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1.18
개정 2009. 1.23
개정 2009. 2.26
개정 2009. 3.24
개정 2009. 7.10
개정 2009. 8.28
전문개정 2009.12. 1
개정 2010. 3.26
개정 2010. 6.25
개정 2010. 7.23
개정 2010.10.15
개정 2011. 4.27
개정 2011. 7. 8
개정 2011.11.30
개정 2012. 6.28
개정 2012. 7.27
개정 2012.11.30
개정 2013. 3.29
개정 2013. 5.31
개정 2013. 9.27
개정 2013.10.25
개정 2013.11.29
개정 2014. 7.17
개정 2014. 9.18
개정 2014.11.20
개정 2015. 1.15
개정 2015. 3.19
개정 2015. 6.30
개정 2015. 7.16
개정 2015.10.23
개정 2016. 1.21
개정 2016. 8.18
개정 2016.11.24
개정 2017. 5.25
개정 2018. 6.21
개정 2019. 2.21
개정 2019. 5.16
개정 2020. 3.27
개정 2020. 4.16
개정 2021. 2.18
개정 2021. 3.22
개정 2021.10. 5
개정 2022. 4.14
개정 2023. 1.27
개정 202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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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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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7조,「금융투자업규정」제8-1조의 "주요직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와 "주요직무 종사자" 및 영 제56조의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을 위한 시험의 시행 및 교육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8.,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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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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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1) |
| 1. | "금융투자회사"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6.21) |
| 2. | "신용평가회사"란 법 제9조제26항의 신용평가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는 제3편 제1장 및 제2장(제3-12조제3항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의 징계보고에 관한 사항 및 제3-15조는 제외한다)을 금융투자회사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9.27., 2018.6.21) |
| 3. | "해외 금융투자회사"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6.21) |
| 4. | "금융투자전문인력"이란 협회가 등록 및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13.9.27) |
| 5. |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 6. | "투자자문"이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및 그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7.17) |
| 7. | "투자자"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
| 8. | "필수자격시험"이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4.9.18) |
| 9. | "자율자격시험"이란 협회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필수자격시험이 아닌 것을 말한다. |
| 10. | "자체교육"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4.9.18) |
| 11. | "펀드관계회사인력"이란 법 제254조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 법 제258조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 및 법 제263조의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에 회사를 등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8.6.21) |
| ② |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ㆍ영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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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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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 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7.17., 2014.9.18., 2018.6.21) |
| 가.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
| 나.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Money Market Fund를 자동으로 매수하는 Cash Management Account)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7.17., 2014.9.18., 2018.6.21., 2021.3.22) |
| 다.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파생결합사채),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파생상품등을 포함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투자일임형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다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및 제2-4조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14.9.18., 2015.1.15., 2018.6.21., 2020.4.16., 2021.3.22) |
| 2. |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이하 "투자상담관리인력"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Manager of Investment Advisors"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소속된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에 대해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2018.6.21) |
| 3. |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자산운용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4. | 조사분석인력(이하 "금융투자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nalyst"라 한다)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8.6.21) |
| 5. | 위험관리전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인수 업무를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위험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 (개정 2013.9.27., 2018.6.21) |
| 6. | 신용평가전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Credit Rating Professional"이라 한다) :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 업무(이하 "신용평가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2013.9.27) (개정 2018.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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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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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은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 ② |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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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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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② |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펀드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④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업무에 한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해당 펀드에 대해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 | 증권펀드(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 1999년 1월 6일부터 2004년 1월 5일까지의 기간 중 펀드 판매회사의 임직원으로 펀드 판매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자 |
| 나. | 판매인력관리위원회 또는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한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
| 라. |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거나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또는 펀드투자상담사(증권펀드 투자권유 업무범위에 한함)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 2. | 파생상품펀드(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파생결합증권 매매에 따른 매매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나. |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2010년 2월 4일 이전에 실시한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선물협회가 주관한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 |
| 3. | 부동산펀드 투자권유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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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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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 해당 업무에 한해 수행할 수 있다.) |
| 1. |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 2. | 겸영금융투자회사의 채무증권 투자권유 업무 :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
| ② | 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④ | 제1항에 불구하고 2002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2. |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회사(같은 법 제29조의 증권업겸영기관과 같은 법 제180조의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
| 3. |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
| 4. |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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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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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② | 종전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한국선물협회가 주관한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한국선물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④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1. | 200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 선물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 나. | 선물관련정책기관의 선물업무담당부서, 선물감독기관의 선물업무 관련 감독 및 검사부서, 한국선물거래소 및 선물협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 2. | 2004년 7월 25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
| 3. | 2004년 8월 20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다.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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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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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 가. |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중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 나. | 지점장 등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자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③ |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제1항의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
| ④ | 제1항에 불구하고 2012년 7월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투자상담관리사 또는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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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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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구분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중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는 제5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2021.10.5., 2024.1.18) |
| 1. |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하 "증권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5-1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이하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
| 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1) |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
| 2) |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법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
| 4)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6) | 「국가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개정 2023.1.27) |
| 7)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
| 8)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 9) |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
| 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
| 2. |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 |
| 나. |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다. |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1)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
| 2) |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
| 3) |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
| 4)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
| 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 |
| 1)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
| 2) |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경력기간 중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개정 2024.1.18) |
| 3) |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경력기간 중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개정 2024.1.18) |
| 3. |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5-5조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개발·운용·자문업무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나. |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다.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마. |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4. |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의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가. | 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
| 다.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원개발 관련 기관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라. |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마. |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바. | 변호사, 공인회계사, 집합투자업자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5. |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의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5-5조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 가. |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나. |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
| 1. | 제1항제1호나목과 관련된 운용경력으로 운용전문인력, 자산설계전문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 1) |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제2-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권분석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2) |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
| 3. | 자산운용협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운용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업무에 한해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해당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
| 가. | 자산운용협회에 투자자문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 나. |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
| 다. |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
| 2. |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
| 3. | 신탁재산 투자운용업무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 |
| ④ | 제3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자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가 일임투자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기 보유한 자격에 해당하는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
| ⑤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2호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1. | 자산운용협회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 2. |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 3. |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으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종전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한 부동산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자 |
| 4. |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산설계전문인력으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종전 규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부동산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자(이 경우 일임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
| 5.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을 합격하고,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이 경우 일임투자재산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
| 6.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고,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부동산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
| ⑥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3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1. | 자산운용협회에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 2. |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
| 3.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제5-5조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
| ⑦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업무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1항제5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5) |
| ⑧ |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1항제5호의 요건 중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5) |
| 1. |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협회가 주관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 2. |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채권연구원이 주관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3. | 협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 가.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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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
|
| ① |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2. |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 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연구개발 또는 산업동향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4.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1의2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영 제32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5. | 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나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
| 6. | 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분석 업무 경력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
| 7. |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영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인 등이 출자한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9. |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1. | 2002년 이후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
| 2. |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1998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인정한 기존의 증권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1. | 한국증권업협회가 시행한 특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2. | 2003년까지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
| 3. | 2003년까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인정한 증권분석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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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위험관리전문인력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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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전문인력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수 업무를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등록요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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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용평가전문인력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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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실무 및 준법·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준법·윤리교육이 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
| 3. | 영 제32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금융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및 해외 신용평가회사(해외에서 신용평가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기업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4. |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 영 제324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5.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인수 업무를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평가·관리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6. | 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나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
| 7. | 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2013년 10월말까지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는 신용평가전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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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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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의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1) |
| 2. |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1-1의 등록요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각의 단서에 따른 일부 업무에 한한 등록요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모두 갖춘 자. 다만,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자 |
| 나. |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다만, 부동산등에 대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춘 자 |
| 3. |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21-1의 등록요건 : 제2호의 요건(가목 및 나목의 단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하나를 추가로 갖춘 자(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경력으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으로 본다) |
| 가. | 금융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권유·투자자문·개발·투자전략·조사분석·위험관리·평가·운용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나. |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다. |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② | 투자자문업으로서의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의 등록요건에 불구하고,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임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등록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21) |
| ④ |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1항제2호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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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투자일임업자의 투자운용인력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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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의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운용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1) |
| 2. |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6-1-1 및 6-1-2의 등록요건 :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다만, 부동산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춘 자 |
| ② | 종전규정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임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이 조 제1항제2호의 등록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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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등록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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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제출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25., 2014.9.18., 2018.6.21) |
| 1.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 2. | 경력증명서 1부(경력에 따른 등록신청에 한함) |
| 3. |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②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2호의 판매업무 경력확인서(판매경력에 따른 최초 등록신청에 한함)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8., 2018.6.21) |
| ③ | 투자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3호의 운용경력확인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경력확인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은 경력에 따른 최초 등록신청에 한한다. (개정 2015.7.16., 2018.6.21, 2020.3.27) |
| 1.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사 자격 취득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자격 증명서류 |
| 2. |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이 필요한 경우 : 최종 학위 증명서 |
| 3. |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회계법인 경력이 필요한 경우 : 해당 기관의 인가(등록) 서류 |
| 4. |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관련 부동산 관리업, 개발업, 컨설팅 기관 경력이 필요한 경우 : 해당 기관의 등기부등본 |
| 5. |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관련 경력 인정 회사의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관리·개발·중개·자문과 관련한 매출액이 표시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표시될 것) |
| 6. |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관련 경력 인정 회사의 임직원 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④ | 금융투자회사가 제2-7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신용평가전문인력 등록을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4호의 교육이수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013.9.27., 2018.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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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등록의 심사) |
|
| ① |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
| 2.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
| 3. | 제3-3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4. |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시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③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원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8.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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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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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3-7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시까지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②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에 의해 등록이 신청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해당 자격에 한한다.) (개정 2018.6.21.) |
| 2. |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 3. | 제2편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
| 4. |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5. | 제3-13조에 따라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6. | 제3-13조 및 제3-15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7. |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8. | 제5-4조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대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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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등록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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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3-13조에 따라 등록이 효력정지된 자는 효력정지 기간동안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8.6.21) |
| ② |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소속 금융투자회사가 법에 따라 영위가능한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18.6.21)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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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의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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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2. | 소속 금융투자회사 등이 해산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 |
| 3. | 금융투자회사 등이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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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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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제3-16조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한 신청서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81조제4항에 따른 준법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 등록의 효력정지 또는 등록거부 조치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개정 2018.6.21) |
| ③ |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전문인력 해당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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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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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가입 여부, 회원 종류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8.6.21.) |
| ② |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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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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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
| ②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
| ③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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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협회의 관리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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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
| ② |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 및 운영,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수행 실태 전반 및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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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금융투자회사의 관리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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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공정거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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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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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에게 별지 제7호의 등록증을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교부한다. (개정 2018.6.21) |
| ② | 제1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 4. | 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 (개정 2014.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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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변경ㆍ해임ㆍ징계 등에 관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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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소속 지점(부서), 직위, 자격유형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을 해임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퇴직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해임보고서"에 따라 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13조제1항 각 호 또는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74조에 따라 해당 징계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겸영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퇴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74조에 따라 해당 징계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10영업일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 보고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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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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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 행위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취소(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함을 의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 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말소, 등록의 효력정지, 등록거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 자체규정에 따른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6.21) |
| 1. |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 또는 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계약의 체결 권유와 관련하여 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ㆍ영ㆍ시행규칙, 같은 법령에 따른 규정ㆍ명령ㆍ지시 등 또는 협회규정(규칙ㆍ규약ㆍ자율결의 사항 등 규정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7.16., 2016.8.18, 2017.5.25., 2023.1.27) |
| 2. |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
| 3. |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경우 |
| 4. |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경우 |
| 5. |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한 경우 |
| 6.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위법ㆍ부당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한 경우 (개정 2011.4.27) |
| 7. | 협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8.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편 제1장에서 규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 9. | 제3-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개정 2018.6.21.) |
| 10. | 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 11.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고서도 추천사유 및 근거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3.29., 2014.9.18., 2017.5.25) |
| 12. |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3.5.31., 개정 2018.6.21., 2024.1.18) |
| 13.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81조제4항에 따른 준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8.18., 개정 2018.6.21.) |
| ② |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책임의 종류가 행위자, 지시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7.16) |
| ③ |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제재의 종류 및 등록거부 기간은 별표 1의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1.) |
| ④ | 제3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징계가 유사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징계에 비하여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부과한 징계와 관계없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⑤ |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기간은 자율규제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한 날, 등록을 말소한 날 또는 등록의 효력을 정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7.16., 2018.6.21) |
| ⑥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1. | 다수의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 3. |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공정거래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등 중대한 경우 |
| 4. |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⑦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되었으나 해당 책임의 종류가 감독소홀, 추종, 단순가담 등인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하고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⑧ | 자율규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를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른 문책 등 요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16.1.21., 2018.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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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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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② |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부과할 수 있다. |
| ③ |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양정기준은 별표 2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④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
| ⑤ | 제1항에 따른 제재는 매년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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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비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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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하여 별표 1의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취소 및 등록의 효력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동 기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2편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는 제3-13조에 따른 자격취소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시험 응시제한 및 등록거부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한 날, 자격시험 응시제한 또는 등록거부 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6.21) |
| ② |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 또는 자격취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조치당시 금융투자회사를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거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에 해당 인력이 행위자, 지시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6.21) |
| ④ |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행한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을 통보하고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 ⑤ | 자율규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3.5.31., 개정 2016.1.21., 2018.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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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류 등의 제출) |
|
금융투자회사는 이 편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류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등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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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종류) |
|
펀드관계회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6.21)
| 1. | 집합투자재산계산전문인력(이하 "펀드사무관리인력"이라 한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법 제184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자 |
| 2. | 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이하 "펀드평가인력"이라 한다)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3. | 집합투자재산평가전문인력(이하 "채권평가인력"이라 한다) : 채권평가회사에서 영 제28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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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8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요건) |
|
펀드관계회사인력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23., 2018.6.21)
| 1. | 펀드사무관리인력 : 영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한 업무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
| 2. | 펀드평가인력 : 영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 또는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
| 3. | 채권평가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 가. | 영 제285조제3항제1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금융투자분석사 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자 |
| 나. | 영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3.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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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등) |
|
| ① |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및 관리는 제3-1조부터 제3-12조(제3-3조제2항제8호, 제3-8조, 제3-12조제3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3-16조를 준용한다. |
| ② | 펀드관계회사의 징계보고에 관해서는 제3-12조제4항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징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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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0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요건 등) |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신청, 효력정지 및 등록의 말소 등에 관하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 제1장 제3절에 따른다.
|
|
제4-1조(자격시험의 종류) |
|
| ① | 필수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6.21) |
| 1.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
| 2.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
| 3.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
| 6.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신설 2014.9.18) |
| 7.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신설 2014.9.18) |
| ② | 협회는 자율자격시험으로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을 실시한다. (신설 2018.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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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응시제한) |
|
|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1. | 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 |
| 2. | 제3-13조 및 제3-15조의 자격제재에 따라 응시가 제한된 자 |
| 3. | 제4-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응시가 제한된 자 |
| 4. |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제5-2조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교육의 수강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자 |
| ② |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한다. [전문개정 2018.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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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전문인력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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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위원회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제5편의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전문인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18., 2018.6.21)
| 제4-4조(위원회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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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개정 2018.6.21) |
| 2. | 협회장이 추천하는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임직원 2인 |
| 6. |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장이 추천하는 1인 |
| 7. | 한국금융연수원장, 보험연수원장이 추천하는 은행, 보험회사 임직원 각 1인 |
| ②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④ |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협회의 시험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 제4-5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
|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18., 2018.6.21) |
| 3. |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
| 5. | 응시자 이의제기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7. | 제5편의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주요 사항 |
| 8. | 그 밖에 응시료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
| ② | 협회는 제4편부터 제5편까지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자율규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
| 제4-6조(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방법) |
|
| ①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 ③ |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간이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 제4-7조(시험과목 등) |
|
시험의 종류별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은 별표 3-1부터 3-8까지와 같다. (개정 2014.9.18., 2018.6.21)
| 제4-8조(시험 과목면제) |
|
| ①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1의 시험과목 중 각 호에 따른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
| 1. | 제2-2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펀드 판매업무 1년 이상 경력자, 판매인력 능력평가 시험 합격자,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판매인력 등록자,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록자, 펀드투자상담사 중 증권펀드 업무범위 등록자) : 제1과목 면제 |
| 2. | 제2-2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증권펀드 투자권유 등록요건을 갖추고 2010년 2월 4일 이전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제1, 2과목 면제 |
| 3. |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 제1, 3과목 면제 |
| ②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4의 시험과목 중 각 호에 따른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
| 1. | 제2-6조제3항제1호 중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자(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 합격자,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 : 제1, 3과목 면제 |
| 2. | 제2-6조제3항제1호 중 가목, 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투자자문전문인력 등록자,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시험 합격자,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 : 제2, 3과목 면제 |
| ③ |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종전의 증권투자상담사 시험(2009년 2월 4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한다) 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표 3-5의 제4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
| ④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6의 시험과목 중 각 호에 따른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
| 1. | 제2-2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펀드 판매업무 1년 이상 경력자, 판매인력 능력평가 시험 합격자,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판매인력 등록자,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록자, 펀드투자상담사 중 증권펀드 업무범위 등록자) : 제1, 2과목 면제 |
| 2. |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 전과목 면제 |
| ⑤ |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종전의 선물거래상담사 시험,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합격자(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선물거래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3-8의 시험과목 중 제2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6.21) |
| 제4-9조(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시험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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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8조제1항제1호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관련 자격시험을 포함한다)을 합격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8조제1항제2호의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관련 자격시험을 포함한다)을 합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6.21.) |
| 제4-10조(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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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험은 1차로 하며,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 또는 서술형으로 한다. (개정 2018.6.21) |
| ② | 협회는 시험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제4-11조(시험문제의 출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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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은 제4-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로 협회가 위촉하는 출제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가 출제하고 협회가 위촉하는 선정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가 선정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8.6.21) |
| ② | 협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및 채점의 전문성을 위해 제4-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을 세부과목별로 구분하여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③ | 서술형 시험문제의 채점은 제4-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별로 협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채점위원" 이라 한다)가 채점한다. 이 경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 또는 선정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제4-12조(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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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은 별표 4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2018.6.21) |
| ② |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은 협회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선정시 유의사항과 서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제4-13조(합격자 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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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정답지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자격시험 합격자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9.18., 2018.6.21)
| 제4-14조(합격자 공고) |
|
협회는 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1)
| 제4-15조(합격자 관리) |
|
| ① | 협회는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격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② | 협회는 합격자명부를 서면ㆍ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영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
| 제4-16조(시험시행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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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시행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
| ③ |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시행일로부터 15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4-17조(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등) |
|
| ① | 협회는 위원회의 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감독자 및 시험 진행요원 등 시험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 또는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② | 협회는 시험관련 수입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
| 제4-18조(응시자 준수의무) |
|
응시원서를 접수한 모든 응시자는 별표 6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 제4-19조(시험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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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고사실마다 2인의 감독자를 배치하되, 시험의 종류별 특성, 시험장소, 응시인원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1) |
| ② | 감독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응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4-20조(시험물 회수) |
|
감독자는 시험 종료시 답안지, 문제지 등 일체의 시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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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1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
|
| ① | 위원회는 응시자가 별표 6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2018.6.21) |
| ② | 위원회는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
| ③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험 무효 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수자격시험 및 자율자격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2018.6.21) |
| ④ | 위원회는 별표 6에서 정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응시자 외 행위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준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신설 2018.6.21, 개정 2023.1.27) |
| ⑤ |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회원사의 임직원일 경우 협회정관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2018.6.21) |
| 제4-22조(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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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응시자는 해당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험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1) |
| ② |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시 협회는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한다. |
|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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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등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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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록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겸영금융투자회사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하려는 자에 한한다)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
|
|
제5-2조(투자자 보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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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투자자 보호 교육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직원(임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
|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 다. |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기금관리·운용 법인, 법률에 따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 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 2.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
| 3. |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4.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서 보험모집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 ② |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③ | 종전 규정에 따라 펀드 판매교육기관에서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④ | 2015년 2월 28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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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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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 ②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2.4.14) |
|
|
제5-4조(전문성 강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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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화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 제2편에 따른 등록요건(제2-10조제1항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제2-10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등록요건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최초로 갖춘 날 |
| 2. |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최종일(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등록요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 3. | 같은 종류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말소일(이 경우,「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7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과 같은 종류로 본다) |
| 4. |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날 (개정 202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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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운용전문인력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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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부동산교육"이라 한다),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사회기반시설교육"이라 한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일반사모집합교육"이라 한다)은 투자자산운용사 중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업무,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로 각각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0.5) |
| ② |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등록요건(등록교육 이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 ③ | 제2항에 불구하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일임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중 일부 업무에 한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운용재산에 한해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④ | 제2항에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의 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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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특별자산펀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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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별 관련 교육(이하 ‘특별자산펀드 교육'이라 한다)을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해당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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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기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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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금융투자분석사가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금융투자분석사 보수교육, 제2-7조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을 위해 준법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③ | 제3-13조제1항 또는 제3-15조제1항에 따른 제재(제3-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미이수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준법교육의 미이수와 관련된 제재를 제외한다)를 받은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제재의 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준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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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교육기관) |
|
| ① | 협회는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 운용전문인력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협회가 인증한 교육기관(이하 "판매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펀드 관련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② | 겸영금융투자회사 중 협회가 승인한 자(이하 "자체교육기관"이라 한다)는 소속 임직원의 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및 투자상담관리인력에 대한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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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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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 특별자산펀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② | 운용전문인력 교육 중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일반사모집합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
| ③ | 교육 이수 기준은 집합교육일 경우 출석률 80% 이상으로 하고, 온라인 교육일 경우 진도율 100%로 한다. |
| ④ |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이수요건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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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조(교육이수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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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 및 판매교육기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등록교육, 보수교육 및 투자자 보호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 ② | 협회는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일반사모집합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 이수증 발급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
| ③ | 판매교육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매 교육과정 종료 후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제5-6조에 따른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 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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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조(판매교육기관 인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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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매교육기관을 인증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 ② | 판매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3. | 금융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 4. |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교육운영에 적합한 인력·시설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
| 6. | 그 밖에 교육생 민원관리방안 등 펀드 관련 교육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 ③ | 판매교육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 ④ | 판매교육기관은 업무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 ⑤ | 협회는 판매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 또는 허위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 ⑥ | 판매교육기관의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
| ⑦ | 자율규제위원장은 판매교육기관의 인증 또는 인증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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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2조(판매교육기관 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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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가 판매교육기관을 인증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 ② | 판매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판매교육기관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협회는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 등의 방법으로 인증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④ | 협회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60일 이내에 판매교육기관 인증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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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판매교육기관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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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판매교육기관간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교육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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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조(자체교육기관의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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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겸영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 자체교육에 관한 규정(이하 "자체교육규정"이라 한다) |
| 4. | 자율규제위원장이 자체교육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
| ② | 자체교육기관은 협회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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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5조(자체교육기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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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제5-14조에 의한 자체교육기관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
| 2. | 교육시설 및 자체교육기관의 교육관련 조직의 적정성 |
| 3. | 자율규제위원장이 자체교육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
| ② | 협회는 자체교육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거짓 또는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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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자체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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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자체교육은 최소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제5-17조(자체교육이수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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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 ② | 자체교육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매 교육과정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 협회는 자체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자체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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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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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필요한 절차 등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8.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의 경우 및 전문투자자상담사의 경우 제2-4조의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펀드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57조제5항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1.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2003.10.4)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2.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시행전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산운용협회에서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자 |
| 3. |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ㆍ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재경부고시 제2006-제2호)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판매교육을 받은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시 기준 시행(2006.1.3)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기준 제6조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
| 4. |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2006년 1월 3일 이후 이 규정 시행일(2006.6.9) 이전의 기간 중에 판매교육기관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담당 임ㆍ직원에 관한 기준」(재경부고시 제2006-제2호) 제5조에 부합하는 판매교육을 받은 자로서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
| ③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만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④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30일까지 증권펀드투자상담사는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제4조
(
증권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증권투자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② | 2002년 3월말까지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서 규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증권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5조(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선물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③ | 2000년 9월 30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1. | 선물업자에 소속되어 재직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2. | 선물관련정책기관의 선물업무담당부서, 선물감독기관의 선물업무관련 감독 및 검사부서, 한국선물거래소 및 선물협회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④ | 2004년 8월 20일 현재 종전 선물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⑤ | 2004년도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최초 실시일 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⑥ |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10년 2월 3일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2월 4일부터 제1-4조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6조(전문투자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에서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1-4조제5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투자자문상담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투자자문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증권분석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투자자문전문인력"이라 한다)는 투자자문상담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는 제외한다) 및 일임투자자산운용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는 제외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자산설계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자산설계전문인력"이라 한다)는 투자자문상담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에 한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에 한한다)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신탁재산 운용업무에 한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③ |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는 투자자문상담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④ | 제3항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인정에 관한 기준(재정경제부고시 제2006-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04년 6월 21일 이후 실시된 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⑤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인가 받은 선물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은 투자자문상담사 및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⑥ |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교육을 이수한 자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⑦ |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는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⑧ | 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 및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이 제4편제2장의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탁재산 운용업무에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8조(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의 적용례)
| ① |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이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지 않는 투자자문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지 않는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
| ② |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이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면제받는 과목을 면제한다. |
| ③ |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문전문인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일임업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면제받는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09.2.26) |
제9조(투자상담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외국 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에서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업무를 통할하며 투자상담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및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회에 투자상담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1-4조제6호 가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조(신탁업자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규정」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2010년 2월 3일까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11조(금융투자분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1호 가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서 등록한 자에 한한다.
| 1. | 한국증권업협회에 조사분석담당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 2. |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3. | 부칙 제12조에 따른 증권분석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12조(증권분석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2002년 이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분석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또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② | 1998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인정하는 기존의 증권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 본다. |
| 1. | 한국증권업협회가 시행하는 특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2. | 2003년까지 본 규정에 따른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 |
| 3. | 2003년까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인정하는 증권분석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제13조(재무위험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재무위험관리사로 신고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재무위험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증권분석사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한국증권업협회가 시행한 증권분석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09년 실시되는 증권분석사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 또는 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위법·부당행위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 또는 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의 적용으로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재무위험관리사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한국선물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가 면제받는 과목을 면제한다.
제17조(자격요건 적용에 관한 특례)
협회로부터 자격취소 조치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호나목부터 마목, 제1-4조제7호나목, 제8호나목,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 및 다목, 제12호나목, 제13호나목, 제14호, 제15호 및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전문인력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부칙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및 선물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부동산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규정 제4-7조에 따라 부동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② | 부동산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은 제4-7조의 부동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
부 칙 (2009.2.26)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적용례)
| ① |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 또는 협회로부터 자격취소·등록취소 또는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를 받아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자격취소·등록취소 또는 등록의 효력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면제한다. |
부 칙 (2009.7.10)
이 규정은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28)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15조 및 제5-13조(이하 "판매교육관련 규정"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7일부터, 제1-3조의 증권투자상담사 및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정의 중 파생결합증권의 투자권유와 관련한 부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효력)
| 2008. | 11.18 및 2009.3.24 개정 규정의 부칙은 이 규정 시행이후에도 유효하다. 이 경우 각각의 부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은 당시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펀드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및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이 규정의 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또는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③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및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중 일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본인의 자격으로 투자권유가 불가능한 펀드를 투자권유하기 위하여는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규정 제3-1조 제1호의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기 보유한 자격에 해당하는 과목의 평가를 면제하며, 이 규정에 따라 등록 시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1-4조의 제1호 나목의 요건 중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해당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④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판매교육의 대상이 아닌 자가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후 5년 이내에 등록한 경우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
| ⑤ | 이 규정 시행 이전 종전규정 제4편 제1장의 판매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 제1-4조 제1호의 펀드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
제4조(증권ㆍ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의 제3-1조 제2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의 제3-1조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
제5조(겸영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채무증권 투자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 채무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10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제1-4조 제2호의 단서를 제외한 본문의 요건 또는 제1-4조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6조(전문투자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문투자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의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권유 업무로 업무가 한정되는 증권ㆍ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제7조(투자자문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의 제1-4조 제1호의 단서, 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의 요건 중 등록교육 이수를 제외한 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제8조(투자상담관리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자는 이 규정의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보며, 투자상담관리인력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
| ② |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투자상담관리사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지정한자는 2011년 2월 3일까지 제1-4조 제4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11년 2월 4일부터 제1-4조 제4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③ |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의 투자상담관리인력은 2012년 2월 3일까지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합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④ | 이 규정 시행 전 종전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제1-4조 제4호의 요건 적용에 한정하여 이 규정 제3-1조의 제1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
제9조(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등록교육 이수를 제외한 제1-4조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③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만 갖춘 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자 하거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만 갖춘 자가 일임투자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기 보유한 자격에 해당하는 과목은 면제한다. |
제10조(금융투자분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서 등록한 자에 한한다.
| 1. | 한국증권업협회에 조사분석담당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 2. |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3. | 부칙(2008.11.18) 제12조에 따른 증권분석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개정 2010.6.25) |
제11조(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부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
| ②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발급에 관한 제2-9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등록을 신규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 ③ |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제1-4조 제7호,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제2-1조는 201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12조(자격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3-1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펀드관계회사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집합투자재산계산사는 제2-15조 제1항 제1호의 펀드사무관리인력으로, 집합투자기구평가사는 제2-15조 제1항 제2호의 펀드평가인력으로, 자산평가분석사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사는 제2-15조 제1항 제1호의 채권평가인력으로 본다.
제14조(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원 및 종전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종전 증권거래법 제29조의 증권업겸영기관과 제180조의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제15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에 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일 이전 특별자산펀드 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자는 해당 특별자산에 대해 제5-13조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② |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또는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중 하나 또는 복수로 등록한 자는 제5-13조의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특별자산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7조(투자자문업 등록요건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적용례)
법 제18조의 제2항 제3호 가목의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의 단서 외 부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제1-4조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5.)
제18조(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인력의 적용례)
법 제18조의 제2항 제3호 나목의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운용인력은 제1-4조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5)
제19조(전문인력위원회 신설에 따른 경과규정)
| ① | 종전 규정 제2-12조(보수교육 등)의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4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제3-5조(위원회심의 및 의결사항), 제3-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제3-16조(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관리), 제4편 제1장(펀드판매교육)은 판매교육관련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
| ② | 종전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관리위원회 및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판매교육관련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된다. |
| ③ | 폐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위원회 폐지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 ④ |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상 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관리위원회 및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전문인력위원회로 본다. |
| ⑤ | 이 규정 시행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종전 규정 제3-16조에 의한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의 독립계정은 판매교육관련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협회로 귀속한다. |
부 칙 (2010.3.26)
이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25)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23)
이 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15)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7)
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8)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펀드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09.12.1) 제3조제4항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증권펀드투자상담사판매교육의 대상이 아닌 자가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능력평가시험 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권펀드투자상담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운용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제5-10조의 적격사모집합교육 대상자로 본다. |
| ② |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협회에서 실시하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5-10조의 적격사모집합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
| ③ |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채권연구원이 주관하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5-10조의 적격사모집합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
부 칙(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상담관리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1-4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7. 27)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분석사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분석사 시험은 2012년까지 협회가 실시한다.
부 칙 (2013. 3. 29)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Ⅳ. 제재의 경합'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에 관한 적용례)
| ① |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ㆍ부당행위(제2-11조 제1항 제12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징계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
| ② |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중 <별표 1>의 ‘Ⅳ. 제재의 경합'에 따라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기간을 감경한다. |
부 칙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제6호, 제1-4조제8호, 제2-1조제4항의 신용평가전문인력과 관련한 부분, 제3-11조, 별지 제1호의 신용평가전문인력과 관련한 부분 및 별지 제5호의2의 신용평가전문인력과 관련한 부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평가전문인력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1월 1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8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협회에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
| 1. |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
| 2. |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3조(신용평가전문인력 제재에 관한 적용례)
| ① |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해당 징계일이 2013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
| ② |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제2-11조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를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실효)
부칙(2009.12.1) 제17조 및 제18조는 2013년 10월 27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부 칙(2013.11.29)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7)
이 규정은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제3-16조에 의한 별표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투자상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각각 이 규정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각각 이 규정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③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
| ④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또는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행가능한 업무에 한한다. |
| 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칙(2008.11.18)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3조(자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종전 규정 부칙에 따라 해당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각각 이 규정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자 보호 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이수하거나(종전 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라 등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면제된 자는 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② | 부칙 제2조 제5항 및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 제5-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부 칙 (2014.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보수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2014.7.18 시행)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투자상담사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유효하며, 동 교육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자는 2014년 12월 31일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② | 이 규정 제5-7조는 종전 규정(2014.7.18 시행) 제5-3조 제2항의 판매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도 준용한다. |
| ③ |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협회에 증권투자상담사 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
부 칙 (2015.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특례)
| ① | 부칙(2014.9.18) 제2조 제5항 및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1. | 종전 규정(2014.7.18 시행) 제3-1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합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2. | 부칙(2008.11.18)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② | 협회 및 판매교육기관은 종전 규정(2014.7.18 시행)에 따른 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2015년 6월 30일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합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가 해당 등록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③ | 이 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2015년 2월 28일까지 이수한 자는 위 제2항에 따른 해당 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5.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09.12.1)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종전 규정(2009.9.1 시행)에 따른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에 한한다.
제3조(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08.11.18)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부칙(2009.12.1)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투자일임재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모든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2015. 6. 30)
이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에 관한 경과규정)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율규제위원회가 부과한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재기간이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료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일에 제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 ② | <별표1> 일반기준 나목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부과된 징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 칙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경과규정)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1-4조 제5호 라목의 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이 규정 제1-4조 제5호 마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5-12조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 제5-13조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6. 1. 21)
이 규정은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제2-3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11조의 개정규정 및 제5-16조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제2-6조, 제2-11조 제1항 제13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부과한 제재는 제외한다.
제3조(자격시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3-11조 제2항에 따라 상실된 자격시험 합격의 효력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회복된다. 다만, 동일 시험(제3-1조제6호 및 제7호의 시험은 제외한다)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2016.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6호 나목 및 제2-1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자 보호 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9월 18일 기간 중 종전 규정(2016.1.22 시행)을 적용함에 있어 제5-2조 제3항 제2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 1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12.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13. |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
| 14. |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 15.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 17.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부 칙 (2017. 5. 25)
이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 부정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제재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9. 2. 21)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3. 27)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6)
이 규정은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6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3호)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8)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2)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5)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5-3조 제2항에 따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 제5-3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 제5-3조 제2항에 따른 2023년 해당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1. 27)
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