 수 있습니다．회사는 체결예상 가격과 실제체격가격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며, 귀하도 회사가 제공하는 슬리피지 선택 기능(no slippage or not)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8．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는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나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간에는 호가 제공이 지연 또는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즉,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개정 2012．1．17)
9．국제 외환시장과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장애, 인터넷장애 등으로 인한 거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전화주문 데스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귀하의 주문을 처리할 것이나,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0．귀하가 한국시간 오전시 이후까지 미결제약정을 보유(roll-over)하면 오버나잇(overnight) 이자를 수령 또는 지급하게 됩니다．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는 실물인수도가 없는 대신 이러한 롤오버 비용(rollover costs)을 주고 받습니다．
11．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12．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13．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도는 공인된 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개정 2012．1．17)
14．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5．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귀하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자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17．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9．당사 고객의 최근 4개 분기 손익계좌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체 중개회사의 자료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합니다．(신설 2012．1．17)
| ( )년( /4) 분기 | ( )년( /4) 분기 | ( )년( /4) 분기 | ( )년( /4) 분기 | |
| 전체 대상 계좌수 | ( ) | ( ) | ( ) | ( ) |
| 이익계좌비율(%) | ( )% | ( )% | ( )% | ( )% |
| 손실계좌비율(%) | ( )% | ( )% | ( )% | ( )% |
위 사항들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제도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이 고지서는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약관 내용이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거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율에 대하여 일정 증거금(위탁증거금)을 납입하고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입니다.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장외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사가 제공하는 고시환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공하는 환율입니다. 따라서, 이는 타사의 고시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환율변동으로 인해 고객 계좌의 예탁자산 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합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장가 주문으로 처리되며 체격가격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은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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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상담센터(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ooo.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및 금융투자협회(02-2003-9421,6)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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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해외파생상품거래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제2항 |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 |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 |
| 제47조(설명의무)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
| 금융투자업규정 |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
|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 |
| 제5-30조(용어의 정의) 제8호~제10호 | |
|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제3항 | |
|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 |
|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 |
| 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 |
| 제5-40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 |
| 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 |
| 제5-42조(보고 등) |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
|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 |
| 제2-5조(설명의무 등) | |
| 제2-6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 |
| 제2-62조(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등) | |
|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해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18.10.25) |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16.3.16) | |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16.3.16) |
2.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정의
|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②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4．<삭제> 5．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 운임거래 6．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2．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3．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
➤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함(☞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 해외파생상품 예시 |
| LME : COPPER, ALUMINUM, ZINC, LEAD, NICKEL, TIN, COPPER CATHODE, ALUMINUM ALLOY LBMA : GOLD, SILVER, PLATINUM, PALLADIUM CME : EURODOLLAR, 30YR/10YR/5YR/2YR US T-BOND CORN, SOYBEAN, SOYBEAN OIL, WHEAT GOLD, PLATINUM, SILVER, HIGH-GRADE COPPER WTI(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NATURAL GAS(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HEATING OIL E-MINI S&P 500, E-MINI NASDAQ, DOW, MINI-SIZE AUSTRALI DOLLAR, BRITISH POUND, CANADIAN DOLLAR, EURO-FX(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JAPANESE YEN, SWISS FRANC, KOREAN WON, CHINESE RENMINBI ICE : COTTON, DOLLAR INDEX, COFFEE "C", SUGAR NO.11, RUSSELL 2000 INDEX IPE : ECX CER, ECX EUA, BRENT CRUDE |
3.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일반투자자에게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 투자자정보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업규정 제2-3조 등에 의함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규정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투자자에게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파생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 및 영업규정 제2-4조에 따름
|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⑤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 등의 방법으로 매매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변동성지수선물(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1조의2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변동성지수선물을 말한다)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한 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등락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등을 고지하고 매매의사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4.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계좌
❏ 매매주문 수탁시 유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 2．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
❏ 계좌의 구분 관리
|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생략 8．"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9．"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10．"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① 외국환은행업자를 제외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별로 각각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이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용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제5-3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일반투자자가 외국환 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한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
❏ 해외파생상품 신용거래
| 금융투자업규정 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에 대하여 해외신용을 얻은 경우라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해외신용이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질서유지,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또는 일반투자자별로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중개계좌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일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1．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약정서 2．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잔고 변동내역 3．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대가 지급내역 |
❏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
❏ 보고사항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보고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외국환거래규정」제7-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외화증권의 매매·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1．외화증권의 예탁·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2．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권리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예탁수수료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및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4-3조(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 ① 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투자자예탁금 잔액 2．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3．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4．위탁자미수금액 5．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 6．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 ②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 2．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 3．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 ③ 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 2．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3．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 4．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
5.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매매·중개 업무 영위시 참고사항
➤ 금융투자회사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중개/투자매매 업무 영위시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 파생상품거래소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숙지 필요
| <참조사항>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의 거래내역 보고의무 부과사례 |
| EuroStoxx50 관련 상품이 거래되는 독일소재 Eurex에서 매매전문회원(Non Clearing Member)으로서 거래를 한 경우 독일 증권거래법 제9조에 따라 EEA나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금융투자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거래내역을 독일 금융감독원(BaFin)에 보고하여야 함．보고의무 위반시 해당 금융회사에 최고 20만 Euro의 과태료(administrative fine) 부과 가능 |
➤ 자본시장법 제418조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71조제3항제1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권 취득시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 필요
6.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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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AQ
| Q1 |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예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납부시한을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
☞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5-41조)
| Q2 | 일반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모든 고객에게 ‘일반투자자 투자자 성향 확인'이 필요합니까? |
☞ 무조건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에 대하여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이 필요(자본시장법 제46조)하므로, 여기서는 ‘투자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파생상품 중 유사해외통화선물(자본시장법시행령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업규정 제3-31조에 따라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Q3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에 한하여 해외파생상품중개인(FCM)이 제공하는 신용거래를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
☞ 현행 규정상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등')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등이 해외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등의 방법으로 국내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 파생상품중개인 등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금융규제민원포탈 비조치의견서 참조)
| 금융투자회사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 시장법 | 자본 시장법 시행령 | 금융위 고시 | 유관기관 규정 |
| 수수료 부과기준 보고 | 해외선물옵션 수수료 등 | 수시 | 지체 없이 | 협회 | 제58조 | 영업규정 제2-62조 | ||
|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 수시 | 7영업 일전 (사전 보고) | 협회 | 제4-46조 | 영업규정 제3-4조~제3-7조 | ||
| 거래소 회원권 취득시 | 해외 파생상품 시장의 회원권 취득 | 수시 |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금융 감독원 | 제418조 제13호 | 시행령 제371조제3항 제13호 | 제2-16조 제4항 제2호 | |
| 장내파생 상품거래 실적보고 | 월별 파생상품거래실적 및 투자자예탁금 잔액 등 보고 | 매월 | 익월10일이내 | 금융 감독원 협회 | 제5-42조 | |||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 거래현황, 외화자산.부채현황,외화예치금잔액 증감현황, 해외신용거래계약내용, 자금회수 및 송금내역 등 보고 | 일/ 월/ 분기 | 익일/ 익월말/익월말 | 한국은행 | 외환정보 집중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외환정보 집중기관 운영세칙.절차 제2조 |
| ※ | 위 내용은 국내법상 공시 및 의무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해외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부과하는 보고의무에 대한 사항은 별도 확인필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을 추가로 고려했는지 여부 | 표준투자 권유준칙 11. | 수시 | ||
| ➤ 약관, 설명서 및 위험고지 등의 필요서류를 교부하고, 해외 파생상품거래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5조 | 수시 | ||
| ➤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및 금융감독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 | 수시 |
| 참조 서식 |
해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 본 안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해외파생상품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위험고지 설명서입니다. |
|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별도의 위험고지 적용 |
해외파생상품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하며,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 |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말합니다. |
| ① |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
| ② |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약정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
| ③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술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
| ④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 또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해외파생상품거래 |
| 2. | 해외파생상품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자신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있습니다. |
| 3. |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 4. | 위탁증거금이 인상되거나 해외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발생또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변동 등으로 위탁계좌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는 경우귀하는 해당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 * | 계좌 내 현금, 대용증권 평가금액, 미결제약정 평가금액의 합계 |
| 5.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귀하의 미결제약정 또는 대용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②의 경우 당일 장중에도 처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문이 지연되거나 체결이 지연 또는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이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지연, 미체결등으로 손실이 예탁금을 초과하여 미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체의 손실은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
| ① | 귀하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
| ② |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장중에귀하의 위탁계좌잔고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 6. |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7. | 해외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으며, stop loss주문이나 stop limit 주문을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있습니다. |
| 8. |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
| 9. |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
| 10. | 해외선물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거래 경우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11. |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규위반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
| 12. | 거래 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3. | 귀하가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 14. |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장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 15. |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들은해외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합니다. 또한 이 안내서는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XIV. 장외파생상품거래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
|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 |
|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 |
| 제166조(장외거래) | |
|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
|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 |
| 제54조(불초청권유의 금지 등의 예외) | |
|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 |
|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 |
|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 외국환거래규정 | 제7-40조(거래절차) |
| 금융투자업규정 | 제3-43조(위험관리조직) |
| 제5-49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 |
| 제5-50조(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 |
| 제5-50조의2(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 | |
| 제5-50조의3(거래정보의 보고) | |
| 제5-50조의4(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 | |
| 제5-50조의5(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검사매뉴얼 증권 210. 장외파생상품영업 |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 |
| 기타 참고자료(거래소)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
2. 장외파생상품 업무개관
❏ 장외파생상품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5조③)
➤ 조직화된 거래소 시장 이외의 시장(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법규상으로는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의미
| - | 예) 선물환(FX Forward), FX·통화·이자율 스왑, 구조화 통화 옵션(KIKO), CFD(차액결제거래) 등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선정
|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근임원(「상법」제401조의2① 각 호의 자를 포함)으로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 【상근임원】(☞ 상법 제401조의2①) 1．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 자본시장법 제28조의2② 1．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③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상기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법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①4 |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④) 1．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는 거래에 한함)일 것．다만 승인을 위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한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①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기준
| -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 【위험회피목적 거래】(☞ 시행령 제186조의2) -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 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의미 1．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4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취급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③ 12．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3．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지방자치단체 15．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 법인 16．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 가．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다만,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은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전문투자자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2．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3．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4．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단,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액의 합계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④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기준"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자산가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1．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 2．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부채 중 거주중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⑤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총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를 말한다． 1．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2．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3．영 제2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자 4．별표 2제1호사목에서 규정한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5．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중 협회가 정하는 자 |
❏ 장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됨(적합성 원칙) ☞ 자본시장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기준(참고용)】(☞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참고사항 12-1) - 일반투자자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나 장내파생상품과는 별도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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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장외파생상품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장외파생상품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적정성 원칙)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
| -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됨(불초청권유의 금지) ☞ 자본시장법 제49조 제3호 |
❏ 보고사항
| - |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 2 제1항 제5호 |
| ※ | 현재 자본시장법 제3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파생상품업무보고서의 제출로 월별 금융위원회 보고를 갈음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지 1] 별책서식 1 참조)
| - |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②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한국은행에 해당 거래를 신고를 하여야 함(서식 7의7 / 파생상품거래신고서) |
|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거래절차) 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거래타당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액면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옵션프레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2．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3．파생상품거래를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이 법·영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4．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
❏ CCP(Central Counterparty) 관련사항(☞ 자본시장법 제166조의3, 시행령 186조의3,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5)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의 만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6조의3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1．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해당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2．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감독을 받을 것 3．금융위원회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일 것 4．금융위원회가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청산대상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협력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을 것 제5-50조의5(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영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기초자산 :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2．거래의 만기 :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3．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8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 2．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3．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4．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 ③ 금융위원회는 영 제186조의3제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 |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참고 필요 |
| - | 중앙청산소(CCP)는 다수의 거래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 |
< 의무청산 원화이자율스왑거래 명세 >
| 항 목 | 명 세 | |
| 계약서 | ㆍ ISDA 기본계약 및 ISDA 정의에 기초한 거래 | |
| 거래유형 | ㆍ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교환 | |
| 변동금리 | ㆍ CD 91일물(금융투자협회 공시) | |
| 변동금리 산출기준일 | ㆍ 이자산출기간 첫째날(Reset Date)의 직전 영업일 | |
| 가산금리 | ㆍ 변동금리±α 조건도 허용 (단, 만기까지 동일한 가산금리 적용에 한함) | |
| 선취협의결제금액주1) (Upfront Fee) | ㆍ 계약체결일 다음날 수수하는 조건의 Upfront Fee 조건의 원화IRS거래에 한함 | |
| 이자 산출 및 교환주기 | ㆍ 3개월 | |
| 효력발생일 | ㆍ 거래체결일 다음 영업일(T+1) | |
| 계약금액 | ㆍ 최소 10억원~최대 1조원 | |
| 계약만기 | ㆍ 최대 20년 (3개월 단위 만기만 청산대상) | |
| 일수계산방식 | ㆍ Actual/365(Fixed) ㆍ Actual/360 ㆍ Actual/Actual | |
| 영업일 관행 | 휴일처리 | ㆍ Modified Following ㆍ Following ㆍ Preceding |
| 월말거래처리 | ㆍ End of Month(EOM) 적용 또는 미적용 | |
| 이자산출기간 조정 | ㆍ Adjusted | |
| 복리적용 여부 | ㆍ비적용( Inapplicable) | |
| 영업일 기준지역 | ㆍ Seoul(excluding Saturdays) | |
| 기준통화 | ㆍ KRW | |
| 고정/변동이자금액 산출 관행 통일주2) | ㆍ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하여 동일한 영업일관행 적용 | |
주1) Upfront Fee는 거래체결일 당일에 신규 청산신청된 경우에는 CCP를 통해 수수되고, 거래체결일 다음 날 청산신청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직접 수수
주2) 고정이자금액과 변동이자금액 간에 다른 일수계산방식을 적용한 원화이자율스왑거래는 청산대상거래에 해당
❏ 거래정보의 보고
|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거래정보의 보고) ①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거래정보"라 한다)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체결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도 그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1．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거래당사자별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2．장외파생상품의 세부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고유거래식별기호를 포함한다) 3．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 4．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에 관한 정보 ②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의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업자 : 거래일의 그다음 영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다만, 거래일 당일 18시 이후에 체결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그다음 다음 영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 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날의 당일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보고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다. 1．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거래상대방인 거래 2．동일 법인 내 거래(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과 그 본점 또는 외국 지점간 거래는 제외한다) 3．거래취소 등의 사유로 거래일 당일 종료된 거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거래정보의 구체적인 보고 항목, 보고 시한 및 보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한다. |
➤ 금융위원회는 ‘15. 8월 KRX를 거래정보저장소로 최종 선정한 바 있음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 '17.3.1 제정, ‘19.3.1 변경 및 연장)
➤ 개요
| - |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
➤ 적용 대상 상품
| - |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적용함. 다만, 실물로 결제(physically settled)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현물환거래 및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 적용 대상 기관
| - | 매년 3, 4, 5월말 명목 거래잔액의 평균 금액이 3조원 이상인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 등 |
➤ 적용일정
| 구분 | 적용시기 | 대 상 |
| 개시 증거금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 '18.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2,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
| '19.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
| '20.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 '21.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
| 변동 증거금 | '17.3.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 장외파생상품 거래방법(△△증권의 사례)
| - |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 - | 장외파생상품거래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1．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서 2．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 서류 3．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상품설명서 및 위험고지문 4．기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류 등 |
➤ 상품설명서의 작성
| -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권유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제공사실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함 |
| 1．기본상품내역, 기초자산, 계약일, 만기, 계약금액, 권리행사 등 상품의 개요에 관한 사항 2．담보의 종류 및 담보가액에 관한 사항 3．계약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구조 4．기초자산의 평가방법 및 평가에 사용할 자료의 출처에 관한 사항 5．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자사간에 수수하는 옵션프리미엄 등의 금액에 관한 사항 6．계약기간 중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내역, 통보시기 및 통보방법에 관한 사항 7．계약의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및 내재된 리스크의 개요 8．복합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 관련 리스크 9．계약기간, 유동성 등에 비추어 거래의 손익이 클 경우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 10．기타 고객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 위험의 고지
| -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다음 각 호의 위험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방법은 설명서에 동 위험사항을 포함시켜 설명하여야 함 |
| 1．상기 상품설명서 포함 사항 2．거래상대방의 담보제공에 따른 유동성 위험 3．장외파생상품거래는 계약의 조기종결을 위한 반대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 등 |
| ※ | 기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내용은 협회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협회 홈페이지 ‘법규정보시스템-모범규준-설명서 및 위험고지)를 참고 |
➤ 계약의 체결
| - | 장외파생상품 담당부서는 파생상품 거래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서에 거래상대방과 관련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함 |
| - | 장외파생상품 담당부서는 거래상대방과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거래담당직원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서명감 교환 및 신고된 명판을 사용하여야 함 |
| - | 장외파생상품 담당부서는 계약서 작성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가 제정한 기본 계약서(Master Agreement)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법적 집행력이 확실한 국가에 근거를 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으로써 법률리스크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 담당부서에 문서로써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 * | 국내 법인과의 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쌍방 합의하에 협회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협회 ‘법규정보시스템-모범규준) 참고 |
| - | 표준화된 계약서가 아닌 경우 법률자문인 또는 법률담당직원(이하 ‘법률자문인 등'이라 함)의 검토가 필요하며, 표준화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비표준적인 조항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자문인 등이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자문인 등은 신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에 관련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함 |
| - | 장외파생상품 거래 담당부서 등은 계약체결 전후 상품관련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계계약, 담보취득, 보증,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보강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생상품의 포지션 대체비용 및 부가요소는 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계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신용위험 측정시 상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단계별 업무처리방법 요약(△△증권의 사례)
| 단 계 | 내 용 | 소관 부서 |
| 사전계획 및 리스크검토 | ① 거래상대방과 상품구조 협의 ② 쌍방의 부담 리스크 등 검토 ③ 거래에 따른 리스크 검토 - 헤지방법의 결정(자체헤지, 백투백 헤지) - 자체헤지시는 헤지에러, 기초자산의 유동성 등 분석 - 백투백헤지시는 신용리스크 검토 ④ 결제리스크 검토 - 결제통화 및 결제방법의 안정성, 담보관련 적정성 등 검토 ⑤ 법률리스크 검토 - 거래상품의 법규준수여부, 법률적 분쟁가능성 등 검토 | 현업부서 |
| 관련부서 협의 | ① 리스크관리팀 검토 및 협의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검토 ② 법무담당부서 검토 및 협의 - 계약서상 거래조건의 법률적 분쟁 가능성, ISDA 체결필요시 적정성 여부 검토 ③ 결제업무팀 검토 및 협의 - 결제통화, 거래상대방 결제계좌, 결제담당자등의 확인 ④ 재무팀 검토 - 자금수취 및 조달방법 검토 | 리스크관리팀 법무담당부서 결제업무팀 재무팀 |
| 승인절차 | ① 거래기안 - 거래조건, 헤지방법 등을 기재하여 기안 ② 관련부서 협의 및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 -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결제업무팀, 재무팀 ③ 백투백거래 체결 - 백투백거래 상대방으로부터 Termsheet 및 confirmation수취 | 현업부서 관련부서 현업부서 |
| 거래체결 | ① 계약서에 서명 후 계약서 교부 및 수령 ② 결제대금 수수 | 현업부서 결제업무팀 |
| 체결 후 업무처리 | ① 거래내역 전산입력 -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② 헤지내역 전산입력 ③ 전산확인 및 회계처리 - 전산시스템 입력내역 확인 및 승인 ⟶ 회계시스템 - 전산시스템에서 거래분개 ⟶ 회계시스템 ④ 백투백 거래대금 송부 - 백투백 거래상대방 계좌로 거래대금 송부 ⑤ 거래서류 보관 -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 보관 | 현업부서 현업부서 결제업무팀 결제업무팀 관련부서 |
3.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관리
❏ 위험관리 조직 및 기준
➤ 위험관리조직(☞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①~③)
| - |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 1．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금융투자업자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
|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
| - | 위험관리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1．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
| -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위험관리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①) 1．별표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이상일 것 2．별표15의 "1．평가항목"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가．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 나．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
| -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위험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매매한 경우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이 포함된 거래평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시장·신용·운영위험액 합산)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②)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 :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30 2．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 |
| - |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시장법 제15조, 제20조 및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 '17.4.18 개정) |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③) -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
❏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
|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의2)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2．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거래상대방 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2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제1항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및 별표 14-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
| 참조 - < 별 표 14-1> 제2장．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 -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시,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 부채 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외환파생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 기업투자자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 -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실행 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 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법률리스크 관리 및 부서별 통제원칙(△△증권의 사례)
➤ 장외파생상품 법률리스크 관리
| - | 장외파생상품 영업부서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경제적인 조건 이외에도 법률적 쟁점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 장외파생상품의 법률리스크 점검 | |
| 계약의 적법성 | - 서면계약 여부/기존 계약과의 관계 - 계약서상 권리의무, 해지사유의 적정성 - 의무이행관련 손해배상 요건 - 표준계약서(ISDA 양식) 사용 여부 - 비표준사항에 대한 검토 - 거래상대방의 적격여부 및 이행가능성 검토 - 증거금/담보와 관련된 권리의 법적 유효성, 상계 등에 대한 적정성 |
| 계약의 처리절차 | - 투자설명서 작성 등 계약의 처리 및 이행상의 문제점 검토 -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고지의 적정성 검토 |
| 리스크관리부서 |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검토 |
| 외부 법규자문 의견 | - 계약에 대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적정성/법적 쟁점 의견 참조 |
➤ 부서별 통제원칙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부서별 통제원칙 | |
|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 | - 장외파생상품 담당 직원에 대한 성과측정은 수익률 자체만이 아닌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로 측정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영업전략 방지 - 실제 이행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와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운영 - 회사 장외파생상품거래 입력 데이터의 조작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계획 및 실행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다중 체크시스템 구비(trader- operator-manager / front-middle-back office) - 제3자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스템 접근 통제장치 운영 -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유지·보관 및 관련부서에 대한 내역 제공 |
| 후선업무 부서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치산정시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와 별도로 독립적인 pricing을 실시 -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이 결제자료와 상이한 경우, 그 원인 파악 및 해당 사실 보고(경영진, 감사실 및 컴플라이언스) |
| 리스크 관리부서 | - 장외파생상품 거래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업무구분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독립적 평가 및 감독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경영진 보고가 front-middle-back 부서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단계별 리스크관리 요약(△△증권의 사례)
| 단 계 | 내 용 |
| 거래 전 리스크 분석 ※ 리스크 체크포인트 참조 | ⇒ 리스크요인별 리스크관리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를 작성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 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 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자체신용평가 등의 검토 ③ 법률리스크 - 관련 법, 규정 및 내부통제 관련 규정 검토, 계약서의 문제조항 분석 ④ 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한 내부협의, 거래상대방 결제담당부서 및 결제업무 담당자 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통신장비점검, 거래문서 수취관련사항, 거래 시 횡령·착복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한도 준수여부 검토(리스크관리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 컴플라이언스, 결제, 리스크 등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
| 거래 후 리스크 분석 | ⇒ 일일평가: 장마감 후 거래내역 전산입력 확인 및 손익, 리스크 요인별 분석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 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 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련 뉴스 검토, 담보비율 체크 ③ 법률리스크 - 중도상환, 만기 전 해지사유 발생여부 등을 확인 ④ 결제리스크 - 결제일 및 결제금액 수수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시스템 입력사항의 오류여부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한도 준수여부 확인(리스크관리 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 각 리스크 요인별로 오류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통보 및 협의 |
➤ 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예시)
| 리스크별 점검항목 |
| 1．시장리스크 - 자체헷지시 헷지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는가? - 헷지비용은 적절히 계산하였는가? -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안정되어 있는가? - 기초자산의 유동성은 풍부한가? - 거래구조에 따른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사전에 재무팀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가? - 헷지 Simulation은 충분히 하였는가? -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는가? - 거래마진은 헷지비용 대비 적당한가? - 만기가 지나치게 길지 않은가? 2．신용리스크 -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거래상대방인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이 속한 기업군 및 주요 거래선의 위험관련성 및 집중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였는가? - Credit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기거나 신용위험이 증대될 때 신용보강을 위한 방안은 수립하였는가? -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과 협의 하였는가? - 초기 거래시 담보 수취가 가능한가? - Potential Exposure가 너무 크지 않은가? 3．법률리스크 - 거래상대방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상대방에 해당하는가? - 거래상대방의 합법적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제반 문서를 수취할 수 있는가? - 거래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 필요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이사항이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 및 협의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따른 위험고지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가? - 상계, 만기 전 청산 등 중요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는가? - 변호사 또는 감독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없는가? 4．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하여 재무팀 및 결제업무부서와 협의하였는가? - 결제수단 및 결제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결제업무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하였는가? - 거래확인방법에 대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하였는가? - 외국기관을 경유한 결제의 경우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있었는가? 5．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녹취전화기의 고장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결제방법에 따른 횡령, 착복 등의 위험가능성은 없는가? - 외국과의 거래시 적절한 통신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 거래문서의 수취 및 전달에 따른 위험성은 없는가? |
4. 검사 사례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사전승인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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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거래업무 제삼자 앞 부당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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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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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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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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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Q
| Q1 | 해외에서 석유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NYMEX 내 CLEARPORT 시스템을 통하여 청산하는 경우 시행령 제184조의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는지요? |
☞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관련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며(법 제5조②, 시행령 제5조제6호, 규정 제1-3조), 일반투자자가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84조)
다만, 대륙간 거래소 규정에 의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해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청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청산하더라도 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18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
| Q2 | 자본시장법상의 일반투자자가 국내 증권회사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나열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을 참조로 하고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장외상품파생거래를 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 국내 일반투자자가 국내 증권회사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만을 참고로 하고 가격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투자자와 상기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절차 등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제184조]
| 금융투자업자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자본 시장법 | 자본 시장법 시행령 | 고시 |
| 업무 보고서 제출 |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포함)의 매매, 그 중개·주선·대리의 거래내역 | 분기 |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 | 금융 감독원 | 제33조 | 제36조 | |
| 월별 거래내역 보고 |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포함)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 | 월별 | 다음 달 10일까지 | 금융 감독원 | 166조의2 | ||
| 사업 보고서 제출 | 파생상품 거래현황(거래목적, 거래장소, 거래형태) | 사업 연도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공시 | 159조 | ||
| 분기/반기 보고서 제출 | 상 동 | 분기/ 반기 | 분기/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 공시 | 159조 | ||
| 위험관리 종합평가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조직·인력, 절차, 전산시스템 평가 | 반기 | - | 금융 감독원 | 금투규정 제5-50조 | ||
| 파생상품 거래 신고서 |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고 | 수시 | 한국은행 | 외국환 거래규정 제7-40조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장외파생상품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유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인력, 자격, 위험관리 등) | ||||
| ➤ 장외파생상품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한 인사, 교육훈련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 ||||
| ➤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규 준수 및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절차의 합리성 여부 | ||||
| ➤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파생상품업무 책임자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업무의 적정성 여부 | ||||
|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 ||||
| ➤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히 수립,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
| ➤ 거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헤지목적 거래에 한하는지 여부 |
XV. 인수업무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85조제2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98조제2항제2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08조제2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68조제2항, 제5항제4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87조제1항, 제2항(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99조제2항(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09조제1항(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9조(불건전 인수행위의 금지)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 전 규정 |
|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 (금융투자협회) | 전 모범규준 |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금융투자협회) | 전 모범규준 |
2. 용어 정의
❏ 무보증사채(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제외한 사채
❏ 공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2호):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 공모 미적용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의 공모로 보지 않음 ①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④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
❏ 기업공개(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3호):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 주관회사(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5호):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란 발행회사로부터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자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함
❏ 인수(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6호):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매출을 하는 것
| ① |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총액인수) |
| ② |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잔액인수) |
| ※ | 자본시장법 상 사모도 인수대상에 포함되나, 협회 인수업무규정은 인수의 정의에 사모를 포함하지 아니함 |
❏ 기관투자자(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8호): ①~⑧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
| ② |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
| ③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
| ④ |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
| ⑤ |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투자일임회사) |
| ⑥ | ①부터 ⑤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
| ⑦ |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⑧이외의 자(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⑧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부동산신탁회사) |
❏ 이해관계인(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9호) : 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④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① | 임원(법 제9조제2항의 임원을 말함) |
| ② |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함) |
| ③ |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말함) |
| ④ |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함) 및 그 임원 |
| ⑤ | ② 및 ③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직계존비속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18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인 자에 한함)
❏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19호) :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함)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다만,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 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투자신탁(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20호) : 2018.2.13 이후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아울러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3. 인수업무 절차
❏ IPO 인수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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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증사채 인수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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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O 등 관련사항
❏ 대표주관계약 체결
➤ (주관회사 등의 제한 해당여부 검토) 증권의 공정한 발행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ㅇ 금융투자회사와 발행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발행회사에 대한 주관업무를 수행하거나 최대물량 인수가 불가함(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
ㅇ 협회 인수업무규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주권, BW, CB, EB, 파생결합증권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
ㅇ 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분 계산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공개매수대상 주식수 등의 산정방법)을 준용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의 이해관계 성립 요건】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과 같음(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 → 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5조제4항 ㅇ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ㅇ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ㅇ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 이상 보유 ㅇ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 제외) ㅇ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 이상 보유 ㅇ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ㅇ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 |
➤ (공동주관회사)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1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6조제1항)
ㅇ 이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동시에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 |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외국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주관업무 영위 가능 |
| 주관회사 가능 여부 예시 |
| ▶ A증권사가 B발행회사(비상장)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 가능여부 ㅇ A증권사의 B발행회사 보유지분이 4% → 단독 주관 가능 ㅇ A증권사(4%)와 A증권사의 계열회사의 B발행회사 합산 지분율이 7% → 단독(주관 불가), 공동(주관 가능) ㅇ A증권사(5%)와 A증권사의 계열회사의 B발행회사 합산 지분율이 7% → 주관 불가(단독, 공동 모두) ㅇ A증권사와 A증권사의 계열회사의 B발행회사 합산 지분율이 11% → 주관 불가(단독, 공동 모두) ㅇ A증권사 임원의 B발행회사 보유지분이 2% → 주관 불가(단독, 공동 모두) ㅇ A증권사와 B발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 → 주관 불가(단독, 공동 모두) |
➤ (금융투자회사의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출자분에 대한 지분율 계산) 다음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조합등')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봄(협회 인수업무규정 제6조제4항)
| ①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 ② |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 【조합등 출자분에 대한 지분 산정방식(예시)】 ㅇ 금융투자회사의 조합등 보유지분(8%), 조합등의 발행회사 보유지분(20%) → 금융투자회사의 발행회사 지분율(8%×20%=1.6%) → IPO 주관 가능 |
➤ (보호예수) 주관업무 영위 가능 여부와 관련된 지분율 산정 시,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 하는 경우, 해당 지분은 지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협회 인수업무규정 제6조제5항, 제6항)
ㅇ (기업공개의 경우) 주식 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등록 하겠다는 확약서(협회 인수업무규정 별지 제1호)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
ㅇ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장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협회 인수업무규정 별지 제1호)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
ㅇ (보호예수 증명서의 제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상장일(기업공개의 경우) 또는 발행일(장외법인공모의 경우)로부터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협회 인수업무규정 제6조제7항)
| 보호예수 관련 주요이슈 |
| ▶ 보유지분 중 일부에 대한 보호예수 가능여부: 가능(주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만큼만 보호예수 가능) ▶ 보호예수 주식의 중도 인출가능 여부: 보호예수 확약서를 협회에 신고한 이후에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 불가 ▶ 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금융투자회사의 보유지분만 보호예수가 가능하며, 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특례 미적용 |
➤ (대표주관계약체결 협회 신고)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관련 대표주관계약 체결(D)시, 체결일(체결일 불산입)로부터 5영업일(D+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인수업무규정 제3조제1항)
【대표주관계약체결 협회 신고(예시)】
▶ 대표주관계약체결일(11월 2일) → 협회 신고기한(11월 9일) ※ 11월 10일 이후 신고시 규정 위반 |
| ※ | 협회 업무지원사이트 (http://work.kofia.or.kr)에서 대표주관계약체결 신고 |
ㅇ (협회 신고시 첨부서류) 주식인수의뢰서 사본, 대표주관계약서 사본 및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타 증권사와의 주관계약 해지 후 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행사가 기존 증권사에 발송한 주관계약 해지공문 추가 첨부 |
| ※ | 해외 기업의 IPO시, 대표주관계약서 국문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국문 번역본 제출 |
| ② | (대표주관계약 체결시점 관련 유의사항)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6조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전까지 대표주관계약 또는 주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대표주관계약서 포함내용(인수업무규정 제3조제2항)】 ▶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SPAC에 한정) IPO 주관업무 관련 수수료 중 100분의 50 이상은 SPAC과 다른 법인의 합병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SPAC의 발기인이었던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SPAC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 |
➤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인수 제한)
ㅇ 금융투자회사는 모집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인수불가(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협회 인수업무규정 제7조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인수 제한의 예외】 ①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②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기로 하여 설립 중에 있는 경우 ③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 설립 중에 있는 경우 ④ 협회가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정보누설 금지) 주관회사 및 그 임직원은 대표주관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6조제1항)
ㅇ 인수회사와 그 임직원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발행회사의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이용하면 안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6조제2항)
❏ 공모가격 결정
➤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5조)
| ① |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 ② |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
| ③ |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 ④ |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 (대표주관회사의 준수사항)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행위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4호)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4호에서 "협회가 정한 기준"이란 협회 인수업무규정 제5조 또는 제12조를 의미함 |
ㅇ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또는 경매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인수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1개월 이상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기관투자자로 봄(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0조의3 제1항제2호)
| ① |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 ② |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③ |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 ④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의 기관투자자】 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투자일임회사) 바．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 |
ㅇ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이 남아 있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등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제5항)
|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는 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서 확인 |
ㅇ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및 인수회사(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등 참여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는 수요예측등에 참여가 불가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참여하여야 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5조제4항제1호)
ㅇ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참여자별 가격 및 수량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5조제4항제2호)
❏ 배정·청약·납입
➤ (기업공개시 주식 배정)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하며,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음(협회 인수업무 규정 제9조제1항, 제3항)
| ① |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는 제외) |
| ② |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 배정 가능(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함) |
| ③ |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 이상 배정(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해당) |
| ④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BBB 이하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45% 이상인 투자신탁 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 배정(펀드별로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만, 해당 기업공개가 코스닥상장과 관련된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 배정 |
| ⑤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함)에 공모주식의 30% 이상 배정 |
| ⑥ | ①~⑤의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
➤ (공모증자시 주식 배정)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과 같이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하며,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음(협회 인수업무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 ①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제외)의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 |
| ② |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 배정 가능(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함) |
| ③ |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 |
| ④ | ①∼③의 배정 후 잔여주식의 10% 이상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해당 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인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 5% 이상 배정) |
| ⑤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①∼③의 배정 후 잔여주식의 30%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함)에 배정 |
| ⑥ | ①~⑤의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 |
| ⑦ | ①~⑥의 배정 및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는 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한 후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배정 |
| ⑦ | -1 실권주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해당 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인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5% 이상 배정) |
| ⑦ | -2 해당 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인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함)에 실권주 공모주식의 30% 이상 배정 |
| ⑦ | -3 다만, ④~⑦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기업공개시 주식배정 제한 대상】 ▶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의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안 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4항)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발행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계열회사의 임원은 제외) ③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일임재산으로 매수불가 (자본시장법 §85, §98, §108) * 관계인수인 :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30% 이상 판매한 판매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
➤ (청약증거금) 인수회사는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8조)
ㅇ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함(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거나,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인수회사가 인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없이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ㅇ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를 자신이 인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함
❏ 주식 배정 관련 옵션
➤ (초과배정옵션)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10호, 제10조)
| * |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으로 인한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개시일 전까지 초과배정의 내용 등 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지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 |
| 초과배정옵션 계약조건 | ||||||||||
* 주관회사가 주가하락으로 인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이어야 함 |
➤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대표주관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①~③)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 체결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주당 취득가격 등 협회가 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함
| ①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
| ②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
| ③ |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
➤ (환매청구권) 환매청구권(Put back option)이란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다음(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의미. 이 경우,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가지수*가 1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는 협회 규정에 따른 조정가격 이상이어야 함
| * | 주가지수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 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지수 |
| 환매청구권 의무 부여사유 및 행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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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특례)
| 1. | 우수주관사 특례 : 외국기업을 제외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종가가 공모가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 2. | 코스닥 이전상장 특례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 코넥스 시장 전체 매매거래일수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기업(외국기업 제외)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5. 무보증사채 인수업무 관련 검토사항
❏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및 협회 신고
➤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까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1조제1항)
| ※ | 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서 대표주관계약체결 신고 |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신고의무 적용제외 대상】 ▶ 유동화사채 또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발행되는 무보증사채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 ▶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 등의 경우(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2조) |
| 【대표주관계약서 포함내용】 ▶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수요예측 실시 등 공모금리 결정에 관련한 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요건(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1조의2)
ㅇ 신용평가: 인수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함
| ※ | 다만, 신용평가회사 선정 신청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 신용평가사로부터 단수평가를 받은 무보증사채는 인수 가능 |
| 【신용평가회사 선정 신청제】 ▶ 발행기업의 신청에 따라 금감원이 무보증사채(단기사채, 유동화사채, 금융기관채 제외)에 대한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로 동 제도 활용시 복수평가 의무 면제 |
ㅇ 표준무보증사채관리계약서(표준사채관리계약서):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무보증사채관리계약서(이하 "표준사채관리계약서"라 함)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함
| - |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사채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사채관리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음 |
ㅇ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의 경우에는 복수신용평가의무 및 표준사채관리계약서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음(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2조)
➤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2조)
ㅇ 무보증사채 공모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조건을 정하여야 함
ㅇ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금리로 하며, 무보증사채의 인수금리는 해당 공모금리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의 미적용 대상】 ▶ 공모예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무보증사채 ▶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매출하는 무보증사채 ▶ 유동화사채 ▶ 공모예정금액이 모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무보증사채 |
ㅇ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원화표시채권의 인수(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4조):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은 제외)
ㅇ 무보증사채인 경우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 ※ | 신용평가회사 선정 신청제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단수평가를 받은 무보증사채도 인수가능 |
ㅇ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될 것(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
➤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도 주식의 경우와 같이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최대물량을 인수할 수 없음
6.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관련 검토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관련 검토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제출)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제2항)
| ※ | 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신고공문 및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유형】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신고시 제출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절차) 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제3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
| I.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 미청약·미납입 위반금액 :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2. 가중·감면 -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감면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3. 제재금 산정기준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Ⅱ.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1.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
* 수요예측 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금액 대비 비중. 이하 같음 주) 위반금액 및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한 참여제한기간이 상이한 경우 더 긴 기간을 적용함 2. 가중·감경 - 가중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이면 1개월, 3회 이상이면 2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감경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위반금액이 100억원 미만 등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3. 납부금액 산정기준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1,000만원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 1.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절사함 2.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3.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2.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수요예측 참여제한)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등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제5항)
|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 가능 |
❏ 기타 컴플라이언스 준수사항
➤ (인수업무조서)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수업무조서와 및 관련 자료는 해당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5조 제3항)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6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 인수업무조서 포함내용】 ▶ 기업실사 관련 사항 ▶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요예측등 관련 사항 ▶ 공모가격 산정, 물량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등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 그 밖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대표주관회사 실적 공시) 대표주관회사는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7조, 제18조)
| * | (주식) dis.kofia.or.kr (채권) www.kofiabond.or.kr |
ㅇ (주식 실적 공시)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협회는 대표주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ㅇ (채권 실적 공시) 채권발행(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단기사채등은 제외)을 위한 주관회사(모집·사모의 주선인을 포함)는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주관회사가 보고)
7.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 인수업무 수행 시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종류(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 1) |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행위 |
| 2) |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 3) | 인수(모집·사모·매출 주선업무 포함. 이하 1)~4)의 불건전 영업행위 내에서 같음)하는 증권의 배정을 대가로 그 증권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그 증권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분배받거나 그 자에게 그 증권의 추가적인 매수를 요구하는 행위 |
| 4) |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 |
| 5) | 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인수, 자금 지원 또는 증권 매매 등을 하는 행위(이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포함) |
| 6) |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
| 7) |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 |
| 8) | 자신(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 9)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
| 10) |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
| * |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경우도 해당(법령해석 회신문 190074 참조) |
❏ 인수업무 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ㅇ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제한(법 제71조제4호)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이전상장포함) 후 40일 이내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 불가 |
| ① | 주권 |
| ②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
| ③ | ① 또는 ②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ㅇ 조사분석자료에 자신과의 이해관계 표시(협회 영업규정 제2-29조제2항)
| - |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IPO)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 - |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
ㅇ 투자권유 시 이해관계 고지(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바목)
| - | 인수계약 체결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매매 권유 금지(다음의 경우는 제외) |
| 1) |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 인수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
| 2) |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인수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 3) |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ㅇ 조사분석자료 의무 공표(협회 영업규정 제2-30조)
| - |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하며, 이전상장 제외)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 |
ㅇ 신용공여 제한(법 제72조제1항 단서)
| - | 투자매매업자는 증권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공여 불가 |
ㅇ 임직원 자기 매매 제한(표준 내부통제기준 제70조)
| - | 회사가 주권(주권관련 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및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은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으로 매매거래 제한 |
ㅇ 회사의 매매 제한(표준 내부통제기준 제70조)
| - | 회사가 주권(주권관련 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및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은 회사의 계산으로 매매거래 제한 |
ㅇ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매수 제한(법 제85조제2호, 제98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2호)
| - | 회사 또는 회사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으로 매수 불가 |
8. 검사 사례
❏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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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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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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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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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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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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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AQ
| Q1 |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주관회사가 추가되는 경우 협회에 추가로 대표주관계약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 주관회사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대표주관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Q2 |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기체결한 후 발행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대표주관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의 실질이 동일하고 명칭만 바뀐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Q3 | 인수회사의 계열회사인 자산운용사가 설정·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인수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
☞ 인수회사의 계열회사는 고유계정과 집합투자계정 구분없이 모두 수요예측등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Q4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운용회사, 신탁회사,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등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은? |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로부터 해당 펀드 등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한다는 자료(별첨 확약서 등)를 징구하여 확인합니다.
| Q5 | A증권사가 당사 전체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하여 당사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2호에 따라 A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에 당사 펀드의 IPO 참여가 금지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 회신문 150040(2015.5.19)에 의하면, 법 제84조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해관계자가 된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라 하더라도 펀드투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 우려가 없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ㅇ 법 제85조제2호에 대해서도 위 법령해석 회신문의 내용과 같이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
☞ 위 질의하신 거래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85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제85조제2호의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는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위 질의하신 사항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85조제2호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84조에서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사유(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대해 명시하고 하고 있으나, 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이러한 예외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 조 )
(예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OO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OOOO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이며, 당사가 운용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 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금융투자업자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법규 |
| 대표주관 계약체결 | IPO/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 체결 | 수시 | 5영업일 이내 | 협회 | 인수업무규정 제3조, 제11조 |
| 주식등의 보호예수 |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 | 수시 | 대표주관계약체결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협회 | 인수업무규정 제6조 |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신고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주관회사가 협회에 신고 | 수시 | 지체없이 | 협회 |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 |
|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 공시 | 발행회사와 신주인수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신고서 기재 | 수시 | 증권신고서 제출시 | 금융감독원 | 인수업무규정 제10조의2 |
| 신주인수권 행사 공시 | 주관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 수시 | 지체없이 | 홈페이지 게시 | 인수업무규정 제10조의2 |
| 대표주관 회사 실적공시 | IPO(개별 및 연간)/무보증사채 주관회사 실적 공시 | 수시 | IPO : 지체없이 무보증사채 발행 :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 협회 | 인수업무규정 제17조, 제18조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 공모시 당사나 계열회사에 주식을 배정하였는지 여부 | 협회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4항 | 수시 | ||
| ➤ 증권 인수시 당사의 신탁재산, 일임재산, 계열사의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에 증권을 배정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98조, 제108조 | 수시 | ||
|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 공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 | 수시 | ||
| ➤ 주관회사 등의 자격제한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 | 수시 | ||
| ➤ 회사가 대표주관계약 체결 및 총액인수계약 체결 이후 해당 종목에 대하여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 수시 | ||
| ➤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 협회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 제2항 | 수시 | ||
| ➤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협회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 제2항 | 수시 | ||
| ➤ 수요예측 배정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를 제외하는지 여부 및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지 여부 | 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 | 수시 |
XVI. 조사분석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
| 제48조(재위탁의 범위) | |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24조(목적) |
| 제2-25조(용어의 정의) | |
| 제2-26조(조사분석의 원칙) | |
| 제2-27조(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 |
|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 |
|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 |
|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 |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
| 제2-32조(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 |
|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 |
| 제2-33조의2(조사분석업무 관련 정보의 공시 등)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
|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 |
| 제72조(대상목록의 열람 등) | |
| 제72조의2(투자권유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검사매뉴얼 증권 208. 조사분석업무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14. 5월) |
|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17. 5월) | |
| 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17. 5월) |
2. 제도 취지
➤ 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자료 작성·공표시 투자자의 이익보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투자자의 손실 유발 및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이에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2．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제공 제한 및 고지 3．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4．조사분석자료 의무기재사항 5．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6．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매매거래 제한 7．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8．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심의 및 내부기준 9．조사분석자료 기록 유지 10．금융투자분석사 자격제도 및 의무교육 |
3. 조사분석자료의 정의
❏ 조사분석자료의 정의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 (이하 생략)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1．"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11.4> |
➤ "조사분석자료"라 함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회사 명의로 공표하거나 조사분석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으로 영업직원이나 조사분석담당자(Analyst)가 개인 차원에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금융감독원, 2001.12))
| - | 자료의 명칭이나 형식여부, 발표주기(일간, 주간, 월간) 등과 무관하게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
| - | 회사 명의로 공표하거나 조사분석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사분석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 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은 조사분석자료로 보지 아니함 |
| -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이라 함은 특정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수권부사채, 교환사채)에 대하여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된 투자등급(또는 목표가격)을 변경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제시가 없더라도 목표가격을 제시하거나 향후 가치변화의 유발을 강력히 암시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영업규정과 달리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자료도 조사분석자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도 규제범위에 포섭됨에 유의하여야 함
|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금융감독원, 2001.12월) ①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영업직원이 개인적으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분석사가 개인자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③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 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 ④ 영업직원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 금융투자협회의 해석사례 (협회의 영업규정에 한정) ① 개별 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경제 및 주가지수의 전망 등 시황 전반에 관하여 언급한 자료 ② 과거의 거래량 및 주가에 기초하여 매수, 매도의 의견 없이 업종, 지수, 산업전반의 수급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 ③ 개별회사의 정보 등에 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다수 기업의 재무정보를 통계적으로 요약한 자료 ④ 개별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 업종전망 등 일반적 사실만을 기술한 자료 ⑤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경우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관에서 분석한 평가등급 및 목표가 등을 고지한 자료．단, 그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⑥ 공표 또는 특정인에 대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 내부자료 [(예: 고유계정 운용에 필요한 자료 (단, 공표·외부제공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 조사분석자료 "공표"의 정의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4．"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인터넷 게재·영업점 비치·영업직원에 대한 통보·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법에는 "공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음
4. 조사분석담당자(금융투자분석사) 등록제도
❏ 등록요건(☞ 영업규정 제2-25조)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2．"금융투자분석사"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2-1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말한다． |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하는 자로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이어야 함
➤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조사분석업무 영위불가
5.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 대주주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
| 자본시장법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생략)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2．(생략) 3．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법 제35조 제3호 및 시행령 제41조 3호)
| * | 계열회사 등 법 시행령 제8조의 특수관계인 포함 |
❏ 기업금융업무 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2．(생략) 3．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7．(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생략) 3．법 제71조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인수업무 2．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3．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4．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4의2．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4의4．제4호의2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4호의3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③ ~ ⑤ (생략) 영업규정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 산정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 2．투자의견의 적정성 ③ ~ ④ (생략) ⑤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1．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2．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⑥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참조사항 |
| -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음 - 조사분석담당부서에서 매일 오전 법인영업부 직원들을 참석시켜 경제동향, 시황전망, 기 공표된 조사분석자료 및 뉴스 등과 관련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하는 형식의 모닝미팅은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당해 모닝미팅에 참석하여 모닝미팅의 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유지할 의무도 없음 - 다만, 금융투자분석사가 모닝미팅에서 자신이 조사분석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 작성방향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금지 |
➤ 조사분석 담당부서 vs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
| - |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 금지.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업무수행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는 제외 |
| - |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협의시 제한사항 |
|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가치평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협의 불가 - 자료 교환시 준법감시부서 경유 의무 - 협의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및 회의 주요내용의 기록·유지 의무．단,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불가 시 협의내용을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 |
| - |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은 위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조사분석 담당부서 vs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 1. | 임원 겸직 관련 |
| - | 임원 겸직 불가.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 2. | 회의규제 적용 및 사전제공 관련 |
| -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부서간에는 회의규제(회의 주요내용의 기록·유지 등)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조사분석 담당부서(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 유의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28조④) |
❏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영업규정 제2-27조)
➤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위와 같은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없이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제3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명시하여야 함
6. 조사분석 대상의 제한
❏ 자본시장법령상 제한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3．(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주권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7．(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② (생략)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⑤ (생략) |
➤ 신규상장 관련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제한
| - | 대상증권 |
| · 주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 - | 제한기간 :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체결일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까지 |
| - | 금지행위 : 해당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특정인 제공 |
|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
| - 대표주관계약에 한하지 않으며, 모집·매출의 주선, 인수계약 등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모두 포함함(참고로, 대표주관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기간 이후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경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5호) |
|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의 해석 |
| - 동 제도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해당주식의 주가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이러한 주가 왜곡 방지는 코넥스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 "최초로 상장"의 의미는 증권시장(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전체에 최초 상장이 아닌, 개별 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참고로, 신주의 추가상장과 관련한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신주상장 후 40일 이내에는 이해관계 고지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7호) |
❏ 영업규정상 제한
| 영업규정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정자문인으로서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바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2．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가．자신이 안정조작(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말한다) 또는 시장조성(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나．자신이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이하 "주선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수·합병의 대상법인 및 그 상대 법인．다만,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지분매각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매각대상법인 및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이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2) 지분매입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매입대상법인．이 경우 매입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라．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증권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 제14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하고 있는 법인 마．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인 법인．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법 제71조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조사분석 대상법인 제한
| - 안정조작·시장조성업무 관련 법인 - 기업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 관련 법인 -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 등의 업무 관련 법인 - 자신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한함)인 법인 |
| - | 영업규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열거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 * 특정인의 범위 |
| - 특정인에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임직원도 포함됨．다만, 사내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만 작성하고,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분석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업규정 제2-29조에 따른 특정인 제공금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7. 조사분석자료의 이해관계 고지
7-1. 조사분석 대상법인과의 이해관계 고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바목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규정 제2-29조②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1．자신이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2．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자신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본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인 법인 5．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6．자신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7의2．자신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의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 |
| - 인수계약의 체결 - 지급보증의 제공 - 대출채권의 보유 -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 |
| ** 인수 관련 계약 |
| -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총액인수 및 잔액인수를 의미하며 주권관련사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은 제외 |
| *** 그 밖에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 - 상장법인의 주권,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 공급자인 경우 - 자사주신탁계약 체결시 등 |
❏ 고지방법
➤ 조사분석자료에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명기하여야 함
7-2.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6．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
❏ 공표방법
➤ 제공사실과 제공시점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조사분석자료의 도입부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명시
➤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대상자를 명시할 필요는 없음
8.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사．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2-32조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재산적 이해관계(☞ 영업규정 제2-32조②)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의미함
|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②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③ 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 고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영업규정 제2-32조③)
| ① 성명 ②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종류, 수량, 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수량 및 행사가액) ③ 그 밖에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
| ※ | 단,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다만,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32조⑤) |
❏ 고지방법(☞ 영업규정 제2-32조④)
| ①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② 강연이나 설명회, TV·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③ 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
❏ 보유가액 산정기준(☞ 영업규정 제2-32조⑤, ⑥)
➤ 주식·주식워런트증권·주식선물·주식옵션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관련사채권·주식매수선택권 : 권리행사로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 영업일 종가
| 재산적 이해관계의 준법감시인 보고체계(△△증권 사례)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재산적 이해관계 신고서(참고 서식 참조)"를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부서)에게 제출 |
9.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분석사, 조사분석 작성 관여자의 매매거래 제한
❏ 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생략) 2．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7．(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2．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3．(생략) ② ~ ⑤ (생략)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략) |
➤ (구)증권거래법 시행령(제36조의3제15호)에서는 주권등(상장주권, CB, BW, 신주인수권증서, EB, 개별주식옵션, 주식선물 등), (구)증권업감독규정(제4-7조)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에만 적용하였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포함)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매매거래 제한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함
➤ (구)증권업감독규정(제4-7조)에서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 주식관련사채, 당해 주권을 기초로 한 파생증권·상장 파생금융상품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뿐만이 아니라 해당 주식관련사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등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발행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의 의미(☞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 회사 내부기준(내부통제기준 등)상 통상 최종 전결권자의 승인, 동의 등의 결재가 이루어진 시점 *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준칙 해설"(2001.12.)에 따르면, 최종 전결권자의 결재 전에 상품운용부서 등 관련부서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시점이 사실상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 현행 영업규정상으로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영업규정 제2-28조제4항)되어 있으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 또는 공표시기와 관계없이 전달 자체가 불가함에 유의 |
| 【"공표 후 24시간"의 산정기준(☞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그 게재시점 -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경우 그 배포시점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 정기적 보도 등으로 보도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시점 ▪ 보도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포시점 - 24시간의 기준은 주식시장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산정함(예 : 금요일 오전 9시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그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자기매매 금지) |
| ※ | 공표 후 24시간 산정기준과 달리 영업행위규정 제2-31조제4항에 따른 7일간(공표일부터)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날짜의 계산은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을 따르므로,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함 |
|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관련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또는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의 해외점포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전 종목 또는 특정업종에 대하여 매도/매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됨．단, 매도/매수 의견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한 경우에는 제외 - 특정 종목을 Daily등에 2일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게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On-Line으로 게시하고 2~3일 후에 인쇄물로 발간하는 경우 On-Line(일반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함)에 게시한 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매매제한은 거래소시장뿐만 아니라 협회 K-OTC 등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됨 |
|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의 예외(☞ 법 시행령 제68조①제2호)】 | |||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예시(☞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석(☞ 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 '06.4.21)
|
❏ 조사분석자료 작성 관여자의 매매거래 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5．(생략) 6．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생략) 나．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 14．(생략) ② (생략) ※ 법 제71조제7호(불건전 영업행위), 법 시행령 제68조⑤제14호(불건전 영업행위) 참조 |
➤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1．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4．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5．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제한
| -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 |
| - | 다만, 영업규정 제2-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다만, 이 경우에도 영업규정 제2-31조제4항의 24시간 매매제한 및 7일간 동일 방향 매매원칙이 적용됨 |
|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업종 매매 제한(△△증권) |
| -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담당 업종의 ETF 매매제한 |
➤ "금융투자분석사가 담당하는 업종"의 범위
| -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내부 업종분담과 개별 금융투자분석사가 실질적으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투자분석사별로 담당 업종 범위를 지정 |
|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관리(△△증권) |
| 담당업종의 분류를 업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고, 개별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은 본부장 또는 담당 팀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도록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금융투자분석사별 담당 업종의 지정·변경내역(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주기적으로(예 : 매월 초)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변경내역을 준법감시부서로 송부하여야 함 |
➤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따른 매매제한
| - |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제한과 동일하게 공표 후 24시간 동안 매매거래가 제한되며, 공표일부터 7일(초일 불산입)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함 |
| - |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예외사유와 동일함)에는 매매제한의 예외 인정 |
➤ 참조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내역 보고(☞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편 참조)
| -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준법감시인)에 통지하여야 함 |
| - |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회사(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 *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제외 |
| ※ |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위의 통지의무 면제가능 |
10.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 IPO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① 협회의"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생략) ② (생략) |
➤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이므로 주식관련사채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 등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는 공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자료 작성처를 명시할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작성되고 당해 증권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도 공표횟수에 포함함
➤ 동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당해 금융투자회사가 대표주관회사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예외사항 |
| - 영업행위규정 제2-29조①제3호의 조사분석 대상 제한법인의 경우(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함) - 대표주관업무가 증권시장간의 이전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 대표주관업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
| 참고자료 : 신규 및 추가상장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금지 및 이해관계 고지의무 비교 | ||||||||||||||||
주1)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주2) 영업규정 제2-29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 | ||||||||||||||||
❏ 조사분석자료 추가공표 의무
|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③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투자의견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추가적인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하거나 제2-29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유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추가 공표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최근 1년간 3회 이상 공표한 경우임
➤ 따라서 최근 1년간(최종 공표일로부터 과거 1년간) 공표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공표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함
➤ 고지의무
| - |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
11. 투자등급 비율 등의 공시와 변동추이 게재의무
| 영업규정 제2- 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③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한다．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만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2．목표가격과 해당 주식의 주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를 말하며 기세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변동추이(그래프로 표기) 3．조사분석자료에 제시된 목표가격과 다음 각 목의 주가와의 괴리율(목표가격 대비 다음 각 목의 주가와 목표가격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를 말하며, 제1호의 변동추이에 병행 기재)．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익영업일부터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동 기간 중 목표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변경일 전일까지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최고주가(목표가격이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또는 최저주가(목표가격이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전일의 종가보다 낮은 경우)．다만,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 중 무상증자·무상감자·주식병합·주식분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주가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익영업일부터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까지의 일 평균주가 ④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외부자료를 인용한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투자등급을 제시하는 조사분석자료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아닌 계열회사 등 제3자가 작성하거나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은 제5항에 따른 비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 대상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⑦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투자등급별 분포 건수 및 비율을 별지 제10-1호의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통계"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등급 비율공시
➤ 최근 1년간 투자의견을 공표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비율을 공시
| - | 투자의견 분포비율 산정시 분모는 리포트 전체 건수가 아닌 투자의견이 공표된 종목수이며, 분자는 매수·매도중립 의견의 수(數)임 |
| - | 동일 종목에 대하여 투자의견(매수·매도 등)이 변경된 경우 최근일 의견을 기준으로 분류 |
| -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의견 비율 산정시 제외 및 포함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공시시 산정 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
➤ 투자의견은 3단계(ex: 매수/중립(보유)/매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을 공시
< 투자의견 비율 공시 허용 가능·불가 사례(예시) >
| [사례A: ○] | [사례B: ○] | [사례C: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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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등급 비율 공시는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갱신하되, 기준일을 명시하여야 함
❏ 협회의 투자등급 비율공시
➤ 증권사는 매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최근 투자의견별 건수 및 비율을 각각 3단계로 구분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33조⑦)
| - | 협회는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 변동추이 게재(☞ 영업규정 제2-33조③1.~2.)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로부터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함
| * |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기세포함) |
| 예외사항 | ||
| ①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 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제외 ② Full Report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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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격 괴리율 게재(☞ 영업규정 제2-33조③3)
➤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가격과 실제주가와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괴리율 표기를 의무화
| - | 실제주가는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시점까지의 평균주가 및 최고·최저주가(목표가격을 공표시점의 주가 보다 높게 제시한 경우 최고주가, 반대의 경우 최저주가)를 의미하며, 목표가격 대비 각각의 괴리율을 조사분석자료에 표기하여야 함 |
| - |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시점 이전에 목표가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목표가격 변경일 전일을 기준으로 괴리율을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함 |
| - |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조사분석자료는 괴리율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상감자·주식병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주가를 적용 |
| - | 괴리율은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경 추이를 표기한 표에 함께 표기하는 것을 권고함 |
12. 기타 사항
❏ 부당한 재산적 이득 수령 금지(☞ 영업규정 제2-26조②)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 참조사항 |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요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비용부담이 특정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국한되지 않고 당해 기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모든 증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 ② 당해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③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비용부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식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분석사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함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상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참석하여야 함 ⑤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문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됨 ⑥ 제공받은 금액이 항공료, 숙박비 등 고액인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문구를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함 - 예시 : "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 ○○○은 ○○㈜의 기업설명회에 ○○㈜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
❏ 사전심의(☞ 영업규정 제2-33조①)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야 함
| 사전 심의 사항 |
| ①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② 애널리스트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③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④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
➤ 협회는 리서치 관행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내부검수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할 것
❏ 내부기준 수립·운영(☞ 영업규정 제2-33조② 및 표준내부통제기준)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공표 또는 특정인 제공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①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내용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③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 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내부통제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1．조사분석담당 부서장은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법인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매매제한시간 동안 회사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2．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일자·시·분을 통보하고, 확정 및 통보일시를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종목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통제 조치를 취할 것 4．준법감시인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여부와 고유자산 운용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점검하여 조사분석대상 종목의 매매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28조②)
➤ 금융투자분석사의 보수산정 기준 명확화(☞ 영업규정 제2-28조②)
| -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 투자의견의 적정성이 포함된 보수 산정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함 |
| - | 다만, 보수 산정시 고려기준 및 반영 비율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 사전제공 금지(☞ 영업규정 제2-28조③, ④)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와 관계 없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심의와 무관한 임직원이나 조사분석 대상법인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 |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반영 필요사항은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협회 모범규준) 참고 |
| - | 제공시 제공내용 및 제공대상을 사전에 특정해야 하고, 2차 제공은 금지(외부 제공시는 2차 제공 금지를 요구) |
<조사분석자료(주된 내용 포함) 사전 제공대상 분류>
| 제공대상 | 허용 여부 | 비고 | |
| 내부 | 영업 담당 임직원 | X | 조사분석자료 제공시 사전 제공 금지 위반 외 ‘공표'에 해당할 수 있음 (영업 및 업무규정 §2-25 4, §2-28④) |
| 기타 작성·심의 미관여 임직원 | X |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④ | |
| 외부 | 조사분석 대상 기업 | X |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④ |
| 기타 제3자 (개인 및 법인) | ○ |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준수 필요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③) | |
❏ 금융투자분석사 윤리교육(☞ 영업규정 제2-81조②, ③, ④)
➤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소속 금융투자분석사가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동 규정 제1-4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른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체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제4항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주관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제6호 : 일정 경력요건으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금융투자회사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단,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 기업탐방(☞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4장)
➤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을 요청하는 경우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의 ‘별지 2'의 서식에 따른 탐방신청서에 방문자, 일시, 장소, 방문목적, 요청자료 등을 기재하여 방문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함 (다만, 애널리스트와 상장회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기업탐방을 실시할 수 있음)
➤ 애널리스트는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및 중요한 영업기밀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상장회사 및 애널리스트는 탐방이 종료된 경우 ‘별지3'의 서식에 따라 탐방 관련 주요내용을 기록한 탐방확인서를 2부 작성하고, 상장회사 및 애널리스트가 각자 서명하여 보관해야 함
➤ 상장회사 및 증권회사는 탐방시 작성한 탐방신청서 및 탐방확인서를 탐방일로부터 최소 1년간 보관하며, 정기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13. 검사 사례
❏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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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회사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조치 등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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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분석자료 공표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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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AQ
✔ 조사분석자료의 범위
| Q1 | 산업에 대한 전망도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
☞ 산업에 대한 전망만을 제시하거나, 일반적인 산업분류에 따른 기업을 함께 나열하는 것은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당 기업을 선별하였다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Q2 | 리서치센터에서 추천종목을 나열한 후 해당 종목별 예상실적 및 예상 PER을 기재하였을 뿐, 목표가 등의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조사분석자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 Q3 |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의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에 대한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인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겸직을 영업규정 제2-28조제6항 단서에서 규정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겸직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나, 최대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4 | 회사의 임원수가 부족하여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이 관리업무 담당을 겸하고 있는 경우,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이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에게 관리업무(예산 등)와 관련하여 보고하는 체계인 경우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위반됩니까? |
☞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이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체제(Chinese Wall)를 구축하였다면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
| Q5 | A증권회사가 B증권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경우, B증권 회사는 A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있습니까? |
☞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은 물론이고,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B증권회사가 공표하려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은 아니지만, 기초자산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인 주식워런트증권에 해당하므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 Q6 |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분석자료 추가 공표의무가 있는데, weekly·monthly 형태로 발표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추가 공표의무에 갈음할 수 있습니까? |
☞ 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완전한 형식을 갖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만 추가 공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의견 또는 목표가격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weekly·monthly 형태의 조사분석자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7 | 언론기관에 서면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조사분석 자료의 공표에 해당합니까? |
☞ 협회 규정에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인터넷 게재·영업점 비치·영업직원에 대한 통보·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기관에 서면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이미 거친 상태라면 서면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Q8 | IPO를 위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표주관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이 제한(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에도 상장일로부터 1년간의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적용됩니까? |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는 대표주관회사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협회 규정의 이해관계 고지의무는 대표주관회사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1년간의 이해관계 고지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Q9 | IPO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조사분석 대상 기업 또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 IPO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퇴사한 경우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
☞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의무가 면제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조사분석 대상 기업 또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 IPO 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퇴사하여 의무기간 동안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Q10 | 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 가격으로 지분매입의사를 묻는 경우 공개입찰에 해당되어 조사분석 자료의 공표 등이 제한되는지요? 또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분매입의사를 물은 후 매입의사가 있는 투자자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공개입찰에 해당합니까? |
☞ ‘입찰'은 가격 또는 비가격적인 요소를 경쟁수단으로 하여 매수자를 선정하는 것을, ‘공개'는 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가 입찰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을 매각하려는 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방은 지분매입여부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개입찰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분매입의사를 물은 후 매입의사가 있는 투자자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입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매입의사를 타진한 후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Q11 |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수·합병법인 및 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인수·합병의 규모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산정시점은 언제입니까? |
☞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단, 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❶ ‘인수·합병 법인'의 경우에는 인수·합병 규모가 인수·합병 법인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할 때, ❷ ‘피인수·합병 법인'의 경우에는 인수·합병 규모가 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거나 인수합병을 위한 거래주식수가 피인수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할 때, 증권회사는 위 양 당사자 중 어느 편을 자문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금지됩니다.
| Q12 |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또는 이해관계 고지와 관련하여 그 제한 및 의무가 적용되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은 언제입니까? |
☞ 개별적인 사안별로 관련 업무에 관한 계약체결일(구두상의 합의를 포함)부터 계약상 업무의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❶ 시장조성, 안정조작 :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계약체결일부터 시장조성, 안정조작 기간의 종료일까지
❷ M&A : M&A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M&A 종료일까지
❸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지분매입
| - | 지분매각의 중개·주선·대리·조언 : 해당 지분의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입찰 참여회사에 대하여는 LOI 접수 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
| - | 지분매입의 중개·주선·대리·조언 : 금융투자회사가 지분매입을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해당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LOI 제출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
| * | 다만, LOI 제출 후 인수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중도에 인수를 포기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부터 조사분석자료 공표 가능 |
| * | 지분매각 회사에 대하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이 없음. 단, 지분매각 회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에 공개입찰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됨 |
❹ 공개매수 : 계약체결일부터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적용
| Q13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제한된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제공도 금지되어 있는데,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기업금융 담당부서 등 사내 임직원과 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
☞ 조사분석자료의 제공이 금지되는 특정인에는 사내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사분석자료는 공표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를 의미하므로, 향후 공표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경우 회의통신규제를 준수하는 전제에서 정보교환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Q14 | 증권사 홈페이지 방송을 통해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개별 종목을 매도·매수 추천하거나 목표가 등을 제시하는 것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 증권사 홈페이지 방송을 통해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개별 종목을 매도ㆍ매수 추천하거나 목표가 등을 제시하는 행위는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회 영업규정상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홈페이지 방송에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추천 등이 조사분석자료 공표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고지 방법 예시) 방송 플레이어 등에 ‘본 방송에서의 개별 종목에 대한 추천, 매도ㆍ매수 의견은 출연자 개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며, ㅇㅇ증권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문구를 자막으로 게재 |
또한, 방송과 함께 투자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채팅 및 게시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 | 투자자간 정보교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교류 내부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정보교류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금감원 ‘투자자정보 교류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12.9.21)') |
[출처 : 증권사 홈페이지 방송서비스 제공시 조사분석자료 공표 해당여부 관련 안내(자율규제기획부-1790,2013.07.11)]
✔ 매매거래 제한
| Q15 | 1. 이미 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모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를 적용 받는지요? 2.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거나 그 계약체결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가 적용되는지요? |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 주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모집·매출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그 증권이 상장된 후 40일간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공개·상장을 주관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통해 기업가치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가 부족한 신규 상장증권의 가격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며 신규로 상장된 증권이 아닌 경우나 그 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시행령 제68조제3항]
| Q16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24시간 계산의 기산점 및 계산방법은 어떠합니까? |
☞ 24시간은 ‘日'이 아닌 ‘時'를 기준으로 공표 시점부터 계산하며, 시간의 경과는 주식시장의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17 | 보통주(우선주)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해당 발행회사의 우선주(보통주)에 대하여도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매거래가 제한되는지요? 또한, 주식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해당 발행회사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또는 전환사채(CB)를 해외에서 매매거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
☞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기준으로 매매거래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해당 발행회사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해외 주식예탁증서 또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Q18 |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고, Daily에 동 종목의 전일종가와 추천사유를 기재하며 추천종목으로 올린 후, Daily 추천종목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에 해당하여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 Daily 추천종목에서 삭제하는 행위를 ‘새로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볼 수는 없으므로, 24시간 매매거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Q19 |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지점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한국 외 국가의 지점에서도 공표 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9항에 따라 독립된 금융투자회사로 취급되지만,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본점 및 각 국가 지점은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까지 포함되므로, 한국지점에서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본점 또는 한국 외 지점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거래 제한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Q20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면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
☞ 직전의 투자등급보다 하향의견(예:buy→hold/sell)을 제시한 경우에는 ‘매도'방향으로, 직전의 투자등급보다 상향의견(예:sell→hold/buy)을 제시한 경우에는 ‘매수'방향으로 매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추천강도는 달라졌으나 매수의견 또는 매도의견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경우(예:buy→trading buy 등)에는 직전 투자등급과 동일한 방향(buy)으로, 투자등급이 1회 제시되었고 해당 투자등급이 ‘hold'인 경우 또는 투자등급이 연속하여 중립적인 경우(예: hold→hold)에는 양방향(buy/sell)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의견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목표가격만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조정방향과 관계없이 투자의견을 기준으로 거래방향을 판단하면 됩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 Q21 |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
☞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기업의 분석 및 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금융투자분석사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조사분석자료의 심사·승인자는 제외됩니다.
| Q22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특정 종목이 아닌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
☞ 해당 업종에 속하는 전체 회사에 대한 금융투자분석사 자신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모두 고지하여야 합니다.
| Q23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투자설명회와 같이 특정 또는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있습니까? |
☞ 일반투자자의 특정여부나 규모를 불문하고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Q24 |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또는 매매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이 보통주이고 금융투자분석사 자신이 해당 보통주를 발행한 법인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
☞ 고지대상은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보통주를 추천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일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고지하여야 합니다.
| Q25 |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내용 중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 평균취득단가를 의미합니다.
✔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 Q26 |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의 변동추이를 게재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지점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적용됩니까? |
☞ 관련 규정(영업규정 제2-33조제3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때 적용되며,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로 간주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 이에 따라, 국내지점이 해외지점(제3자)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상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국내지점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해외지점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 해외지점이 동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의 고객인 국내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국내투자자가 동 조사분석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공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상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해외에서 공표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에서 재차 공표하지 않고 국내지점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27 |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변경되어 다른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도 과거 2년간의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
☞ 과거 2년간의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의무이므로 금융투자분석사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게재하여야 합니다.
| Q28 | 트위터(twitter) 등 SNS에 헤드라인·투자의견·목표가격 및 간단한 종목분석내용만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
☞ 금융투자협회 영업규정 제2-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만 제시한 약식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투자등급의 의미, 과거 투자등급·목표가격 변동추이 및 목표가격·주가 그래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 및 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및 동 규정 제2-2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의무 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Q29 | 금융투자분석사의 보수 산정 기준에 투자의견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투자의견의 적정성은 목표가격과 실제주가 간 괴리율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 투자의견의 적정성은 금융투자분석사가 분석한 결과와 실제 주가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나, 이를 반드시 괴리율로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며 금융투자회사가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 Q30 | 목표가격과 실제주가 간 괴리율은 목표가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매번 표기하여야 하는지? |
☞ 목표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표기하거나 목표가격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리포트 공표시마다 표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목표가격이 변경되지 않고 당초 제시한 투자의견예정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예: 1년 예측자료로 리포트를 공표한 후 목표가격의 변경없이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도래 직후 공표되는 리포트에 반드시 괴리율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
| Q31 | EU 소재 운용사 등 EU 소재 고객이 국내 외국계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등과 리서치 자료 제공 계약을 맺어 국내 외국계증권사가 작성한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 계열사는 리서치 자료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국내 외국계증권사에 배분할 경우 국내 외국계증권사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
☞ 먼저, 질의 하신 내용에는 글로벌 웹사이트의 운영주체, 운영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동 부분은 배제하고 답변드립니다.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동 조항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의 경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적용(자본시장법 제2조) 됩니다. 본문의 리서치 자료 제공 행위가 자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자문계약 양 당사자가 모두 국외 거주자이고 리서치 제공 행위 자체도 국외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국내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2018.1.3,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
| 금융투자업자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법규 |
| 조사분석 자료 공시 | 금융투자회사는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상장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작성된 것에 한함)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수시 | 공표 즉시 | 회사 홈페 이지 | 영업규정 제2-33조의2②③ |
| 투자등급 비율공시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건수 및 비율을 별지 제10-1호의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통계"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분기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2-33조⑦ 및 별지 제10-1호 |
| 금융투자 분석사 윤리교육 보고 | 금융투자회사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매년 |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2-81조②,③ 및 전문인력규정 제5-7조 |
| 금융투자 분석사 등록/변경등 보고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전문인력규정 제2-1조/제2-10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등록사항 변경·해임·징계 등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수시 | 등록: 금융투자전문 인력의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할 경우 협회에 사전 등록 변경: 지체없이 보고 해임 또는 퇴직: 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보고 직위변경-부서이동 등으로 전문인력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 하지 않을 경우: 자진 말소 보고 징계: 인지일 또는 부과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2-25조/제2-74조, 전문인력규정 제2-1조 및 제2-10조 |
| 증권회사의 추천종목 현황 | 증권상시 일괄 보고서 - 증권회사의 추천종목(추천연혁, 공개방법, 추천자 또는 리서치담당자 정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증권상시 일괄 보고서 서식에 따라 입력·제출하여야 함 | 일보 | 당일 추천종목 현황 등을 일별 입력 익월 10일까지 제출 보고 | 금융 감독원 | 금융감독원 증권상시일괄보고서 AG117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해당 회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29조 | |||
|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32조 | |||
|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제3자 사전제공시, 해당 사실 및 제공시점에 대한 공표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33조 | |||
| ➤ 금융투자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작성 제한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영업규정 제2-29조 | |||
| ➤ 금융투자회사와 조사분석 대상 법인과의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29조 | |||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 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회사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 | |||
| ➤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
|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심의절차의 준수여부 및 심의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적 수행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공표, 특정인에 대한 제공 등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제2-33조 | |||
|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고 있는지 여부 및 목표가격과 당해 주식의 주가의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하여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영업규정 제2-3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주가와의 괴리율을 게재하고 있는지 여부(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 영업규정 제2-33조 | |||
| ➤ 과거 1년간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예: 매수-중립-매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건수 및 비율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조사분석자료에 당해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및 외부자료 인용시 당해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관련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선행매매 여부 | 영업규정 제2-31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공표후 24시간 매매 금지, 7일간 동일방향 매매의무)을 준수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1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매매거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제3호 영업규정 제2-32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영업·고유재산 운용·기업금융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제3호 영업규정 제2-28조 | |||
| ➤ 금융투자분석사의 보수 산정기준에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생산실적 및 투자의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 영업규정 제2-28조 | |||
|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에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
|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를 동일 임원이 겸직하지 아니하도록 임원간 소관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
| ➤ 조사분석자료 내용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간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자료교환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상호간 업무협의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의의 주요내용이 서면으로 기록·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 참조 서식 |
| 재산적 이해관계 신고서 준법감시인 귀중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년 월 일 부(점)장 성 명 : (인) 주의) 재산적 이해관계 신고서 기재요령 1)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함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2조제2항 참조 2) 권유매체는 자료배포, 강연, 설명회, 인터뷰, 화상강연, 개별상담 등으로 구분 기재 3) 고지방법은 서면고지, 구두고지, 자막게재 등으로 구분 기재 4) 보유가액 산정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2조제6항 참조 5) 기준일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보유가액 산정시 적용된 일자를 의미 6) 기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일자, 수량 | |||||||||||||||||||||||||||||||||||||||||||||||||||||||||||||||
XVII. 신탁업(특정금전신탁)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81조(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 |
| 제4-98조(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 |
| 신탁법 | 제31조(수탁자의 권한) |
|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 |
| 제33조(충실의무) | |
|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
| 제35조(공평의무) | |
|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
|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제2-5조의2(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
| 제2-5조의4(파생결합증권의 판매 후 정보 제공) | |
| 제6-1조(설정에 따른 회계처리)~제6-2조(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 |
| 제6-7조(신탁재산 운용의 위탁)~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표준투자권유준칙 |
|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 ※ | 자본시장법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 제외)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2. 신탁재산의 제한 및 신탁의 종류(☞ 자본시장법 제103조, 시행령 제103조)
❏ 신탁재산의 제한
| - | 신탁회사는 다음의 재산 외에는 수탁할 수 없으며, 하나의 신탁계약에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음 |
| 1．금전 2．증권 3．금전채권 4．동산 5．부동산 6．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무체재산권 (지식재산권 포함) |
❏ 금전신탁의 종류
➤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3. 신탁업자의 의무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신탁법 제32조)
➤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신탁법 제33조)
➤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 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 자본시장법 제102조)
❏ 선관의무
➤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선관의무는 ‘통상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
❏ 충실의무
➤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신탁법 제34조제1항)
| - |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 1．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 - | 이는 ‘수탁자와 신탁재산 사이'에 단순히 자기거래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과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다른 유형의 거래 혹은 상황에도 유추 적용되며, 수탁자가 신탁을 관리하는 동안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 |
➤ 공평의무(☞ 신탁법 제35조)
| -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 ※ | 다만, 선순위 수익권과 후순위 수익권 간의 관계와 같이 신탁계약 당시 수익권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정한 경우 등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 신탁법 제36조)
| - |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가능함 |
| 참조사항(금융위 유권해석, '17.3.14) |
| ㅇ (질의요지) 부동산담보신탁에서 당행이 수탁자의 지위 및 위탁자에 대한 대출(당행 고유계정)을 통해 신탁계약상 단독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고, 위탁자가 신탁원본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 ㅇ (답변내용) 부동산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행위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신탁법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규정의 우회적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담보신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탁자와 채권자가 동일하다면 위탁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 | 동 의무는 포괄적 충실의무 규정에 더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향수할 수 없는 등의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임 |
➤ 수탁자의 분별관리 의무(☞ 신탁법 제37조)
| - |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함 |
| - |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함 |
| - |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음 |
4. 신탁업자의 업무방법 등
❏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음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1항 삭제로 현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없음 |
➤ 상기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함
| 1．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2．신탁보수 3．고유재산 |
❏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2항)
➤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감하고 반환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감하지 아니함
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2．신탁업자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영업점을 통·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수익자가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3．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호(신탁대출, 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판매 또는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 신탁계약의 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시 준수사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제6항)
➤ 계약의 체결(갱신 포함)
| -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
➤ 운용방법의 변경
| -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
∘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 기명날인
∘ 녹취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시 준수사항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3항) |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등)
➤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금지
| - | 상세한 기준 및 한도는 본 매뉴얼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편 참조 |
❏ 신탁계약의 체결(☞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0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1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맞춤성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 | 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문투자자가 투자자 유형화를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신탁계약 체결 가능(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회사 참고사항 9-1)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6．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세부자산배분 유형으로의 계약체결은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부적합 확인서 불가,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참고사항 22-4)
| - | 점수화방식을 선택할 경우 배점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해당 투자자유형별로 해당되는 세부자산배분 유형을 권유 |
| - | 소극적 맞춤성요건*과 적극적 맞춤성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
| * |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요건 반영 |
| * | * 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적합하게 운용 |
| * | ** 투자자가 특정 종목·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
| - |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우선 반영하여 자기의 투자 유형을 직접 선택토록 할 수 있음 |
➤ 파생상품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시 적정성의 원칙 적용 및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보유 의무화
| - | 파생상품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등에 비추어 해당 신탁계약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 - |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 및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투자권유 불가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8．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서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자의 지정,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특정금전신탁 설명서 교부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신탁계약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교부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5조제2항,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Ⅱ. 7. (2))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9．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가．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
| - |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별첨1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예시)' 참조 |
| - |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설명서 또는 운용자산 설명서에 반영(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회사참고사항 7-1) |
|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 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 설명의무의 확인("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모범규준" Ⅱ. 7. (4))
| -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설명서 또는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하였음을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 |
| -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 포함)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서·운용자산 설명서의 교부를 생략하더라도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
➤ 설명서의 사전심의(영업규정 제2-5조제2항,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모범규준" Ⅱ. 7. (5))
| -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 계열회사 발행 증권등에 투자시 투자 동의서 징구("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Ⅱ. 8.(1))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장기 신용평가등급(회사채) A[단기 신용평가등급(CP등)의 경우에는 A2] 미만의 신용평가등급으로 발행되거나,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투자 동의서를 투자자로부터 자필로 서면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
| 가.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설명 |
| 나.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발행금리와 신탁보수를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①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② 만기가 동일한 투자적격등급 증권의 평균적인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 설명 |
| 구 분 | 발행금리 | 신탁보수 | 비 고 |
| 편입 증권 | |||
|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
| 동일만기 투자적격등급 증권 |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 * |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해당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최직근에 판매한 증권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기재(최근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 생략 가능) |
| 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회사와 관련된 기업집단 등이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해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
❏ 신탁계약 체결권유 및 내부통제
➤ 신탁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절차가 관계법규 및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함. 다만, 인력현황, 계약건수, 신탁계약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자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 기업어음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간주모집 전매기준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6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6．제1항제5호다목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
| 참조 : CP 등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설명자료*(금융감독원)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도 아래 CP관련 사항과 동일 적용 □ 특금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 ◦ CP 39매 발행시 일반투자자 20명과 특금업자 甲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일반투자자 20명이 각 1매, 甲이 총 19매를 매입했다면 甲은 위탁자를 49명까지 편입가능하며, ◦ 일반투자자 20명과 특금업자 甲 및 乙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일반투자자 20명이 각 1매, 甲이 10매, 乙이 9매를 매입했을 경우 甲, 乙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49명 이하여야 함 (甲, 乙이 CP 몇 매를 매입했는지는 상관없음) ➡ 권면매수 및 신탁업자의 숫자와 무관하게 CP가 편입되는 특금 위탁자가 50명이 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위탁자 50인 미만'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 ◦ 위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 ➡ 발행시점에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유통과정에서 발행시점의 계약내용(위탁자 50인 미만)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발행회사 및 CP 매수자가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행담보 장치로는 서면계약, 전화녹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서면계약 및 녹취 등의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증빙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해당 CP가 사모발행 되었다는 사실 특정금전신탁 위탁자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유통단계에서 CP 매도시 거래상대방(매수자)이 특금업자일 경우 위탁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거래상대방(매수자)이 다시 CP를 매도할 경우에도 ~에 해당하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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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재산의 운용기준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자본시장법 제105조, 시행령 제106조)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매수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매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체신관서, 앞서 언급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에의 예치 - 금전채권 매수 - 대출 - 어음 매수 - 실물자산 매수 - 무체재산권 매수 -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 환매조건부 매수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
➤ 신탁법상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으나(신탁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에 대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요건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고유재산과의 거래금지 예외 인정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04조제2항, 시행령 제105조)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 가능 |
| 1．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가 있는 경우에 한함] 2．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함)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
➤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해상충 소지가 크지 않은 다음과 경우 등에는 예외로 인정. 다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라목은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 가．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나．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다．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라．환매조건부매매 마．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바．신탁업자나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를 통하여 그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의 매매 사．법 제104조제2항(앞의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참조)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아．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자．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 |
❏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 신탁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 가능함
| 1．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이 경우 대여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함 |
❏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자사주 신탁자금의 운용기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함
|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는 방법 3．공개매수의 방법 4．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
❏ 대출을 통한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
➤ 신탁업자가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다만, 증권회사의 신탁은 인가조건상 대출이 불가(단, ‘사모사채의 매수'의 개념에서 ‘전자단기사채' 및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도 신탁재산으로 전자단기사채와 파생결합사채의 매수는 가능)
| 1．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함) 2．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함) 3．신용대출 4．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5．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6．사모사채의 매수 [전자단기사채 및 파생결합사채 제외．(2013.12.4 신설 시행)] |
❏ 어음매수를 통한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2항)
➤ 신탁업자가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1．다음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 신탁업자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증권금융회사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 상장법인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
❏ 시가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3항)
➤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가평가위원회의 업무
| 1．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3．그 밖에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
❏ 신탁재산 상호 간의 거래(☞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자전거래의 요건
| - |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한쪽이 매도하고 동시에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1．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2．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 - |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30호) |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 포함)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운용자산을 자전거래할 수 있음(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함)
| 1．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신탁보수의 지급 2．신탁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
➤ 신탁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함
6.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수익자와의 이해상충 관련 금지행위(☞ 자본시장법 제108조, 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됨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단,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및 그에 준하는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 가능) 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지방채·통안채·특수채·사채권*인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능)
3．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전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 가능) 6．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1．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가．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합병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설정한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한정한다)을 운용하는 경우 6．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7．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8．법 제55조·제105조·제106조·제108조 및 이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9．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
❏ 집합운용 금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제109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금지
| - 다만,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운용 가능 - 또한,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가능 -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합병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설정한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한정한다)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시행령 제109조제3항제5호 개정 2015.3.3)
|
❏ 계열회사 등 발행증권의 투자한도 준수 및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 금지(☞ 금투업규정 제4-93조제6호 및 제4-93조제6호의2)
➤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 다만, 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 - 지분증권의 경우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금지(☞ 금투업규정 제4-93조제6호의2, 2014.11.4 개정)
❏ MMT(Money Market Trust) 운용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0호)
➤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함)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의미함)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 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 신탁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아래 자산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
| 1．현금 2．국채증권 3．통화안정증권 4．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나．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라．전자단기사채 5．환매조건부매수 6．단기대출 7．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
| 1．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3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제3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
❏ 신탁업 관련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주요내용(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 구분 | 내용 | 비고 |
| 다른 금융상품 가입강요 | 1. 신탁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 판매 또는 가입 강요 행위 | |
| 위탁자의 계열회사 관련 거래 | 2. 특정금전신탁 금전으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 회사에 대출하는 행위 |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취득 제외(영106조제5항제1호) |
| 별도 약정부 기업어음 취득 | 3.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 발행·중개·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 | |
| 금리차별 | 4. 예금 금리 등을 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 |
| 투자중개업자선정 | 5. 합리적 기준없이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 |
| 자기 또는 계열회사 증권취득 |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다만, 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 가. 지분증권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총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소유 주식수/발행주식 총수 X 자기자본]* |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 자본금 기준 |
| 자기 또는 계열회사 고위험 채무증권운용 | 6의2．6.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 |
| 전문인력요건 | 7. 신탁업자가 사회기반 시설운용 전문인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 8.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 ||
| 9. 준법감시전문인력 및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각각2인 이상 갖추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 ||
| 불특정 다수 투자자 대상 홍보 | 10.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정보통신망 또는 안내설명서를 비치하여 배포하는 형태로 불특정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 |
| 운용내역통지 | 11.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신탁 재산 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 행위 | 특정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특정금전신탁 제외 |
| 자기거래의 중개 | 12.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매매할 경우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는 행위 | 수탁액 3억원 이상,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 제외 |
| 계약조건 공시 | 13. 신탁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14. 신탁 계약조건 관련 금지행위 1)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2) 구체적인 근거제시 없이 현혹적이거나 타 신탁상품 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3)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상품안내장을 통해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4) 오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
| 15. 원본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원본손실발생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 ||
| 16.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 공시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 매일의 배당률, 기준가격을 영업장에 비치하는 등 게시 2)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기재 3)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 전월 배당률, 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 | ||
| 이해상충거래 | 17. 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어음 등으로 운용하는 행위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
| 계약서 기재사항 고지 | 18. 특전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특전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
| 내부투자판단 | 19.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신탁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
| MMT 운용제한 | 20. 수시입출방식 신탁계약 체결시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행위 가.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신탁재산운용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이 최상위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일 것* 다. 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 잔존만기별 구분 관리는 상단의 "MMT 운용제한" 참고 | *취득시점기준 둘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낮은 등급(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 기준) |
| 집합주문 금지 | 21. 특정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 단,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별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가능 |
| 재무상태등 확인 | 22.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 투자자가 특정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은 제외 |
| 투자광고시 수익률 제시금지 | 23.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신탁계좌의 수익률,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
| 투자 권유시 수익률 제시금지 | 24. 투자권유시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 최고·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
| 성과보수 수취 | 25. 성과보수 수취 시 기준지표(제4-65조 제1항)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신탁업자와 투자자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 투자자 유형화 | 26. 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 가능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율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 제외 |
| 신탁보수외 수수료 수취금지 | 27.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 를 부과하는 행위．다만, 투자자의 주식 매매 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위탁매매비용 청구 가능 | |
| 투자권유 인력요건 |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게 하는 행위 | |
| 설명서 미교부 | 29.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다만, 다음 각 사항의 경우 예외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 설명서 교부를 별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함 |
| 자전거래요건회피 | 30.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 | |
| 대주주 지원행위 | 31. 신탁업자의 대주주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 | 다만, 경쟁입찰의 경우 가능 |
| 32. 건설업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 임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겸직,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 *퇴임, 퇴직 2년 이내 임직원 포함 |
| ※ |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참조 |
7.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
❏ 의결권 행사(☞ 자본시장법 제112조제1항)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함.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 의결권 행사의 제한(☞ 자본시장법 제112조제2항~제5항, 시행령 제113조)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함)
|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신탁업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신탁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행사 |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1．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
➤ 신탁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상기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의결권 행사의 공시(☞ 자본시장법 제112조제7항, 시행령 제114조)
➤ 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1．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2．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8.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공시
❏ 신탁재산 운용내역 공시(☞ 자본시장법 제113조, 시행령 제115조)
➤ 수익자는 신탁업자에 대해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련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가능
|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1．신탁재산 명세서 2．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 - | 신탁업자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해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6호) |
| - |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 운용내역 및 자산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음(☞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
❏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12. 운용결과 통보 중(2) 신탁운용보고서 통지 참조)
➤ 신탁업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탁운용보고서를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우편, 이메일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운용보고서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가．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나．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신탁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투자자가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나목 단서) 다．신탁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한 경우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아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 신탁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단, 특정금전신탁, 이익보장 금전신탁, 수탁원본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재산신탁은 감사 면제(☞ 자본시장법 제114조 제3항, 시행령 제117조)
➤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지점,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9. 검사 사례
❏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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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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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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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과의 거래제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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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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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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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소유 제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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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상품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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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거래조건 부당 제시(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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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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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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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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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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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AQ
| Q1 |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고객정보 확인 및 운용대상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지요? |
☞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정보의 확인 의무가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 시행 관련자료 FAQ]
| Q2 |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13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자본시장법 §165의2 및 §165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가 현재 직접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보유한 자기주식은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되어 현물로 반환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 시행 관련자료 FAQ]
| Q3 |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 운용방법으로 CMA 및 수익증권에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
☞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정하고 있고, CMA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 * | 증권의 매수, 장내외파생상품의 매수, 금융기관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등 |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 시행 관련자료 FAQ]
| Q4 | 특정금전신탁계약이 다수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 및 처분 제한의 적용 방법?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신탁계약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투자 검사사례집 금융위 유권해석(2010.9.15)]
| Q5 | 상장법인의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 시, 자사주 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의 매도 가능시점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제1호나목의 ‘1개월'의 기산점을 최종매수시점으로 볼 것인지 계약연장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신탁계약 만료전 연장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금지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 1개월의 기산점은 ‘신탁 계약의 연장시점'이 아닌 ‘최종 매매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위 유권해석(2014.3.18)]
| Q6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5의2호라목에서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문투자자에게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여기서 전문투자자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바, - 이 경우 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 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해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Q7 |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대출업무에 해당하여 증권신탁업자의 업무범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권신탁업자의 경우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ELB)를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됨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 : 투자매매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매수하는 행위 - 이 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도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의 매수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
☞ 증권회사 신탁계정이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① 발행자인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②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 - | 파생결합사채가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 매수 가능할 것이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
| - | 현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증권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신탁재산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모사채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위 제6호 단서*의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는 대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운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 ① 사모 전자단기사채 ②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
| - | 문의하신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는 사모사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돼 증권사 신탁재산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① 해당 사모사채의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② 해당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Q8 | 위탁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할 경우에도 금산법 제24조의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제1항의 "소유"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계약내용, 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Q9 |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도해지수수료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중도해지수수료를 수령하지 않게 되는데, 동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55조,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및 제4항을 잠탈하는 것인지 여부? |
☞ 위탁자와 수탁자간 합의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가 사실상 손실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차별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 기간 변경, 중도해지수수료 (감경)변경 등을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중도해지수수료의 면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Q10 | 수탁자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수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호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동조 동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사모전문투자회사 등의 지분증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항가목에 따라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 출자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50% 출자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도 자전거래, 연계거래 등 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최소투자금액 요건, 출자자수 요건 등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Q11 | 자본시장법시행 상 고령자 및 적용대상상품이 부적정·부적합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녹취의무화 도입과 관련하여 신탁에서 녹취대상상품의 운용(변경) 지시도 녹취대상에 해당하는지? |
☞ 녹취 대상에 해당됩니다.
| Q12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49인 산정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펀드 투자자수 산정에 있어 이를 위탁자 수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Q13 |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의 방법과 관련하여 ‘장내·외 파생상품의 매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매수'의 의미를 ‘금전을 지급하고 파생상품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로 해석하여 옵션 매도 포지션 보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 장내파생상품 중 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옵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신탁재산을 넘어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상호간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자본시장법 제104조 및 제108조 제6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Q14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5호(본인이 보유 중이었던 주식을 IPO를 통해 상장시키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간 처분 제한)등을 적용할 때, 고유계정 보유분뿐만 아니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신탁계정에서 보유 중인 주식도 본인이 보유 중인 주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탁계정에서 보유 중이었던 비상장 주식이라도 수탁자(증권회사)가 IPO 주관계약을 맡아 상장시킨 경우라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간 취득한 경우 상장일부터 30일 이내에는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Q15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같은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것을 지정하거나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그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제7호). 따라서, 신탁업자가 수익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신탁업자 자신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보고·공시 의무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자본 시장법 | 시행령 | 금융 투자업 규정 |
|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의 공시 (불특정 금전신탁만 적용) |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 수익률의 공시 가.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하여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장에 비치하는 등 게시할 것 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할 것 다.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월 평균배당률로 기재하되, 하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할 것 | - | - | - | 제4-93조 제16호 | ||
| 의결권 공시 | 신탁업자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수시 | (상장) 주총일로부터 5일 이내 (비상장) - | (상장) 거래소 (비상장) 협회 및 신탁업자의 홈페이지 | 제112조 제7항 | 제114조 | |
| 신탁의 공시 |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수시 | 신탁법 제4조 | ||||
| 고유 인수물 편입금지 예외 |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 분기별로 공시 | 분기 |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협회 | 법 제108조 제2호 | 제109조1항2의2 | 제4-89 조의2 |
|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 |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118조제6항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 고 |
| ➤ 계좌개설 및 계약체결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 제109조 등 | |||
|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
| ➤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지정의 적정 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4-94조 | |||
| ➤ 중도해지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
| ➤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제한 준수여부 |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6조 | |||
| ➤ 선관의무 등의 준수여부 | 자본시장법 제102조 | |||
|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
|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등 |
| [참조자료] 상품별 특성 비교 |
| 구 분 | 특정금전신탁 | 투자일임 (Wrap Account) |
| 관계법령 | 자본시장법, 신탁법 | 자본시장법 |
| 취급기관의 업무범위 | 운용=판매=보관 | 운용=판매≠보관 (수익자 명의 소유) |
| 투자자의 수 | 1인 | 1인 |
| 신탁관계인 | - 위탁자: 고객 - 수탁자: 신탁회사 - 수익자: 고객 (타익신탁 가능) | - 위탁자: 고객 - 수탁자: 투자일임사 - 수익자: 고객 |
| 운용방법의 결정주체 | 위탁자(고객) | 위탁자(고객) |
| 운용형태 | 고객별(단독운용) | 고객별(단독운용) |
| 고객별 맞춤투자 | 용이 | 용이 |
| 운용방법 | 증권, 대출 등 | 증권 등 |
| 운용결과 | 금전에 의한 실적배당 | 금전에 의한 실적배당 |
| 수수료체계 | 신탁보수 - 기본보수 - 수익보수 (계약별로 달리적용) | 운용 증권별·상품별 차등 적용 |
| ※ |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 상품간 구분기준 마련 등 감독강화방안」(금융위 보도자료, '07.5.3) 일부 발췌 |
| 구 분 | MMT (Money Market Trust) | MMF (Money Market Fund) |
| 법적형태 | 특정금전신탁 | 집합투자기구 |
| 운용주체 | 신탁회사 | 자산운용회사 |
| 운용방법 | 단독운용(1인 1계좌, 고객 지시) | 집합운용 |
| 운용규제 | 채무증권 신용등급, 가중평균잔존만기(90일), 유동성 자산의 종류 및 의무보유비율 규제 등 | 채무증권 신용등급, 가중평균잔존만기(75일), 운용대상자산의 분산, 유동성 자산의 종류 및 의무보유비율 규제 등 |
| 운용대상 | 예금, 콜론, RP 등 | RP, CP, 발행어음, 예금 등 |
| 설정·환매 | 당일 입금·당일 환매 | 익일 입금·익일 환매 [법령으로 정하는 제한적인 경우 당일 입금·당일 환매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제2항, 및 제235조제2항)] |
XVIII. 투자일임업
1. 관련 규정 등
| 자본시장법 | 제6조(금융투자업) |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
|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
|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
|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 |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
| 제98조(계약의 체결)~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1-2조의2(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
|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 |
| 제4-78조의2(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5-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5-3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 | 20.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 22.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
| ※ | 역외 투자일임업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이 적용되며, 본 장의 내용은 국내 투자일임업자에 한함 |
2. 투자일임업의 개요
❏ 투자일임업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6조)
➤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 | 금융투자상품 외 투자일임의 투자대상자산(시행령 제6조의2) |
| 1．부동산 2．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가.「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나.「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金地金)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나．은행이「은행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대여하는 금지금 |
❏ 투자일임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법 제7조, 시행령 제7조)
| 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2．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3．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은 경우 4．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투자일임업자의 위탁금지 업무(☞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2호 마목)
➤ 투자일임(자문)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위탁금지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위탁업무의 범위 등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 | 금융감독원장 업무위탁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 |
[위탁금지 업무]
| 구분 | 위탁 불가 업무 |
| 의사결정권한 위탁불가 | 준법감시인의 업무 (단,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은 위탁가능) |
| 내부감사업무 | |
| 위험관리업무 | |
| 신용위험의 분석, 평가업무 | |
| 본질적 업무 | [투자자문업]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5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 |
| [투자일임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일임재산 중 외화자산 운용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 ③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④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⑤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을 받는 자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예외 인정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는 본질적 업무로 보지 아니하므로 위탁을 받는 자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탁이 가능(법 제42조제4항, 동법 시행령 4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의2)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 업무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 |
| 1．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한 및 통제권을 보유하면서 직접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할 것 2．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운용지시 업무의 주체로서 투자자 등에 대하여 운용·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명시할 것 3.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점검, 유지·보수, 변경 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 |
➤ 업무위탁 관련 유의사항
| - | 투자일임(자문)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자본시장법 제42조제5항) |
| - |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업무들에 대해서는 위탁한 자의 동의 하에 재위탁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8조) |
| * | 전산관리·운영업무, 고지서 등 발송업무, 보관업무, 조사분석업무, 법률검토 업무, 회계관리 업무, 문서 등의 접수업무, 채권추심 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순업무 등 |
3. 투자일임업자의 의무(☞ 자본시장법 제96조)
❏ 선관의무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함
❏ 충실의무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4.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자본시장법 제97조, 시행령 제98조, 금융
투자업규정 제4-73조)
❏ 서면자료의 교부
➤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서" 징구 후에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제5호* 위반 소지
| * | 금융투자업규정 §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다만, 전문투자자가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및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도 가능)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참조> 금융위 유권해석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시 준수 필요사항' |
| 자본시장법(제124조) 이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 교부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비대면 계약체결이 투자자보호 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서면자료, 계약 서류 교부 시 동법 제124조제1항 후단 및 각 호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서면자료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 (1) 전자문서 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 ※ |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참고자료] "상장회사 임원 등의 투자일임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필요 |
❏ 서면자료 기재사항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수수료에 관한 사항 7．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의2．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 2．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①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의 작성대상 기간 4의2．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내용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1．(삭제) 2．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것．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일임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할 것 가．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 나．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내용 다．투자일임업자는 나목에 따른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내용 라．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 4．해당 투자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5．투자일임업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6．해당 투자자가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7．투자일임업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영 제98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2.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및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3.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 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98조, 시행령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요내용(자본시장법 제98조)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본 금지행위 | ①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단,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
| ②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
| ③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선행매매 등 | |
| 운용 관련 금지행위 운용 관련 금지행위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 |
|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단,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 1)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특수채 또는 법 제4조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관련 사채권 및 시행령 제176조의13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은 매수 가능．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 가. 투자일임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다. 가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라.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3)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편입가능 | 예외>시행령 제99조②2의2호, 2의3호, 금투업규정 4-73조의 3 | |
| ③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
| ④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 ⑤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자전거래 등 | |
| ⑥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단,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증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거쳐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가능 | 예외>시행령 제99조②3호, 3의2호 | |
| ⑦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편입하는 행위 | 주식, 채권 등 | |
| ⑧ 투자일임재산을 개별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집합운용하는 행위 | 투자자 유형별로 운용시 예외 인정 | |
| ⑨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위임가능 1) 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 응모, 유상증자 청약, 전환사채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계약의 권리행사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가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기금 또는 같은 항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의결권 행사제한은 신탁업자 적용 일부규정 준용)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주선, 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증권인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 확인 필요) | 예외>시행령 제99조②3의2호, 제5호 |
|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의2．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5．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7．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요내용(시행령 제99조)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타 금지행위 | ①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
| ②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운용방법/대상 미준수 등 | |
| ③ 일임형 ISA 투자일임계약시 시행령 제9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
| ④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과당매매 등 | |
| ⑤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
| ⑥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손실보전, 이익 보장약정등 | |
| ⑦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6．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7．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일임계약시 일입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일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7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 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6. 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17.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영상통화로 법 제 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라．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가 최근 1년 6개월 이상 ㈜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9.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다만,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요내용(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본 금지행위 | ①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
| ②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 제외) | ||
| ③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이나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는 행위 | ||
| 투자일임제도 개선 사항 (2011.1.18) | ① 특정 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 재산의 일정비율로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 투자자 유형별 운용시 예외 인정 |
| ②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운용하지 않는 행위 | 투자자 유형 세분화 적극적 맞춤성 요건 | |
| ③ 매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유선,대면 원칙) | 소극적 맞춤성 요건 | |
| ④ 투자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일임계약시 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일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가능 |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부과 금지 | |
| ⑤ 성과보수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 | KOSPI200등 증권시장지수 | |
| ⑥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관하여 상담하는 행위 | 2주 경과 자료는 가능 | |
| ⑦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투자일임재산 구성내역과 운영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보교류차단 | |
| ⑧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특정 수익률 제시 광고금지 | |
| ⑨ 투자권유 시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수익률 제시행위 | ||
| ⑩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 시 내부적인 투자판단이 없는 경우 | ||
| ⑪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함)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 ||
| 계열회사 지원금지 | ⑫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가．지분증권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100 나．지분증권 이외의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제외):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는 자본금)을 곱한 금액 | |
| ⑬ 위 ⑫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 ||
| ⑭ 투자일임업자가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 ||
| MMW [Money Market Wrap] 운용 시 준수사항 (2013.10.22) | ①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 |
| ② 채무증권(CP포함)으로 운용 시 신용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일 것(취득시점 기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 채권 : AA이상 CP : A2이상 | |
| ③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이내일 것 | ||
| ④ 잔존만기 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자산비율**"을 유지할 것 | ||
| 비대면 일임계약 금지 | 투자일임 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영상통화로 법 제47조의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라．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가 최근 1년 6개월 이상 ㈜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 동의 없는 투자조언장치 교체 금지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다만,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 |
| * | <신용평가등급(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2009.12)> |
| ※ | 채권 |
| 등급 |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 D | 상환불능상태임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 | 기업어음(CP) |
| 등급 | 정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 B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지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 D | 상환불능 상태임 |
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 | * 자산비율(MMW운용시) |
| 구분 | 내용 |
| 100분의 10 이상 | 현금, 국채, 통화안정증권, RP, 단기대출, 수시입출가능 금융기관 예치,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CD, 정기예금,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어음, 전자단기사채) |
| 100분의 30 이상 | 현금, 국채, 통화안정증권, RP, 단기대출, 수시입출가능 금융기관 예치, 잔존만기 7영업일 이내(CD, 정기예금,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어음, 전자단기사채) |
6. 기타사항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자본시장법시행령 제2조제6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
| -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함 |
| 1．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맞게 운용할 것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할 것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3．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이 집합투자규약등에 명기된 투자목적·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나．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종목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 2)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투자자문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위의 1．2)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4．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9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5．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 |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금융투자협회)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해설서 제정 2015.4.1 해설서 개정 2017.1.2 동 해설서는 2011년 10월 21일 발표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일환으로서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 권고사항입니다． 이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및「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용어의 정의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자(겸영 투자자문업자를 포함, 이하 "자문사")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2．투자자 유형화 규정 제4-77조제5호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3．수익률 제시 1) 규정 제4-77조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유형별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그 수익률의 산정 근거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경우, 이는 투자일임계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3) 규정 제4-77조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익률을 표시할 때는 가중평균수익률, 최고·최저 수익률 등 규정에서 정한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투자광고 1)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를 할 때는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 투자일임 서비스 이외의 내용에 대해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 광고 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예．ooo증권사명-ooo1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회 영업행위규정 제2-38조제15호, 별표10 중 4의 가목 참조) 5．수수료 체계 1)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약체결 시 수수료는 연율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 투자일임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 운용기간에 비례하여 수취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수수료 등 상세수수료로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성과보수는 선취수수료 형태로 받을 수 없습니다． 4)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투자일임보고서 상에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내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성과보수 수취 1) 규정 제4-77조제8호에 따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된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이를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규정 제4-77조제8호 단서조항에 따라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해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수취할 경우 그 합의내용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고 관련 근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운용정보 유통제한 1)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임직원 및 투자자의 계좌관리인 등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의 유통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2) 자문사가 투자자문정보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자문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개별성 유지 1)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최소가입금액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최소가입금액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경우, 투자권유시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규정 제4-73조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권한 행사 절차, 범위 및 내용은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일임재산 운용판단 자문사의 투자자문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 과정에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투자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 2)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고객 계좌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3)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4)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 5)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정 회의 기록을 유지 10．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관리 1) 자문사 선정을 위해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중개업자별 자문계약 건수,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2) 자문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법 제98조의2, 시행령 제99조의2 및 규정 제4-7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자문사의 투자자문 성과, 투자자문 내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관리, 투자자문 내용의 타당성 검증 등 자문사의 업무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11．투자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종목군의 구성, 종목별·산업별 분산투자 비율 설정,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등 개별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2)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의 연계신용거래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3)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간,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와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4) 법 제55조 및 규정 제4-18조 등에 따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거나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5)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 유형화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 설정·운용 |
| ② 수익률 제시 수익률 산정근거 기록·유지,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경우 이를 계약에 반영하고 운용시 참고,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 가중평균수익률, 최고·최저수익률 등 규정에서 정한 명칭 이외 다른 명칭 사용금지 | |
| ③ 투자광고 OOO증권사-001호 등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 |
| 투자일임계약 관련 사항 | ① 수수료 체계 성과보수 선취수수 금지, 투자일임보고서상에 투자일임수수료 부과 시기 및 내역 기재 |
| ② 성과보수 수취 투자권유시 성과보수 충실 설명,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성과보수 수취 합의시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고 근거기록 유지 | |
|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① 운용정보 유통제한 관련기준 설정·운영, 자문사와 투자자문 계약시 운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사항 포함 |
| ② 개별성 유지 최소가입금액 설정 가능,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및 특정 증권의 취득·처분·계약의 해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 | |
| ③ 일임재산 운용판단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을 위한 운용판단기준 설정,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정 회의 기록 유지 | |
| ④ 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관리 투자자문사 선정·관리 기준 설정·운영 및 성과보수 지급기준 준수 | |
| ⑤ 투자종목군의 구성, 종목별·산업별 분산투자 비율 설정,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등 리스크 관리기준 설정·운용,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연계신용거래를 중개·주선하는 행위 제한 및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상 지급제한을 위한 관련 기준 설정·운영 |
❏ 랩어카운트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비고 |
| 고객파악 기준 강화 [Know Your Customer] | ① KYC 강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은 질문에 반드시 포함 필요 ② 투자자 유형을 5단계 이상으로 분류 | 표준투자권유 준칙 |
| 합리적 자산배분유형 마련 및 권유 | ① 자산배분유형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 둘 이상의 세부 자산배분유형 마련 ② 적극적 맞춤성요건 우선 소극적 맞춤성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요건과 배치되면 안됨 | 분류된 투자자 유형보다 고위험의 세부자산배분 유형으로의 계약은 부적합 확인서 징구 후에도 불가 계약갱신 시 고객유형 재분류 |
| 설명의무 강화 | ① 위험고지 분산투자규정이 없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입 가능,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위험성 고지 ② 파생ETF 투자 시 위험고지* |
| * | 파생상품 일임계약시 파생상품에 대한 적정성 원칙 추가 적용(☞ 법 제46조의2) |
| - |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상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의 투자일임계약 체결은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부적합 확인서 불가) |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4-78조의2)
| 1．일반투자자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 서류에 기재 2．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3．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음 4．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대면·유선·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7. 투자일임계약의 성과보수 제한
❏ 성과보수의 제한(자본시장법 제98조의2)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함
➤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99조의2)
| 1．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성과보수 수취 시 계약서류 기재사항(시행령 제99조의2)
| 1．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기준지표등 5．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성과보수 기준지표 요건(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 1．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4．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말 것 |
➤ 성과보수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 성과보수의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연 1회로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시기로 한다．다만,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8.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자본시장법 제99조)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 마다 1회 이상 교부하여야 함
➤ 투자일임보고서 기재사항(시행령 제10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 1．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5．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8．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9．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10．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11．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12．매매회전률 13．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14．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유지·보수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방법(시행령 제100조)
➤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 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 가능
➤ 투자일임업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준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투자자가 요구할 때 즉시 내줄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할 수 있음
9. 기타 자료제출 및 공시 등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영업규정 제2-62조의2, 동 시행세칙 제6조의2)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제1항제4호, 제4-73조의3제4호 또는 제4-89조의2제4호에 따라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시행세칙 제6조의2)
| o 제출 주기 :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시스템(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제출") 후 금융투자협회의 해당 업무권한 승인 후 아래의 메뉴에서 제출 [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업무지원서비스>공시보고서제출지원>기타보고서에서 직접 입력 |
❏ 투자일임 계약규모 작성 및 제출(☞ 영업규정 제5-3조, 동 시행세칙 제41조)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영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7호 "투자자문·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시행세칙 제41조)
| o 제출 주기 : 매월 말일 기준 / 익월 말일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 "투자자문·일임규모 제출" ) 후 금융투자협회의 해당 업무권한 승인 후「통계자료 제출」메뉴에서 제출 |
❏ 투자일임업자의 IPO 수요예측 참여조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음
| ① 투자일임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 ② 투자일임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투자일임 투자자가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10. 검사 사례
❏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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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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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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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유형화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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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운용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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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제시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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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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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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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AQ
| Q1 |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환전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투자중개업무에 수반하는 수수료외에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2 | 투자자문·일임업 영위 시 투자권유(투자자문계약 또는 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및 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투자권유 또는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Q3 |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본질적 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투자권유의 위탁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이 가능한 범위는 투자권유행위에 한정되며, 실제 일임계약의 체결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경우 외에는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로서 투자일임업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4 |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 1)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2)국채, 지방채, 통안채, 3)금융위가 고시한 요건을 갖춘 경우 - 3)번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취득가능 요건을 규정하면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만을 언급하고 "자신"이 인수한 사채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4-89조의2 - "자신"이 인수한 사채를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바 해당 금융투자업규정의 명확한 해석 요청 |
☞ 금융투자업규정 제4-89조의2는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의2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며, 동 법령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에 대해 공시할 것을 규정한 만큼,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권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때는 법 제98조제2항제2호 뿐만 아니라 동조 동항 제6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제한" 규제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절차 및 규제를 충족한 경우에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5 |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6 | 일임재산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할 필요 -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려면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의 인출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금지*하고 있어, 환헤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불분명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 :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 - 투자일임재산으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 인출이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 나목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필요 |
☞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는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7 | 스마트리밸런싱 주문예약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와 관련된 조건을 지정하고, 증권사는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실행을 대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만을 징구할 뿐 여타 수수료는 제공받지 않음 - 일각에서 동 서비스가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를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8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에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에 의하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대상에 신탁계약은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투자상품은 포함되는바,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6조제7항 :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은 1:1 맞춤성 간접투자계약으로서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신탁의 수익증권을 운용하는 행위는 사실상 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 - | 자본시장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인가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위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는 투자일임업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일임재산의 신탁계약 체결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 - | 또한, 신탁계약은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1:1 맞춤형 계약인 만큼 투자자가 아닌 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신탁업자 간에 존재할 경우 투자자의 적정한 운용지시가 이루어질 수 없어 신탁업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9 | 투자자문사는 일임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영업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바, 투자자문사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문사에 고객을 소개(고객에게 해당 자문사의 일임계약 소개 또는 투자권유 포함)시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준 대가로 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은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질의하신 사안처럼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투자권유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서 투자일임업자와 증권사간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받는 일임수수료의 배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10 | 투자매매·중개업부서에서 랩어카운트 일임재산으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타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중개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먼저 랩어카운트 일임재산으로부터 증권을 차입할 때 투자일임 고객에게 대여수수료를 지급하고, 차입한 증권을 타 당사자에게 대여하면서, 타 당사자로부터 대여수수료에 마진을 추가한 대차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함 - 위와 같이 투자매매·중개업부서에서 랩어카운트 일임재산의 대차거래를 중개하면서 대차거래 상대방(이하 ‘타 당사자')으로부터 대차수수료(대여수수료+마진)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
☞ 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3호의2). 따라서,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랩어카운트 일임재산의 대차거래 중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며, 수수료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일임재산의 대차거래 중개의 대가로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투자일임업 및 대차거래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Q11 | 대량매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한 이후 시장매도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투자일임 상품을 운용 중에 있음 - 대량매매의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정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매도 전까지 투자자의 조회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투업감독규정 제4-77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동 사안에 대해 투자자가 운용정보 제공 제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임계약의 연장을 당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제8항).
| - | 현행 법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4항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3호) |
| - |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일임재산이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등에 대한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 - | 참고로, 계약의 해지 요건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해지 요건의 설정이 사실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3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12 | 투자일임계좌를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편입 가능 여부? - 국내 판매목적이 아닌 미등록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국내에서 판매행위가 없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13 |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해당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계좌 개설 시 증권회사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각 회사에서 투자권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을 위한 단순 계좌 개설만을 할 뿐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별도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Q14 |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투자일임업자이면서 동시에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98조의 이해관계인에 집합투자에만 법적제도로 존재하고 투자일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같은 법 제84조의 판매회사나 신탁업자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위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이해관계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통한 이해상충방지라는 법의 취지상 같은 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각 업무 부문별이 아닌 회사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일임업자로서의 이해관계인을 모두 포괄합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공시·보고 의무사항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자본 시장법 | 금융투자업 규정 | 협회 또는 거래소 규정 |
| 관계 인수인과 거래내역 |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함 | 분기 | 1개월 이내 | 협회 | 제4-60 조제1항제4호 제4-73조의3 제4호 제4-89조의2제4호 | 영업규정 제2-62조의2 영업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 |
|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 자문형 랩어카운트 취급 증권사는 수수료 체계 및 부과기준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분기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2-62조 | ||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계약규모 등 |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보고 | 월 | 익월 말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5-3조 영업규정 시행세칙 제41조 | ||
| 위결권 위임행사 기준 공시 | 투자일임업자가 위임받은 의결권의 행사기준 등을 공시 | 수시 | 협회 | 제4-75조의2 | 영업규정 제5-4조 영업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 | ||
| 재산상 이익제공 및 수령내역 | 투자일임업자가 최근 5년간 금전·물품·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 수시 |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제4-76조 | 영업규정 제2-65조 | ||
| 금융투자 업자 업무보고서 | 투자운용인력형황, 자문/일임계약현황, 수수료 | 월 | 20일 이내 | 금융 감독원 | 제33조 | ||
| 랩어카운트 자금조달 운용조사표 | 거래상대방/수탁액/운용형태 | 매월 2회 (20일, 말일) | 7일 이내 | 한국 은행 | |||
| ISA업권 통합공시 | 가입요건/금액구간/성별연령/투자유형별/ 운용현황/적립식 투자현황 | 월 | 익월 두 번째 목요일 | 협회 | 협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
| 분기보고서 | 사업보고서자료 및 계열사 거래내역 (투자운용인력현황, 자문/일임 계약현황, 수수료) | 분기 | 15일 이내 | 금융위 거래소 | 제161조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투자일임계약 권유 및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7조 등 | |||
| ➤ 자기 인수증권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 발행증권을 편입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임임재산을 투자자유형 분류 없이 집합운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 |||
| ➤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 ➤ 투자 권유시 수익률 제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참조자료] |
상장회사 임원 등의 투자일임계약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기제지-00035, 2011.3.4)
| 1. | 투자일임계약의 특성 |
☐ (개요) 투자일임계약은 증권회사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산운용을 일임받아 고객 계좌별로 일임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계약임
| ◦ |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의 투자일임계약 등이 이에 해당함 |
| □ | (법적성격) 일임자산은 비록 증권회사 등이 운용하지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상 투자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처분함 |
| ◦ | 법적인 투자 및 계산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며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
| ◦ | 투자자는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운용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취득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 |
| 2. | 상장회사 임원 등의 공시의무 |
☐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가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취득한 당해 상장 법인의 특정증권등(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은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6조 참조 |
| ◦ |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 및 변동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함(5영업일 이내) |
| ◦ | 한편, 단기간내(6개월 이내)에 특정증권등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음(자본시장법 제172조) |
| ※ | 참고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합산하여 5%이상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자본시장법 제147조) |
| 3. | 투자일임계약시 유의사항 |
| □ | 랩어카운트 등을 통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예정인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는 |
| ◦ | 증권회사 등에 대해 일임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편입 제한을 요구하거나 |
| ◦ |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등이 편입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본인에게 통보토록 하여 관련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 또한,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계약을 판매·운용하는 금융회사는 |
| ◦ | 계약체결 단계에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 ◦ | 투자일임자산 운용과정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이 거래될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 관련 공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
➤ 제·개정 연혁
제정 : 2011.04.11
개정 : 2011.12.30
개정 : 2013.12.31
개정 : 2015.12.31
개정 : 2017.12.31
개정 : 2019.12.31
➤ 제5차 개정(2019.12.31)에 도움을 주신 분들(회사명 ‘가나다' 순)
노무라증권(이유정 상무님)
메리츠종금증권(오택경 부장님, 황정원 과장님)
미래에셋대우증권(임상혁 팀장님, 신성철 수석님, 김광훈 수석님)
삼성증권(박지혜 책임님, 김영선 선임님)
신영증권(공영권 부장님)
신한금융투자(윤동희 부장님, 구재천 변호사님, 안정민 과장님)
씨티증권(박주연 상무님)
유안타증권(강인혜 대리님, 진은종 대리님)
유진투자증권(황준호 과장)
크레디아그리콜(한윤택 상무님)
키움증권(유영진 팀장님, 문진희 과장님)
하나금융투자(이의수 부장님, 우은희 부장님, 최영웅 변호사님, 정정광 대리님)
하이투자증권(이종명 부장님)
한국투자증권(이재택 차장님, 홍미숙 차장님)
한화투자증권(송기병 차장님, 김봉희 매니져님)
현대선물(송형진 부장님)
현대차투자증권(최기명 책임님)
DB금융투자(이봉근 차장님)
IBK투자증권(서재영 선임님)
KB증권(홍윤수 팀장님, 장철근 부장님, 박준식 과장님)
NH투자증권(최명규 팀장님, 신정대 차장님, 이지혜 과장님, 박지은 과장님)
|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공통 / 증권·선물) |
| 발 행 처 한국금융투자협회 제 작 2019년 12월 대표번호 02-2003-9000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홈페이지 www.kofia.or.kr (금융투자협회) |
| 디자인 및 인쇄 - 지원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